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 지표 개선에도 고용의 질적 수준 우려

[목 차]1. 2012년 상반기 고용동향2. 양적 지표 개선에도 고용의 질적 수준 우려3. 2012년 하반기 고용전망 및 시사점[본 문] 1. 2012년 상반기 고용동향2012년 상반기에는 2011년의 고용증가세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다. 2012년 1월에서 5월까지 매달 전년동월대비 40만명 이상의 취업자가 증가했으며, 고용률 역시 전년동월과 비교해 계속 상승하였다. 1월에서 5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평균 46만 6천명 증가했으며, 고용률은 평균 0.4% 상승하였다. [그림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미국발 금융위기로 2009년 취업자 수와 고용률 모두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를 보인 이후, 2010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취업자 수의 증가세, 고용률의 상승세가 2012년 상반기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2012년도에도 계속되고 있는 취업자 수 증가세는 2010년과 2011년 상반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2010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의 취업자 수 증가, 고용률 상승세를 이끈 것이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가였다면, 2011년 하반기부터는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산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가가 전체 취업자 수 증가와 고용지표 개선을 이끌고 있다. 제조업의 취업자 수 증가가 예상했던 것처럼 둔화되는 가운데 기대 이상의 취업자 수 증가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서비스산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가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2010년과 2011년 상반기 한 때 415만명이 넘던 제조업 취업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서 405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 2011년 하반기 이후 전년동월대비 제조업 취업자 수는 줄곧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수출호황을 바탕으로 가장 많은 취업자 증가세를 보이며 고용지표를 개선시켰던 제조업이 2012년 들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제조업은 2012년 들어 전년동월대비 가장 많은 취업자 수가 감소한 산업으로 나타났다.이런 제조업의 공백을 매운 것은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과 같은 전통적 서비스산업이다. 금융위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취업자 수 감소세를 보이던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가 2011년 하반기부터는 증가세로 돌아섰고, 금융위기 이후에도 감소세를 보이던 숙박 및 음식점업 역시 2012년부터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되었다. 2012년 1월부터 5월 사이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을 합한 전통적 서비스산업에서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는 평균 11만 9천명으로, 제조업의 같은 기간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감소 평균 9만 1천명을 넘어서고 있다.이와 함께 사회서비스산업 역시 2012년 상반기 취업자 수 증가에 일조하였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금융위기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취업자 수 증대를 보인 산업으로 2012년에도 계속해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2012년 1월에서 5월 사이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평균 9만 2천명이나 증가하였다. 2011년 가구실질소득의 감소와 함께 급격하게 줄어들었던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도 2012년에는 회복세를 보이며 전년동월대비 평균 5만 8천명이 증가했다. 또한 정부 고용이 중요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증가한 2만명 정도의 고용을 계속해서 유지함으로써 전체 취업자 수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그림 3] 참조).금융위기 이후 415만명을 바라보던 제조업의 취업자가 405만명 수준으로 감소했고, 정부의 토목, 건설부문에 대한 예산 투입에도 큰 개선을 보이지 않은 건설부문 경기와 취업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2년 상반기에도 2011년의 취업자 수 증가추세와 고용률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서비스산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2. 양적 고용지표 개선 속, 고용의 질적 수준 우려 증가2012년 상반기에는 기저효과가 많이 사라졌음에도 전년동기대비 40만명 이상의 취업자가 증가하는 등 2011년의 고용증가세가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어 온 이와 같은 고용의 양적 수준에서의 개선은 2012년 5월 현재 금융위기 이전 수준보다 나아진 고용지표로 이어졌다.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등의 고용지표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거나, 오히려 나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4] 참조).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고용의 양적 측면의 개선이 질적 측면의 개선을 동반하지 못한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산업의 경우 눈에 보이는 고용지표의 개선에는 기여했지만, 희망근로, 청년인턴과 같은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증가시켜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되고 있다. 고용의 양적 증가와 함께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의 악화가 발생할 경우, 고용현실의 실질적인 개선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을 것이다. 특히, 2012년 상반기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고, 고용의 질적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제조업 일자리에서의 취업자가 줄어들고, 임금이 낮고, 비정규직의 비중이 큰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전통적 서비스산업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고용의 질적 수준에 대한 우려를 더욱 크게 하고 있다. 