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10. 10. 19.에 발표된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의 기자회견문임을 알려드립니다.금융정책과 관련된 세부적인 연구내용은 첨부된 PDF파일을 참조하십시오.>G20 정상회담 관련 한국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규제를 위한 금융거래세 도입과 부자 증세정책이다 G20 서울정상회담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21일부터 23일까지 경주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차관,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부총재 회의는 사실 상 서울 회담에서 논의될 주요 사안들을 최종적으로 조율하게 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G20 정상회담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바로 금융시스템에 대한 규제 강화다. 이는 2차 런던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후속 조치 즉, 구체적인 합의와 실천이 각국의 이해관계로 인해 난관에 봉착했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다. 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금융화 정책은 위기를 구조화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위기를 구조화한 금융화가 임계점을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G20 정상들이 호기롭게 외치던 금융산업 규제강화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 일시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막대한 재정투입이 진행되었을 뿐 고삐 풀린 금융에 대한 통제 방안은 답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G20 차원의 글로벌 공조를 통한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가 힘들어지자 각국은 개별 국가 내에서 금융을 통제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지난 7월 15일 대형은행 규제강화, 금융안정감시위원회 신설, 금융소비자보호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금융규제 법안을 승인했다. 처음 제출된 법안 보다 규제 강도가 완화됐지만 신자유주의 금융화의 구심인 미국이 금융산업 규제에 대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의미는 작지 않다. 한편 독일 정부도 8월 25일 은행세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은행구조조정법안을 발표했다. 법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매년 일정액을 ‘보증기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규모는 연간 10억 유로(약 1조5000억 원) 수준이다. 독일 정부는 법안을 발표하면서 “은행이 위험에 빠지더라도 국민 세금이 대형은행의 구제에 사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프랑스도 금융기관 전반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유럽연합도 은행, 보험, 주식 및 기타 시장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하는 범유럽 감독기구 설립에 합의했다. 또한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금융활동세(FAT) 도입과 함께 프랑스, 독일 정부가 합의한 금융거래세도 추진하기로 했다. 결국 지지부진한 글로벌 차원의 금융규제와 별개로 각국들은 금융 방임 시대를 끝내기 위한 방안들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 앞에서 한국 정부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국내 금융산업 규제와 관련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 체제 자체를 일순간에 공멸로 몰아갈 수 있는 파괴력을 보여준 금융위기 앞에서도 한국 정부는 금융선진화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1년만 늦게 왔으면 한국 경제는 KIKO 피해나 우리은행의 파생상품 관련 1조 7천억 원 손실 이상의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뇌관이 금융기관의 대형화, 겸업화에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관료들은 ‘금융산업 육성만이 살 길’이라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을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와 별개로 국내 금융산업은 과도한 규제에 묶여 있다”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에서도 윤 장관과 진 위원장은 은행세, 금융거래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히 금융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규제 강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금융위원회는 5월부터 금융위원회 산하에 ‘금융선진화 합동회의’를 신설하여 금융 규제가 아닌 금융산업 발전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G20 논의에 소극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반기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G20 의장국으로서 G20 정상회담의 주요 방향과는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정 정책에 있어서도 주요 선진국들의 부자증세 정책과 달리 여전히 부자 감세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금융규제강화와 투기자본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는 한국 정부에 대해 금융 ? 재정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촉구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금산분리 완화, 금융기관 대형화 ? 겸업화 정책, 헤지 ? 사모펀드 규제 완화, 파생상품 확대 등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금융산업이 ‘위기’의 진앙지가 되는 조건을 제거해야 한다. 금융산업 육성은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두바이 등이 보여준 것처럼 신기루에 불과하다. 국민경제의 균형 성장을 고려한다면 선진국들이 실패한 금융산업 발전 전략을 벤치마킹할 것이 아니라 G20 의장국으로서 앞장서서 강력한 금융산업 규제 강화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일차적으로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수정하여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 또한 비은행업 업무를 통제하는 은행 전업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인위적인 금융기관 대형화 정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헤지펀드 ?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국내, 외를 가릴 것 없이 등록과 감독을 의무화해 직접적인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차원이 아니라 개별 상품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보다 엄밀한 규제와 감독이 병행되어야 한다. 금융자본의 투기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를 막기 위해서는 은행세와 금융거래세가 도입되어야 한다. 한편 갈수록 문제가 커지고 있는 환율 관련 외환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해야 하며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한편 부자감세 정책이 아닌 증세를 통해 위기의 책임이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떠넘겨지는 불공정한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 금융산업은 이제 국민생활의 보편적 요소로 자리 잡았다. 