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1. 조세연구원 분석, 상위1% 소득 16.6% ? 2. 상위1% 소득비중 11.2%3. 국제적 비교와 시사점[본 문]1. 조세연구원 분석, 상위1% 소득 16.6% ? 1) 왜 상위1% 소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가? – 4월9일 발표한 조세연구원 보고서(‘초고소득층의 특성에 관한 국제비교’)를 인용하여 상위1%가 전체 국민소득의 1/6인 16.6%를 차지한다는 내용의 뉴스가 최근 주목을 받음.- 조세연구원은 “우리나라 상위1%의 소득비중은 16.6%로 미국 17.7%보다 조금 낮고, 영국 14.3%와 캐나다 13.3%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인다고 발표.- 보고서의 분석결과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나라 상위1% 소득비중은 OECD 평균 9.8%보다 훨씬 높고 미국 다음인 OECD 2위에 기록.-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등 설문조사를 기초로 상위1% 소득비중을 추정하면 5.2~5.7% 수준에 그침. – 정교화 된 설문조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초고소득자는 소득에 관한 설문조사를 기피하기 때문에 표본에서 누락됨. 또한 초고소득자의 주요 소득원천인 양도소득 등 재산소득을 정확하게 포착하지 못하며, 초고소득층은 재산 및 임대소득 또한 실제보다 작게 보고함.- 따라서 초고소득자와 그들의 소득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지니계수 등 각종 양극화 지표가 실제보다 과소추정 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러한 연유로 상위1%의 소득비중을 납세 자료로 포착하기 위한 연구가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미국의 Piketty&Saez는 미국의 상위1% 소득비중의 추세를 1913년까지 추적하여 U자형 곡선을 띤다는 주목할 만한 연구결과를 발표함. – 특히 2008년 금융위기가 발발함에 따라, 1929년 대공황과 두드러진 유사점은 실물 방면에서 상위1% 소득비중이 전체소득의 20%에 달하는 극심한 양극화가 배경에 있었다는 연구 결과에 주목받기 시작함.- OECD 또한 지난 해 11월 보고서(‘Divided We stand: Why Inequality Keeps Rising’)를 통해 상위1% 소득비중을 추정함.- 최근 조세연구원 보고서는 분석 과정에서 적지 않은 오류가 발생하였지만, 상위1% 소득비중을 추정하려고 하는 연구배경과 시도는 평가할 만 함.2) 기획재정부의 반박과 몇 가지 방법론적 이슈- 기획재정부는 “동 연구는 소득의 기준, 측정방식 등 방법론적 한계로 인하여 상위1% 소득의 과대추정 등 문제가” 있다는 2쪽짜리 보도해명자료를 배포함.- 주로 다음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상위1% 소득비중이 과대추정 되었다고 주장함. ① ‘총소득’에 관한 정의 문제- 조세연구원은 ‘총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분석함. – 통상 국제적 비교를 위한 소득 데이터는 소득공제 이전의 총소득(Gross Income)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 OECD나 Piketty&Saez의 연구에서도 총소득 데이터를 사용하였음.- 국가별 조세제도 차이에 따라 공제 방식과 규모가 다르고, 세제변화에 따른 데이터 조정의 어려움을 감안한 것임. – 따라서 고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 차감 규모는 크지만, 소득대비 차감 비율이 작기 때문에 상위1%의 소득비중이 과대추정 된다는 기획재정부의 반박은 타당함.- 근로소득공제액은 130조로서 종합소득 총액 100조보다 많은 금액으로 총소득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 아래에서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급여총계를 기준으로 상위1% 소득비중을 추정함…. 전문을 보시려면 위의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insert_php] if ( ! function_exists( ‘report’ ) ) require_once(‘/home/saesayon/script/report/report.php’);report( ” );[/insert_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