통계청의 2012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각각 182만 3천원, 118만 9천원으로 제조업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232만 5천원인데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도매 및 소매업 57.6%, 숙박 및 음식점 87.2%로 27.8%인 제조업보다 높은 수준이었다.또한 2012년 상반기 증가한 취업자들의 종사상 지위에서 보이는 특성 또한 이러한 고용의 질적 수준 악화라는 우려를 증가시킨다. 2012년 상반기 증가한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2011년 동기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1년 상반기의 취업자 증가가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을 중심으로 하였다면, 2012년 상반기의 고용증가는 상용직의 증가추세가 약화되고 임시직의 증가추세는 더욱 중요해졌다는 특성을 가진다([그림 5] 참조). 2011년 상반기에는 임시직과 일용직이 모두 전년동기대비 감소하는 가운데 상용직이 60만명 이상 증가한 반면, 2012년 상반기에는 상용직의 증가가 40만명 수준에 머문 대신 임시직이 전년동월대비 평균 11만 7천명 증가한 것이다. 2011년 상반기에는 전년동월대비 임시직 노동자의 규모가 11만 2천명 감소했었다. 이런 임시직의 증가와 함께 취업자 수 증가에서 더욱 중요해진 것은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의 비율이다. 2011년 상반기의 경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모두 전년동월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상반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동월대비 평균 1만 6천명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전년동월대비 평균 6만 8천명이 감소했다. 하지만 2012년 상반기에는 전년동월대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평균 7만 8천명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평균 8만 1천명이 증가해, 전체 자영업자가 전년동월대비 평균 15만 9천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 참조). 2011년 동기와 비교해 2012년 상반기 고용증가에서 나타난 특성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임시직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상용직 취업자가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지만, 계약기간이 짧은 임시직 노동자가 증가했다는 점과 자영업자의 비중, 특히, 고용원이 없는 영세자영업자의 비중이 전년동월과 비교했을 때 약 8만명이나 증가한 현실은 늘어난 일자리의 고용의 질적 수준에서의 우려를 가지게 함과 동시에, 2012년 상반기 취업자 수 증가가 2011년의 취업자 수 증가와 동일한 선상에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이와 함께 계속해서 문제로 지적되어 온 청년고용문제는 2012년 상반기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들어 지속적으로 청년층 취업자 수가 감소하면서 청년고용문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9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더욱 줄어든 청년층 일자리와 함께 청년고용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더욱 심각하게 이야기되기 시작했고, 금융위기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방안들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2012년 상반기 20대 청년층의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고용률은 조금 상승했으며, 취업자 수 감소 추세는 예전보다 완화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그림 7] 참조). 2011년 전년동월대비 평균 9만 1천명이 감소했던 20대 청년층 취업자의 수가 2012년 상반기에는 전년동월대비 평균 4백명 정도만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것이 청년고용문제가 개선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청년고용문제는 이미 상당히 나빠진 상태에 있고, 2012년 상반기에 실질적으로 청년층 일자리가 증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012년 상반기 전년동월대비 평균 40만명 이상의 취업자가 증가하는 동안에도 20대 청년층 노동자는 늘어나지 않았다. 반면, 50대와 60대 중고령 취업자는 크게 증가하였다. 청년층에 대한 정규직 신규고용,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한 개선이 없을 경우 당분간 이러한 청년고용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3. 2012년 하반기 고용전망 및 시사점2012년 하반기에도 상반기의 고용증가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 취업자 수 증가, 고용지표의 개선이 당분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월평균 40만명 이상의 상반기 수준의 취업자 수 증가가 하반기에도 지속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여전히 올해 경제성장률이 상대적으로 작년 수준에 못 미칠 것이라 예상되고 있으며, 남유럽 국가들과 관련된 경제적 불확실성도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한국은행은 2012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지난 12월 3.7%에서 3.5%로 낮추었다.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은 이보다 낮은 수준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 주요 국가의 경기선행지수가 하락하고, 유럽, 미국, 중국의 제조업 구매력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는 등 세계경제의 동반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전세계적인 경제침체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는 예상 때문이다. 