어떤 부분도 금융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으며 그만큼 금융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은 엄청나다. 특히 네트워크화된 현대 금융은 위기가 순식간에 전이되며 위기는 또 다른 위기를 낳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글로벌 공조를 통한 금융산업 규제 강화는 G20의 핵심 목표가 되어야 하며 한국도 선제적인 정책 변화를 통해 위기전이를 최소화하는 방어막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과도한 재정지출을 통한 단기처방식 경기부양이 아니라 위기의 책임을 져야할 금융자본에 대한 직접 과세, 부자증세를 통해 중 ? 장기적으로 내실이 튼튼한 국민경제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금융산업 육성 정책 지속과 부자감세 정책은 위기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인식의 반영이다.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이명박 정부의 인식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가 G20 의장국으로서 보다 높은 책임감을 가질 것을 촉구하며 지속가능한 국민경제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공개 질문을 던진다. 2010년 10월 19일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상상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새세상연구소,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공개 질의서1. 현 정부 금융산업 정책의 핵심은 ‘금융선진화’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금융선진화의 주된 내용은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선진화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금융 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목소리와 함께 실질적인 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금융선진화’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금산분리 완화,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 개정, 금융기관 업무 확대 등을 통해 금융기관 대형화와 겸업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에 있어 정부 정책의 주된 변화가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2. 신흥국이나 개도국의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금융개혁 과제는 외국자본의 유출입을 규제하는 것인데, 한국정부는 G20에서 신흥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전혀 대변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도 선물환규제 말고는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G20정상회의 의장국인 프랑스가 금융거래세 도입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역시 신흥국의 일원으로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 입장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3. 글로벌 금융위기의 근저에는 헤지펀드·사모펀드와 파생금융상품이 있습니다. G20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의제 중 하나로 헤지펀드·사모펀드, 파생금융상품 규제 방안 마련이 논의되고 있으며 EU는 구체적인 방법을 놓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유독 한국만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를 위해 탄생한 파생상품시장이 점차 투기장으로 변모되고 있는 현실에서 KIKO 사태를 겪으며 장외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을 정부도 느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내에서는 장외파생상품의 표준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정부는 사전심의기구를 민간에 이양하여 책임전가를 할 뿐만 아니라, 시장 모니터링을 위한 인프라 확보를 위한 노력도 미흡합니다. KIKO 사태에서 보듯 불공정상품과 불완전판매로 인한 투자자 손실을 보호할 마땅한 대책도 없어 보입니다. 정부는 파생상품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의무를 지니고 있음에도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외파생상품의 표준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금융거래세를 도입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의지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강력한 규제 덕택에 이번 금융위기에서 사모펀드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외국 국적의 많은 투기적 사모,헤지펀드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국부를 수탈해가는 과정을 정부는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들의 투자를 돕거나 방조하는) 정부는 국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와 마찬가지로, 외국 국적의 사모, 헤지펀드에 대해 등록 및 보고 의무를 부과하여 최소한의 실태조사라도 가능하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4. 어떤 문제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나 금융 위기 진행 과정은 일반적인 원칙을 벗어나 그 비용을 아무런 책임이 없는 일반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 위기비용을 마련해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각국에서 은행세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5. 입법 과정에서 내용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했던 금융개혁 방안에는 대형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와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보상체계 개혁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는 대형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경제와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한 것이며 과도한 보상체계에 의한 단기 실적주의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국내 금융산업 역시 같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6. 미국 포함 선진국들이 금융 및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소득층?중산층에 대한 감세는 유지하되 부자들에 대해서는 증세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나 유독 한국 정부는 2012년부터 법인세 및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각각 2%씩 인하하는 등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8~2009년 동안 소득분위별 경상조세 지출이 하위저소득층에서는 늘어났고, 상위고소득층에서는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저소득층?중산층의 고충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것이 ‘서민을 따뜻하게 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정부의 모습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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