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물가상승률의 2.6배에 달하는 전세가격 상승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특히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매매가격의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세가격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주택 매매가격은 10% 상승했지만, 전세가격은 32% 상승하였다. 전세가격 상승률은 동기간 물가상승률(12.6%)의 2.6배에 달한다. 특히 대다수 가계가 거주하는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43%에 달한다. 아파트 전세가격은 매년 10%만큼 상승한 셈으로, 2년마다 계약이 갱신될 때마다 가계는 기존 전세자금의 20% 이상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다. 통계청 가구동향 조사에 따르면 가계의 평균 가처분소득은 2009년 1분기 282만원에서 지난 1분기 339만원으로 57만원 늘어났다. 물가와 소비 수준을 4년 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4년 동안 늘어난 가처분소득을 모두 저축했다면 평균적으로 1800만 원 정도 모을 수 있다. 반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동기간 1.13억 원에서 1.62억 원으로 평균 4844만원 증가하였다. 즉 가계는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2009년 소비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평균 3000만 원 이상을 기존 저축이나 부채를 통해 전세가격 상승 문제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전세가격이 전국 평균의 1.7배에 해당하므로 가계의 재무적 고통은 그만큼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2년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전세가격 상승에 대한 가계의 대응은 최근 가계부채 상승, 민간소비 위축, 부채상환 압박 등 가계와 거시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지역별 주택시장 동향 및 시사점아래 [그림 3]에서 보는 것처럼 최근 전세가격 상승은 수도권에 한정된 지역적인 현상이 아니다. 서울을 비롯하여 주요 대도시의 아파트 전세가격이 전국적으로 상승하였다. 특히 지방 광역시는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동반 상승하였지만, 수도권은 매매가격은 하락하고 전세가격은 상승하는 차별화를 보이고 있다. 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도시는 부산으로 매매가격 또한 가장 많이 상승하였다. 반면 인천은 매매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졌고, 전세가격 상승률도 전국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였다. 이는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면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어 전세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정부의 논리가 틀렸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과도한 매매가격의 하락은 전세/매매 가격 비율이 상승하더라도 전세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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