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특성, 고용환경

[목 차]1. 2011년 10월 주요 고용동향2.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특성, 고용환경[본 문] 1. 2011년 10월 주요 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2011년 10월 고용률은 59.9%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실업률은 2.9%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 경제활동참가율은 61.7%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남성과 여성 모두 고용률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음(남성 : 71.2%,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여성 : 49.1%,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 여성 고용률 진작을 위한 장기적인 방안이 필요- 연령대별로는 3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의 고용률이 개선됨. 청년층과 50대이상 중고령층의 고용률이 높아짐-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 있어서의 고찰이 필요. 청년층과 중고령층 일자리 증가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함□ 취업자- 취업자는 2,467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0만 1천명 증가- 이러한 취업자 수의 증가는 교육서비스업(-5만 9천명), 제조업(-5만 4천명), 부동산업 및 임대업(-3만 9천명), 농업, 임업 및 어업(-3만 3천명)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14만 2천명), 도매 및 소매업(12만 8천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9만 9천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만 5천명), 운수업(7만 3천명) 등 전반적인 산업들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결과임- 2004년에서 2011년 사이 주요 산업별 취업자 수 변동추이는 아래 [그림 2]와 같음- 2009년 금융위기 이 후 고용회복에 주도적 역할을 해왔던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011년 10월 현재 제조업 취업자 수는 404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3천명 감소하였음. 경제위기 이 후 2010년 말 한 때 415만명에 달했던 제조업 취업자 수가 다시 405만명 미만으로 줄어들었음- 지난 금융위기 직후 크게 줄어들었던 건설업 취업자 수는 여전히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전년동월보다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2011년 10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182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1천명 증가함 –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11만 9천명이 증가하였음. 2011년 8월 현재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551만 3천명임- 이는 도소매업에서의 취업자 증가에 기인한 것임. 도매 및 소매업의 2011년 8월 취업자 수는 366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만 8천명이 증가함.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184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천명이 감소함- 이러한 도매 및 소매업에서의 취업자 증가는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결과임. 기저효과와 함께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수출호황에서 비롯된 유출효과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임. 또한 타산업으로부터 영세자영업 및 비정규직과 같은 좋지 않은 일자리 형태로 유입된 취업자가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를 증가시킨 것으로 생각됨-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2011년 취업자 수는 97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3천명 증가. 금융위기 직후 117만명 이상으로 늘어났던 것과 비교했을 때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하면 15만명 이상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임- 금융위기 이후 증가한 희망근로, 청년인턴 등과 같은 좋지 않은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함- 2011년 8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31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 2천명이 증가하였음. 지난 7월에 이어 8월에도 가장 많은 취업자가 증가함-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시장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2011년 고용증가를 이끌고 있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2011년 10월 현재 취업자 수는 135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만 2천명 증가함-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는 이후에도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산업에서의 지속적인 취업자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됨. 하지만 증가하는 일자리의 질이 과거와는 상이함.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산업에서의 최근 취업자 증가는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있음- 교육서비스업은 작년과 비교해 가장 많은 취업자 수 감소를 보이는 산업 중 하나임. 2011년 10월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70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 9천명이 감소함- 이는 가구의 실질소득하락으로 인한 결과로 보임.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가구 실질소득감소는 개별 가구로 하여금 사교육비에 대한 지출을 감소시켰고 이는 사교육 노동시장의 노동수요 감소로 이어져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임- 전체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속에서 제조업 일자리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건설업이나 민간서비스업인 도소매업, 운수업 등에서의 일자리 증가의 경우 양질의 일자리가 아닐 수 있음. 최근에는 기존의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던 공공서비스업이나 보건서비스업의 일자리에서도 좋지 않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산업에서의 일자리 증가 역시 질적 측면에서의 고찰이 필요함- 특히, 취업자 증가가 50세이상 고연령층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도 이와 같은 일자리 질적 측면에서의 우려를 낳고 있음- 종사상 지위를 보면 몇 해째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던 자영업 종사자의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7만 2천명이 증가해 420만명이 되었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3만 5천명이 증가해 153만 1천명이 됨□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는 73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 6천명 감소. 실업률은 0.4%p 하락- 성별로 보면 남성 실업자 수는 47만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6천명(-8.9%) 감소하였고, 여자는 26만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명(-16.0%) 감소하였음- 비경제활동인구는 1,576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9천명 증가함- 성별로 보면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32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8천명이 증가하였고, 여성은 1,043만 9천명으로 3만 1천명이 증가함.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66.2%가 여성임- 이는 가사노동과 육아의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는 동시에, 노동시장에서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배제를 겪기 때문임. 여성이라는 성별 자체가 차별의 이유가 되고 있으며, 결혼, 출산, 육아는 이들로 하여금 정규직 형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활동상태별로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에 대해 살펴보면, 재학/수강 등(-9만7천명), 심신장애(-4만8천명, -10.9%), 연로(-6천명, -0.3%)를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의 수는 감소하였으나, 가사(14만1천명), 쉬었음(12만4천명), 육아(2만1천명) 등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여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수는 늘어남- 비경제활동인구 중 상당수는 계속되는 실업,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한 실망실업자임. 