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하락하는 20대 청년고용률

새사연은 지난 해’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더욱더 다양한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문구를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용어 해설20대 청년층 고용률 및 취업자 수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서 고용률은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군인 및 재소자 등은 제외)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이 때 취업자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하는데, (1) 조사대상 주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2) 자기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운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이상 일한 자(무급가족종사자), (3) 직장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 중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중 하나여야 한다. 20대 청년층 고용률은 20대 청년층 생산가능인구를 대상으로 이와 같은 고용률을 구한 것으로, 2000년 들어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현재 20대 청년층의 고용률은 58.1%이며, 취업자 수는 361만 2천명이다.▶ 문제 현상심화되고 있는 청년고용문제20대 청년층 고용률과 취업자 수를 보면 2000년 들어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2000년 60.1%였던 20대 청년층의 고용률은 2002년 61.3%를 정점으로 감소추세를 보여 2012년에는 58.1%까지 떨어졌다. 또한 이와 같은 고용률 감소 추세는 청년층 취업자 수의 절대적인 감소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최근 이야기되고 있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청년층 인구의 감소보다 취업자 수의 감소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2년 현재 우리나라 20대 청년층의 고용률은 OECD 회원국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OECD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세 이상 25세 미만 연령대 고용률은 44.5%로 OECD 회원국 평균인 55.2%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5세 이상 30세 미만 연령대에서 역시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69.2%로 OECD 회원국 평균 71.9%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처럼 낮은 청년층 고용률이 계속될 경우 청년실업, 니트족과 같은 청년고용문제와 청년층 빈곤(근로빈곤 포함)문제가 더욱 심화되는 한편,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제 진단과 해법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20대 청년층 고용률 하락, 취업자 수 감소 경향을 살펴보면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 증가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시장에 참여하려고 하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해 구직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실업자의 비중은 7% 대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노동시장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2000년 35.1%에서 2000년대 중반 33.7%로 낮아졌다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서 2012년 현재 37.2%까지 높아졌다.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의 규모도 2000년 262만명에서 2012년 231만 6천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층의 증가가 고용률 저하, 청년 취업자 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양질의 일자리 확대이런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청년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기업들은 비용절감과 위기에 대한 대비를 이유로 정규직 신규채용을 줄였고 이는 청년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규 성장산업이 나타나지 않은 점도 이에 기여했다. 그리고 이런 양질의 일자리 부족은 청년들로 하여금 졸업을 미루거나 졸업 한 후에도 스펙을 쌓도록 해 비경제활동인구 상태로 남도록 하는 한편, 아예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하거나 그만두도록 해 비경제활동인구를 양산했다.그러므로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통해 청년층들이 노동시장에 제 때 진출하도록 함으로써 청년층 고용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고용할당제를 통해 공기업, 대기업에 청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 한편, 중소기업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회서비스산업과 같이 민간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청년층이 직면하고 있는 고용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실업부조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일자리를 구하려는 20대 청년들이 노동시장으로 잘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아주고,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숙련을 제공하는 일자리 연계시스템과 교육훈련 시스템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정부, 지방정부, 기업, 노조를 운영주체로 해 실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교육훈련의 경우 기업, 노조와 함께 대학이 참여해 필요한 숙련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청년들로 하여금 이러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참여하도록 하고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층 빈곤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실업부조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청년층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좋지 않은 일자리들을 양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에서 숙련을 쌓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