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나누기 정책의 성과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었음에도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편에 속한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90시간으로 2010년보다는 줄어들었으나, 멕시코(2,250시간), 칠레(2,047시간) 등과 함께 여전히 가장 길다. 이처럼 긴 노동시간을 줄이고 고용률을 증대시키는 방안으로 지난 대선에서는 일자리 나누기 정책이 유력 후보 모두의 주요 공약으로 부각되었다. 이를 통해 개별 노동자의 긴 노동시간은 줄이고,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추가로 노동자를 고용해 일자리는 증대시킨다는 것이다.하지만 아직까지 일자리 나누기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들은 실행되지 않고 있다. 대선 때 제시했던 정책들도 여전히 공약으로만 남아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ILO가 최근 출판한 책에 따르면 일자리 나누기 정책은 지난 경제위기 동안 여러 국가들에서 고용수준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이었으며, 향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목표로 하는 70% 고용률과 긴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일-가정 양립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일자리 나누기 정책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저자인 Ghosheh의 말처럼 “더욱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돕는 여러 방안 중 하나”인 일자리 나누기 정책을 통해 경제성장과 고용률 증진을 달성하는 한편, 노동자들의 삶을 질도 개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금융위기 기간, 일자리 나누기 정책으로 일자리를 지킨 것으로 나타나(Work sharing can save jobs in times of crisis)2013년 6월 18일국제노동기구(ILO)경제침체기 동안 노동시간 단축은 고용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숙련 수준을 유지하고 기업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ILO가 새로 발행한 책에 따르면 2008년~2009년 경기침체와 그 여파가 미치는 기간 동안 일자리 나누기가 고용수준을 유지하는데 널리 이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ILO의 연구자 Joe C. Messenger와 Naj Ghosheh에 의해 출판된 “Work sharing during the Great Recession, New developments and beyond”는 경기침체기에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일환으로 일자리 나누기 정책이 다시 여러 국가들에서 시행되었음을 보여준다.“만약 위기 시 일자리 나누기 정책이 제대로 설계되어 시행된다면, 그 결과는 ‘윈-윈-윈 해결책(win-win-win solution)’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Messenger는 설명했다. 이는 이를 통해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지킬 수 있고, 기업은 위기를 넘기고 경제가 다시 회복될 때를 대비할 수 있으며, 정부와 우리 사회는 실업과 사회적 배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두 종류의 일자리 나누기일자리 나누기에는 두 가지 형태의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기업이 노동자들을 해고하지 않고 줄어든 노동량을 지금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의 노동자들에게 분배하기 위해 고용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가장 잘 알려진 예로는 독일의 노동시간 단축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40만 개의 일자리가 보전된 것으로 추정되며, 경제위기가 절정이었던 2009년 5월 140만 명의 노동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일본 역시 EAS 일자리 나누기 방안을 통해 약 37만 개의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했는데, 그것을 통해 25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혜택을 얻었다.이와 함께 터키의 노동시간 줄이기 프로그램 역시 10만개의 일자리를 보호했다.미국에서는 2009년 주(state) 수준의 아주 작은 노동시장 프로그램만으로도 16만 5천개의 일자리를 보호했고, 이는 최근 미국 연방정부로 하여금 새로운 일자리 나누기 법안을 제정하도록 유도하였다.경제침체기 고용수준을 유지하는데 있어 위기와 연계된 일시적인 일자리 나누기 방안의 성공은 흥미로운 질문을 불러왔는데, 그것은 “더욱 장기적인, 혹은 영구적인 이와 비슷한 정책이 고용증대를 위해 시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었다.이러한 두 번째 일자리 나누기 방안은 정부가 추가적인 고용과 고용수준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는 경제위기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아무 때고 시행될 수 있다.장기적 방안으로서의 일자리 나누기이러한 장기적인 방안은 국가의 주간노동시간 단축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에서부터 특정 산업에서의 단체협약, 세금이나 다른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에 그것을 강제하는 방안까지 다양하다. ILO가 발행한 책에서는 전 세계적인 일자리 위기가 계속되더라도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고용에 있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책에서는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시행된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 터키, 미국, 우루과이 등 전 세계의 일자리 나누기 프로그램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성공의 요인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이 책은 일자리 나누기 프로그램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기업과 노동자를 위한 균형 잡힌 자격 기준○ 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상 자격요건○ 노동시간 단축 수준이나 패턴에 있어서의 유연성○ 노동시간 단축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을 위한 임금보조○ 사중손실효과(deadweight effects)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일자리 나누기 보조금에 대한 타당하고 확고한 시간 기준저자인 Ghosheh는 “두 가지 형태의 일자리 나누기 모두 마법의 특효약은 아니지만, 고용증진, 일과 삶의 균형 개선, 기업과 경제의 지속가능성 증대, 그리고 궁극적으로 더욱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돕는 여러 방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원문 게재 사이트: http://www.ilo.org/global/about-the-ilo/newsroom/news/WCMS_215785/lang–en/index.htm*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