이들 실망실업자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의 실업지표를 통해 이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2.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특성, 고용환경□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정부(노동부, 통계청)와 노동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센터)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와 관련해 각기 다른 의견을 내고 있음- 이는 양측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규정하는데 있어 다른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임- 정부는 고용형태를 통해서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의하고 있음. 고용형태에 따라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로 분류된 노동자들을 비정규직 노동자로 규정함(각각의 의미는 [표 1]의 내용 참조)- 이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를 파악할 경우 2011년 8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34.2%에 해당하는 599만 4천명임- 하지만 이런 정부 방법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정규직과 구분되는 노동자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지적들이 제기됨- 김유선의 경우 통계청의 이러한 분류는 종사상 지위에서 임시/일용 노동자 중 장기임시노동자를 포함하지 못하므로 임시/일용직을 비정규직 분류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고용형태에 따른 정부의 방법과 함께 고용지위를 이용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를 파악함- 노동계, 김유선(2011)의 비정규직 정의를 따를 경우 2011년 8월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의 49.4%에 해당하는 865만 3천명임- 비정규직에 대한 개념은 여전히 논쟁적임. 국제적으로도 통일된 규정이 없는 것이 현실. 이는 각 국가마다 취약노동자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임. 본 문에서는 노동계의 비정규직 개념이 우리나라의 취약노동자들을 설명하는데 더 유의미하다고 보고 이를 따르고 있음-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56.6%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하였음. 2011년 8월의 경우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음. 이는 정규직 노동자 수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음-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의 감소는 긍정적인 해석과 부정적인 해석 모두 가능.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함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감소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배제됨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음- 또한 비정규직 관련 제도의 변화로 인해 기존에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던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분류되었을 가능성도 있음. 이에 대해서는 차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비정규직 노동자의 특성- 여성 임금근로자의 경우 비정규직 형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았음. 남성 임금근로자의 40.2%가 비정규직 노동자인데 반해, 여성 임금근로자는 절반이 넘는 61.8%가 비정규직 노동자임-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 절반 이상인 53.4%가 여성임- 연령대별로는 저연령층과 고연령층의 경우 비정규직의 형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는 경우가 많았음- 15세이상 20세미만인 임금근로자의 95.2%가 비정규직 노동자였으며, 20세이상 25세미만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절반이 넘는 69.9%가 비정규직 노동자임- 25세이상 50세미만 연령대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임금근로자의 절반 이하임. 하지만 50세이상 연령대에서는 다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섬. 50세이상 55세미만 연령대에서는 54.0%, 55세이상 60세미만 연령대에서는 61.2%, 60세이상 연령대에서는 87.5%의 임금근로자가 비정규직 노동자임- 이는 다시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여성의 경우 25세이상 35세미만 연령대의 경우에서만 정규직의 비중이 비정규직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해 노동시장을 떠났던 여성이 다시 정규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기 때문임-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이상의 경우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의 비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고졸이하인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더 많았음. 최종학력이 고졸인 임금금로자의 경우 59.4%가 비정규이었으며, 최종학력이 중졸이하인 경우 82.1%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남- 기업규모가 작은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일수록 비정규직 형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규모가 30인 미만인 사업체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의 경우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 노동자임. 반면 100이상의 사업체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의 경우 정규직의 비중이 더 높음. 하지만 임금근로자의 절반 이상인 58.9%가 30인 미만 규모의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고, 100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21.3%임□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환경-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 이하 수준임- 2011년 8월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32만 5천원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 272만 3천원의 48.6% 수준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의 비중은 지난해 46.9%보다는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절반 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음. 2006년 이전 정규직의 절반 이상이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금융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낮아졌음- 장기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정책을 통해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 형태로 바꾸는 노력과 함께,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의 낮은 임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사회보험의 직장제공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직장으로부터 사회보험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남-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대부분이 직장으로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제공받는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각각 32.2%, 37.3%, 35.8%만이 이를 직장으로부터 제공받고 있었음- 이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낮은 수준의 사회보험 직장제공 여부는 이전부터 문제로 지적되었지만 여전히 30%대에 머무르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시행되어야 함김수현 sida7@saesayon.org ※ PDF파일 원문에서는 그래프를 포함한 본문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insert_php] if ( ! function_exists( ‘report’ ) ) require_once(‘/home/saesayon/script/report/report.php’);report( ” );[/insert_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