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유출입 규제가 대세다

[목 차]1.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정책의 전환.2. 왜 자본유출입 규제가 필요한가.3. MB정부의 유일한 성과 외환 거시건전성 부담금[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보편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양대 선거를 맞아 정권교체 요구가 거센 가운데 다양한 사회개혁 의제가 정책 공약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사회가 정말 2013년 체제라고 불릴만한 사회 대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자면, 강력한 경제개혁 전망을 갖고 복지국가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새사연의 문제의식이다. 이에 새사연은 우리사회에 필요한 시대적 가치와 비전, 새로운 경제모델과 성장모델, 총체적 경제개혁, 보편복지를 망라하는 정책을 모아 2012년 5월 중 단행본 출간을 계획하고 있다. 출판될 원고 가운데 일부를 새사연 회원들과 미리 공유하고자 [새로운 사회 2013]이라는 기획을 마련했다. 회원과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 1. 2008년 금융위기 후 금융정책의 전환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반 IMF를 비롯한 국제금융기구는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자본시장 자유화를 핵심 개혁정책으로 제시하였다. 한국경제도 1991년 8월 31일 ‘외환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여 자본 및 외환시장 자유화를 실시했고, 1992년부터 외국인 투자 자금이 국내 증권 및 채권 시장에 본격적으로 유입되었다. 이후 김영삼 정권 하에서 세계화가 추진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전환되는 등 자본시장 자유화와 규제 완화 조치가 더욱 급격히 진행되었다. 구제금융에 대한 대가로 IMF가 요구한 것이었다.그 결과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자본수지 변동은 역사상 최고조에 달했다. 해외로의 자본유출이 GDP 대비 무려 49.5%에 달했다. 유입된 자본을 고려해도 2008년 4사분기에만 GDP 대비 23.2%의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갔다. 환율은 폭등하고 주가는 폭락했다. 은행들은 해외에서 돈을 빌리지 못해 위기에 봉착했다. 그런데 2008년 11월 말 미국과 달러스왑 계약을 체결한 후 일시적으로 안정되었지만, 2009년 초 서브프라임 위기가 심화되자 환율이 다시 폭락하는 사태를 경험하였다. 자본이 급격하게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국내 경제는 널뛰기를 했다.이런 환율 변동성은 1997년 이후 뚜렷이 확대되다가 2008년 급격히 심해졌다. 전일대비 환율 변동률을 살펴보면 1997년 이전에는 0.21%이다가 1997년 변동환율제가 실시되면서 0.37%로 심해졌다. 2008년 9월에서 2009년 3월까지는 1.69%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G20 국가 중 브라질, 남아공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아세안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대만이나 말레이시아보다는 4배나 높고, 태국이나 필리핀보다는 2~3배 높다.IMF는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대한 대비책으로 경상수지 흑자나 외국자본 유입을 통한 외환보유고 축적을 권장했다. 외환을 쌓아두었다가 푸는 방법으로 급격한 유출에 대처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2008년 우리의 경험은 외환보유고 축적이 효과적인 방법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림2]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1997년 200억 달러에서 2008년에는 2600억 달러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GDP의 30%가 넘는 막대한 금액으로 3개월 수입금액은 물론 1년 미만의 대외부채 총액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그러나 2008년 2사분기에서 4사분기까지 외환보유액 630억 달러를 방출했음에도 급격한 원화가치 폭락을 막을 수 없었다. 일평균 외환 거래 규모가 400억 달러에 달하고, 4사분기에만 일시에 500억 달러 가량 외국인의 자본유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는 외환보유고를 강조한 IMF의 잘못된 판단을 충실히 따랐다. 외환보유고 축적을 위해 수출주도 성장정책을 강화하고,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고환율을 유지했다. 자본시장도 더욱 개방했다. 그 결과 경상수지와 자본수지가 모두 흑자를 기록하여 막대한 외환보유고는 쌓였지만, 동시에 금융 불안과 부실 확대를 얻었다. IMF의 신자유주의와 이명박 정부의 신중상주의가 만나 이루어진 것이 지금의 한국경제이다…. 전문을 보시려면 위의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insert_php] if ( ! function_exists( ‘report’ ) ) require_once(‘/home/saesayon/script/report/report.php’);report( ” );[/insert_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