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부동산금융, 공공임대주택 전문가 12인이 제안하는 공공임대주택 혁신 방안 7가지!!!
공공임대주택 정책, 혁신적인 방안으로 89체제를 넘어서자!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1989년 이후 큰 진전 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인구 및 가구 구조의 변화, 저성장과 양극화, 주택 공급의 양적 증가, 수요 다변화 등 정책을 둘러싼 환경과 조건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변화하는 현실에 발맞추려면 혁신적인 방안이 필요하고, 빠르면 빠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주거 문제, 그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현장에서 발로 뛰는 저자들이 그들의 생각을 머릿속에 가둬 두지 않고, 세상 밖으로 꺼낼 수 있는 용기를 낸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저자들은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혁신적인 방안을 찾으려고 30년 넘게 이어진 ‘89체제’의 문제를 하나하나 톺아보며, 방안을 찾아 나간다. 정책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할지, 누가 어떤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누구에게 어떻게 공급할지, 자금은 어떻게 조달하고 지원할지,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어떻게 재생할지, 저성장시대에 주거 문제에 접근하는 새로운 감수성은 무엇인지 등 다양한 정책 방향을 놓고 묻고 답하는 과정을 거쳐 ‘공공임대주택 7가지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필요한 곳, 필요한 사람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7가지 혁신 방안!’
7가지 혁신 방안의 궁극적인 목표는 ‘필요한 곳, 필요한 사람에게 보다 질 높고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는 데 있다. 지역 중심의 정책 운용은 지역 내 주거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또 민간 공급자의 참여로 공급 주체가 다양해지면 수요자는 선택의 폭이 넓어져 원하는 곳, 원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외곽의 택지개발을 통해 아파트 위주로 공급하는 것에서 벗어나 기존 노후 시가지를 재생하는 방법도 찾아본다. 또 현재 너무 복잡하고 형평성과 일관성이 부족한 유형들을 통합하고 특정 계층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체계를 만들고 자금 조달과 지원 체계도 정비한다.
이러한 혁신을 통해 입주자들은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면 정부의 정책 정당성과 신뢰 확보도 더불어 높아진다. 공공임대주택의 새로운 길을 찾는 우리의 여정이 보다 많은 이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정부 정책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공공임대주택 7가지 혁신 방안’을 제시한다.
1. 지역이 중심이 되다
2. 민간이 참여하다
3. 도시재생과 연결하다
4. 복잡한 유형을 통합하다
5. 대기자명부로 배분을 체계화하다
6. 공공과 민간 재원을 함께 활용하다
7.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재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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