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실태

[목 차]1. 2011년 9월 주요 고용동향2.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실태[본 문] 1. 2011년 9월 주요 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2011년 9월 고용률은 59.1%로 전년동월과 동일- 실업률은 3.0%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 경제활동참가율은 61.0%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고용회복세를 보인 올해 다른 달들과 다르게 9월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고용수준의 개선이 거의 없음- 지표상으로는 여성의 고용수준이 상대적으로 나빠진 것으로 나타남.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5%로 전년동월대비 0.5%p 줄어들었으며, 고용률 또한 48.2%로 0.2%p 하락함(남성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은 72.9%로 0.1%p 하락하였고 고용률은 70.5%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연령대별 고용률을 보면 그동안 감소해왔던 청년층의 일부(15세이상 20세미만, 25세이상 29세미만)와 40대에서는 고용률이 증가한 반면,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고용률이 하락함- 최근의 외부경제요인과 함께 조사주간에 있는 추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취업자- 취업자는 2,431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만 4천명 증가- 올해 30만명~40만명 이상 지속되어 오던 취업자 수 증가 추세가 둔화됨-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경제불안정성과 함께 조사대상기간에 추석연휴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임- 이러한 취업자 수의 증가는 교육서비스업(-9만 5천명), 농업, 임업 및 어업(-5만 9천명), 건설업(-5만명), 제조업(-4만 8천명), 숙박 및 음식점업(-4만 3천명)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12만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8만 8천명), 도매 및 소매업(8만 8천명), 운수업(6만 7천명) 등과 같은 산업들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결과임- 2004년에서 2011년 사이 주요 산업별 취업자 수 변동추이는 [그림 2]와 같음-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침체되었던 고용시장의 회복을 주도했던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수가 계속해서 전년동월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011년 9월 현재 제조업 취업자 수는 401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8천명 감소. 지난달보다 취업자 수 감소폭이 더 커짐(지난달은 전년동월대비 2만 7천명 감소했음)- 금융위기 이후 건설경기 부진으로 취업자가 크게 줄어들었던 건설업은 여전히 취업자 수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11년 8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172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정부의 대규모 토목, 건설사업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고용은 여전히 감소추세를 못 면하고 있음- 2000년대 중반 이후 줄곧 감소추세이던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는 2010년 금융위기 직후 최소치를 기록 후 2011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11년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 수는 361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8천명 증가- 2011년의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 증가는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생각됨. 기저효과와 함께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수출호황에서 비롯된 유출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타산업으로부터 영세자영업 및 비정규직과 같은 좋지 않은 일자리 형태로 유입된 취업자의 증가도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됨-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011년 9월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180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3천명이 감소함- 200만명 수준을 유지하던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는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금융위기 이후 가구의 실질소득 하락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됨-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지속적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 2011년 9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34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만명이 증가함- 이러한 증가추세는 금융위기와 상관없이 계속되고 있음. 보건업, 돌봄서비스와 관련된 사회서비스산업에서의 민간수요 증가가 이러한 취업자 수 증가추세를 이끌고 있음- 하지만 최근 취업자 수 증가가 저임금 비정규직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고용의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 수준의 향상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함- 2011년 들어 교육서비스업에서의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011년 9월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68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명이 감소함. 교육서비스업은 2010년과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은 취업자 수가 감소한 산업임- 이와 같은 교육서비스업에서의 취업자 수 감소는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실질소득하락으로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 보임-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가 둔화됨. 2011년 8월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49만명의 취업자가 증가하였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를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실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빅서프라이즈”라고 강조함. 하지만 한달만에 취업자 수 증가폭이 20만명 가량 줄어들었음- 이는 조사기간에 추석연휴가 포함되었고, 그동안의 기저효과가 약화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최근 다시 확산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불안정성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됨□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실업자는 75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명 감소. 실업률은 0.4%p 하락- 남성과 여성 모두 실업자 수가 감소하였음. 남성 실업자 수는 47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8천명 감소. 여성 실업자 수는 28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 1천명 감소- 연령대별로는 20세미만 저연령층과 50세이상 고연령층에서 실업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교육수준별로는 최종학력이 중졸이하인 사람들에서만 실업자 수가 증가하였음- 실업자 수는 일자리를 원하고 일을 할 수 있지만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의 수를 나타냄. 