전세대란 해법, 번지수를 잘 못 짚어도 단단히 잘 못 짚었다.그야말로 전세대란이다. 전세가가 파죽지세로 54주 연속 올랐고 2013년 8월 현재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중은 60%를 넘었으며 전국 평균 전세가는 1억원을 넘어섰다. 지난 2008년 8월 3주 당시 2억 234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전세가는 2013년 8월 2억6885만 원으로 평균 6651만 원이 늘었다. 결혼을 꿈꾸는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은 고사하고 단란한 신혼집 마련의 꿈도 접어야 할 형편에 놓였다. 그렇게 청년들의 꿈은 하나씩 놓칠 수밖에 없다.전세대란으로 고통받는 서민을 살핀다며 지난 24일 박근혜 정부가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를 야심찬 대책으로 내놓았다. 오른 전세가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세입자를 위해 집주인이 대출을 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내는 새로운 대출 상품을 개발한 것이다.높아진 전세가를 해결할 수 없는 급박한 사람들에게는 당장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다. 임대료를 보조하거나,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여 소득과 전세가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빚을 빌려주는 것으로 격차를 유지·확대시키고 이자·원금 상환의 부담을 확대해 가계의 부담을 악화시키는 고통스러운 결과가 예상되는 대책이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갈증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물이 아닌 소금물을 주는 것과 같은 꼴이다. 소금물을 마시는 것은 당장의 목마름은 해결할 수 있지만, 채내의 염분농도가 높아져 시간이 지나면 도리어 갈증이 심해져 더욱 고통스러워지기 때문이다.번지수를 잘 못 짚어도 단단히 잘 못 짚었다.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란 말이다. 길을 가는 사람을 잡고 한번만 물어보면 알 수 있다. 문제는 이미 오른 전세대출 이자도, 월세부담도 힘겹다는 것이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전세는 없고 월세집만 즐비하다는 것이다. 소득은 적고 이미 부담하는 주거비도 버거워 날로 삶의 질은 팍팍해졌는데 또 대출을 받으라는 것이다. 이는 곧 미래세대들, 즉 청년들에게 희망을 앗아가는 정책이다. 전세대란 속에서 우리 사회가 인정해야 할 사실은 1?2인가구의 중가, 소형주택멸실, 주거비부담 능력 저하라는 객관적 현실이다.서울시 가구수의 절반인 46.7%는 1, 2인 가구, 청년과 고령층에 집중돼2010년 서울시 1?2인 가구는 1,636천 가구로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전체 가구 수의 46.7%에 달한다. 서울시 가구 수의 절반이 1, 2인 가구로 전통적인 가구구조가 변화되었음을 인지해야 한다…※ 본 보고서는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부 4학년인 필자가 연세대학교의 2013학년도 1학기 ‘사회과학자 양성세미나’ 수업(개인 지도교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혜경, 총괄 책임교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염유식)을 통해 작성한 논문 ‘청년 주거권 개념 도입을 위한 시론’에서 선행연구 분석을 대폭 생략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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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전월세 대책, 번지수 잘못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