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1. 부채와 수출주도 성장전략의 한계2. 낙수효과는 왜 실패했는가.3. 실질임금과 생산성 간극확대4. 부자기업, 가난한 가계[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보편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양대 선거를 맞아 정권교체 요구가 거센 가운데 다양한 사회개혁 의제가 정책 공약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사회가 정말 2013년 체제라고 불릴만한 사회 대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자면, 강력한 경제개혁 전망을 갖고 복지국가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새사연의 문제의식이다. 이에 새사연은 우리사회에 필요한 시대적 가치와 비전, 새로운 경제모델과 성장모델, 총체적 경제개혁, 보편복지를 망라하는 정책을 모아 2012년 5월 중 단행본 출간을 계획하고 있다. 출판될 원고 가운데 일부를 새사연 회원들과 미리 공유하고자 [새로운 사회 2013]이라는 기획을 마련했다. 회원과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 1. 부채와 수출주도 성장전략의 한계 신자유주의는 노동에서 금융까지 모든 시장에서 규제를 완화하면 높은 경제성장과 복지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필연적으로 투자의 불확실성과 소득 양극화를 가져오고, 유효수요 부족으로 이어져서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소비자들의 수요를 창출해내는 기본은 임금이다. 생산성은 증가하여 경제는 성장하지만 그만큼 실질임금이 상승하지 못한다면 공급에 비해 수요가 부족하게 된다. 수요의 부족은 성장률 정체, 양극화, 그리고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킨다.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지속가능한 모델이 아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는 부족한 수요를 대신해 줄 새로운 수요를 발굴했다. 첫 번째 방법은 부채를 통해서 수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금융규제 완화를 소리 높여 주장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금융시장의 규제완화에 따라 새로운 금융상품이 만들어지고, 레버리지 증가가 자유로워지면서 더 많은 부채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여기에 저금리, 자산시장 거품 형성, 낮은 저축률을 유도하였다. 덕분에 민간 총수요는 늘었지만, 가계부채는 커져만 갔다. 임금에 의한 소비가 불가능해지자, 부채를 통한 소비를 만들어낸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가계부채와 자산시장 거품을 통해서 중하위 계층의 실질소득은 높이지 않고 양극화를 유지하면서도 유효수요는 확보할 수 있었다. 이를 부채주도 성장전략 혹은 신용주도 성장전략이라 부른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과 영국이다. 두 번째 방법은 수출을 통해 수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독일과 일본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국가들은 수출을 통해 해외 수요를 확보함으로써 국내 총수요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였다. 이를 수출주도 성장전략이라 부른다.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미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는 수출주도 성장국가의 경상수지 흑자로 나타났다. 이것이 금융위기 이전 심화된 글로벌 불균형의 본질이다. 신자유주의 성장 모형은 한쪽에서는 가계부채와 자산버블, 다른 한쪽에서는 수출증가로 총수요를 유지하는 불안한 공생관계를 유지했던 것이다. [표1] 유형별 신자유주의 성장 모형 부채주도 성장전략수출주도 성장전략중심부미국, 영국독일, 오스트리아, 일본주변부그리스, 아일랜드포르투갈, 스페인중국* 인용: Stockhammer(2011), Wage-led growth: An Introduction 그러면 한국경제는 어떠한가? 한국경제는 수출주도 성장전략과 부채주도 성장전략을 모두 활용하고 있다. 여전히 수출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 펼치고 있으며, 그 덕분에 위기 이후에도 빠른 회복을 보였다. 또한 자본시장 개방을 강화하면서 가계부채와 부동산 경기 부양으로 총수요 부족에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이 때문에 과도한 자본유출입, 폭발적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 거품이 일상적으로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으며 경제 여러 곳에서의 불균형 역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수요 증가 역시 기대에 못 미쳐서 내수경제는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를 통해 가계부채과 자산가격 거품을 통한 유효수요 관리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해법이 아님을 여실히 깨달았다. 가계의 레버리지 상승과 낮은 저축률은 신규차입 여력과 부채상환 능력의 감소를 의미하고, 더 이상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하면 버블은 붕괴되고 만다. 또한 선진국경제의 장기침체가 전망되는 속에서 선진국경제의 성장에 의존하는 수출 역시 지속가능하지 않다. 단기적으로는 가계 소득에 비해서 지나치게 상승한 부동산 가격이 정상 수준으로 하락하고,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과정이 닥쳐올 것이다. 이는 자산시장 붕괴로 이어져 가계의 재산은 감소할 것이며, 금융기관은 신용을 축소하고 부채상환 압력을 높일 것이다. 고용 악화에 따른 소비 축소도 이어지면서 내수 부족 충격에 빠질 수 있다. 여기에 선진국경제 장기침체에 따른 수출 위축까지 따를 것이다. 우리는 내수와 수출의 동시 위축이라는 총수요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경제체제로의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두 가지 과제가 만나는 지점에 놓여 있는 해결책이 바로 생산성과 실질임금의 동반성장 전략이다. 다시 말해 소득주도 성장전략(Income-led Growth Strategy)이다…. 전문을 보시려면 위의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insert_php] if ( ! function_exists( ‘report’ ) ) require_once(‘/home/saesayon/script/report/report.php’);report( ” );[/insert_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