그러므로 이상의 결과는 저연령층과 고연령층,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에서 일자리를 원하고 일할 능력도 있지만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의 수가 증가한 것을 가리킴- 비경제활동인구는 1,606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9만 4천명 증가함-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45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명이 증가하였고, 여성은 1,060만 8천명으로 21만 5천명이 증가함-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66%가 여성임- 이는 여성에 대한 가사노동과 육아의 책임,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음. 여성노동공급 촉진을 위한 현재의 정부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음.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재학 및 수강 등(-5만명), 심신장애(-3만 9천명), 연로(-3만 2천명) 등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의 수는 감소하였지만, 가사(24만 8천명), 쉬었음(20만 2천명), 육아(2만 5천명) 등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여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수는 늘어남-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합한 것이 15세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일자리가 없는 사람의 수임. 계속되는 실업,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을 이유로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한 소위 실망실업자는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므로 고용수준을 파악하는데 있어 실업뿐만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감도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함2.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실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2011년 3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전체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48.7%임- 남성과 여성을 비교했을 때 여성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중이 남성보다 훨씬 높음. 여성 임금근로자의 경우 61.0%가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반면, 남성임금근로자는 39.7%가 비정규직임. 여성 임금근로자 723만 9천명 중 441만 4천명이 비정규직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여성 임금근로자의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절반 이상인 53.1%가 여성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자리 특성-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가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나타남. 2011년 3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에 따르면 16.0%가 도매 및 소매업에 종사하고 있었음- 뒤를 이어 숙박 및 음식점업(15.4%), 제조업(11.2%), 교육서비스업(11.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0.3%) 순으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이 종사하는 산업임- 이런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종사 산업 분포는 남성 비정규직과 상이함-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건설업에 가장 많은 수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19.8%가 건설업에 종사함- 그 뒤를 이어 도매 및 소매업 14.1%, 제조업 13.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11.7%가 종사함- 남성과 여성의 비정규직 노동자 종사 비중을 비교해보면, 사회서비스산업에서 특히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사회서비스산업은 일반적으로 여성이 많이 종사하는 산업인데, 비정규직으로 제한해서 살펴볼 경우에도 역시 여성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규모가 작은 기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그림 6] 참조)- 이는 비정규직이라는 특성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 역시 남성 정규직과 비교해 중소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더 큼- 하지만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남성 비정규직보다 더 많으며, 100인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은 더 작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실태 : 저임금, 낮은 사회보장-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임금을 받고 있음-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는 여성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200만 5천원의 절반 수준을 조금 넘는 106만 1천원임- 이들은 같은 비정규직이더라도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56만 9천원임- 가장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 남성 정규직 노동자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보다 약 3배 정도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음- 이런 여성 비정규직의 저임금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중이 많은 것이 하나의 원인임- 하지만 같은 산업에 종사하더라도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들보다 낮은 임금을 받기 때문이기도 함- [그림 8]은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남성 비정규직과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대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으로 나타내고 있음-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당수는 사회보험을 직장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이는 마찬가지임- 남성과 여성 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다수는 직장으로부터 사회보험을 제공받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남성과 여성 모두 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는 아주 낮은 수준의 임금을 감수하고 있으며, 사회보험 서비스의 직장제공 여부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고 있음□ 여성 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정책이 필요-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정책이 필요함- 여성 비정규직 일자리는 저임금에 사회보험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고 있음- 이는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여성 근로빈곤층의 증대를 가져오는 등 새로운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장기적으로 좋지 못한 일자리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선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육아, 보육 정책을 통해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해 기회를 마련해 주는 동시에 양질의 여성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최근 나빠지고 있는 여성이 많이 종사하는 사회서비스산업의 고용의 질에도 더 많은 사회적, 정책적 관심이 요구됨- 나아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전체적인 개선이 필요함.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성을 감수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환경을 개선시키는 정부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함김수현 sida7@saesayon.org ※ PDF파일 원문에서는 그래프를 포함한 본문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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