특히, 유럽, 미국, 중국의 제조업 구매력 하락과 무역량 감소는 수출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제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은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은 생산량의 하락을 가져와 직접적으로 고용량을 줄이기도 하지만, 이와 같은 예상만으로도 투자감소를 가져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또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역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의 경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많은 방안들을 찾고 있지만, 위기가 부각되고 있으며, 오히려 불안감이 확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경제적 불확실성은 기업들의 신규고용 규모를 감소시켜 고용규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고용규모를 유지하는 대신 해고가 쉬운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을 증가시켜 고용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제조업에서의 고용성장 둔화추세도 하반기 고용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2012년 상반기 전년동월대비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속에서도 지속적인 취업자 증가추세를 이어온 데는 전통적 서비스산업의 고용증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이들 산업은 제조업으로부터의 유출효과에 영향을 받는 산업으로 제조업의 고용둔화가 계속될 경우 전통적 서비스업의 고용증가에 대한 기여도 역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4분기와 2012년 1분기 제조업의 국내총생산은 전년동기대비 모두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감소세를 보이며 405만명 수준에 머물렀다. 이와 같은 제조업에서의 고용둔화가 계속되고, 이로 인해 전통적 서비스산업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유출효과가 사라질 경우, 2012년 상반기와 같은 고용증가세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이상의 요인들은 상대적으로 2012년 하반기 상반기와 같은 수준의 고용증가가 지속되지 못할 것이란 예상을 하게 한다. 하지만 고용의 질적 수준이 하락할 경우 고용량이 증가할 수도 있다. 정규직 고용 대신 비정규직 고용을, 상용직 대신 임시직, 일용직 노동자의 고용을 통해 현재 수준의 취업자 수 증가를 이어갈 수 있으며, 기업으로부터 고용되지 않아 자영업에 뛰어든 사람이 증가하는 것을 통해서도 취업자 수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2년 상반기의 경우 임시직과 함께, 특히 이와 같은 자영업자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용의 질적 수준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키는 한편, 실제 고용된 임금근로자 규모로 보았을 때 2011년의 고용의 증가추세가 2012년 상반기에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게 한다. 즉, 고용된 노동자의 증가추세는 2012년 상반기에 이미 2011년의 증가세보다 약화된 것이다.하반기에는 이와 같은 고용증가세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고용의 양적측면 개선과 함께 질적 측면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고용문제, 여성고용문제, 양극화 문제 등 기존에 노동시장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고용둔화 국면에서 청년층과 여성은 더욱 심각한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와 차별에 직면할 수 있고, 양극화의 심화로 인해 빈곤문제, 근로빈곤문제가 더욱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년과 여성 등 노동시장 내 차별과 배제에 직면해 있는 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을 통해 노동시장에 대한 참여를 스스로 증가시키고, 스스로의 힘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나아가 노동시장 내 차별과 배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양극화 문제를 줄이는 방안도 필요하다. 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 임금과 사회보험제공 등 고용조건의 차이는 과도하게 큰데, 이러한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정규직의 대부분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을 직장으로부터 제공받는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이를 직장으로부터 제공받는 이는 40%도 되지 않는다. 이러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 노동자로 전환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노동시장 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러한 정책들은 고용의 양적 측면에서의 개선과 함께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하는 등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의 개선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정책들로, 유연한 노동시장정책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고, 단기적으로 성과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고용의 양적 지표 진작과 함께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의 개선을 추진하고,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청년고용의 증가, 50% 고용률에도 못 미치고 있는 여성고용률의 진작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와 같은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러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정책은 내수진작을 통해 소비를 확대시키고 그것이 다시 생산으로 이어지게 하는 안정적인 경제체제 구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2012년 상반기 고용증가에서 드러난 자영업자의 증가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상반기 전년동월대비 월평균 15만 9천명의 자영업자가 증가했다. 그리고 이 중 고용원이 없는 독립자영업자가 8만 1천명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자영업 취업자가 고용의 질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가구 소비가 위축된 지금 상당수 영세자영업자들이 저소득과 불안정한 일자리 환경에 직면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기업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부차원의 조사를 통해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독립, 영세자영업자를 찾고, 이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스스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방안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nsert_php] if ( ! function_exists( ‘report’ ) ) require_once(‘/home/saesayon/script/report/report.php’);report( ” );[/insert_php][insert_php] if ( ! function_exists( ‘report’ ) ) require_once(‘/home/saesayon/script/report/report.php’);report( ” );[/insert_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