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재정긴축이 시작되었는데, 주가가 최고를 경신한 미국의 사정은?올해 3월 들어서 미국경제에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었다. 하나는 9월 30일까지 850억 달러의 예산 자동 삭감 프로그램(일명 시퀘스터;sequester)이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미국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지난 3월 5일 14,253을 기록함으로써 2007년 10월 9일 기록된 종전 최고치 14,198을 5년 6개월 만에 갱신했다는 것이다. 금융위기로 최악의 추락을 맛보았던 2009년 3월 9일의 주가지수 6,547 포인트에 비해서는 두 배가 훨씬 넘는 상승이다.([그림 1] 참조) 상식적으로는 당황스런 상황이다. 왜냐하면 시퀘스터가 발동되면 경제 성장률이 최소 0.5%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 70만개 정도의 일자리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즉,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물경제를 어떤 식으로든 반영해야 하는 주가 역시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다. 그런데 주가가 최고기록을 갱신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주가는 도대체 무엇을 반영해서 올라간 것일까? 덧붙여 다우 지수에 비해 우리나라 주가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느린 경제회복, 느린 고용회복, 그러나 빠른 기업이익 회복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3월 3일자 뉴욕 타임스는 대단히 흥미 있는 기사를 실었다. “기업 이윤만 올리고 일자리는 늘리지 않는 경기회복(Recovery in U.S. is lifting profits, but not adding Jobs)”이라는 기사다. 기사는 지금 미국 경제가 대단히 부진한 회복을 이어가고 있고 고용 상황은 지난해 9월 이후에야 겨우 8% 밑으로 떨어질 만큼 아직도 높은 실업률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반면, 기업 이익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진단한다. 전체 경제의 부진한 상황과는 달리 기업은 매우 높은 이윤을 회복했으며 특히 (다우 지수에 편입된)거대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의 성장세에 힘입어 최고의 이윤을 실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지금 미국에서 국민소득 대비 기업이윤(corporate profit) 비중은 14.2%까지 올라갔는데 이는 1950년대 이후 최고다. 반대로 국민소득 대비 노동자소득은 61.7%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1966년 이후 최저다. 특히 기업소득 성장이 급증하고 가계소득 성장이 정체한 현상은 2008년 글로벌 금융이후 두드러진다는 것이 뉴욕 타임스의 진단이다. 예를 들어 2008년 말 이후 기업 소득은 실질 기준으로 연간 20.1%씩 증가했지만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1.4%밖에 증가하지 못했던 점을 사례로 들고 있다.([그림 2] 참조) 경제위기가 부자 기업, 가난한 가계를 심화시킨 것이다. [그림 2] 미국의 국기업소득과 개인소득 비중 변화 추이(뉴욕 타임스 2013.3.3일자) 그런데 이 현상은 이미 우리에게도 매우 낯익은 현상이다. 아니 어쩌면 ‘부자 삼성, 가난한 국민’은 우리나라에서 더 먼저 제기되었고, 더 심각한 문제인지 모른다. 한국에서는 국민처분가능소득 대비 기업소득이 2011년 기준으로 13.7%까지 상승했다. 통계작성 이후 최고점이다. 10년 전인 2001년에 6.3%였으니 10년 만에 두 배 이상 비중이 커진 것이고,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8.5%에 비해서도 5%이상이 늘어난 것이다. 가계소득은 정반대다. 2011년에 62.6%까지 떨어져서 역사상 최저점이다.([그림 3] 참조) 미국의 그래프를 복사한 수준으로 거의 흡사한 모습이다…*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insert_php] if ( ! function_exists( ‘report’ ) ) require_once(‘/home/saesayon/script/report/report.php’);report( ” );[/insert_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