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 1%에 의한, 1%를 위한 미국경제

[목차]1. 월가시위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2. 1%가 소득과 재산을 지배하는 사회3. 고용없는, 그리고 임금없는 회복4. 생산성과 실질임금의 동반상승5. 1%경제는 지속가능한가?[본문]1. 월가시위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최근 월가점령 시위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15일에는 서울을 비롯한 세계 400여개 주요 도시에서 ‘99%의 시위’가 동시다발적인 시위가 벌어졌다. 미국의 월가시위대는 왜 분노하고 있으며,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 대답은 아주 간명하다. “1%의 탐욕과 부패를 우리들 99%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99%, 전쟁종식, 부자과세(We are the 99%, End the War, Tax the Rich!)”라는 대중적 구호를 외치고 있다.민주주의를 아주 쉽고 명료하게 정의하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라 할 수 있다. 국민이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스스로 정부를 구성하여 국민을 위해서 복지를 향상시키는 정치를 하는 시스템을 바로 민주주의라 한다. 그러나 미국 사회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 교수가 명쾌한 칼럼에서 지적한 것처럼, “1%의, 1%에 의한, 1%를 위한” 사회다. 1%와 99%로 구분된 사회를 시티그룹은 2005년 한 투자보고서를 통해 “부자가 권력을 행사하는” 플루토노미(Plutonomy)라는 신조어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2. 1%가 소득과 재산을 지배하는 사회자본주의 사회에서 권력의 통제는 소득이나 재산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통상 재산이라고 하면 개인(또는 가계)이 소유한 모든 자산의 가치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을 말한다. 그러나 소득분포 연구에서 부동산, 주식, 채권과 같이 부의 축적 수단으로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산으로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득은 임금, 배당금, 이자, 임대수익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론적으로는 소득은 재산의 수익률에 의존하기 때문에 재산이 많다고 해서 꼭 소득이 높은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재산분포의 꼭대기를 차지하는 부자들의 소득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상위1% 소득의 상당수는 노동으로부터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2008년 미국 국세청(IRS)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00만 달러 이상을 번 13,480 슈퍼리치의 총소득 4000억 달러 중 노동에서 발생한 소득은 19%에 불과하였다.미국의 상위1% 가계는 대략 전체 소득의 21%, 재산의 35.6%, 금융자산의 42.4%를 차지하고 있다. 극소수 상위1%(100만 가구)가 직접적인 금융수익을 제공하는 금융자산의 거의 절반을 통제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비해 하위90%는 소득 53%, 재산 25%, 금융자산 17.3%를 차지하고 있다. 상위10%가 전체 소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하위90%의 재산을 전부 합해도 상위1%보다 적으며, 금융자산은 상위1%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극심한 양극화다. 역사적 추세로 소득 및 재산 분포의 악화 정도를 비교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1982년에 상위1%는 전체 소득의 12.8%, 하위 90%는 63.6%를 차지하고 있었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1980년대 이후, 전체 소득의 8% 이상이 하위90% 가계에서 상위1%로 이전된 것이다.좀 더 긴 역사적 안목으로 살펴보면 소득 양극화의 추세는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전체 소득에서 상위10%와 1%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공황 이후 1950~60년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상위1%가 차지하는 비중은 1928년 18.4%를 정점으로 1976년에는 6%까지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레이건 재임 기간 7%에서 12%로 상승하였다. 그리고 이 추세가 이어져 2008년 경제위기 직전에는 19.3%까지 올랐다. 1950~60년대 ‘자본주의 황금기’ 시대에 양극화가 완화되었다면,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시대는 양극화가 확대되는 특징을 보인다.통상 가계 소득분포의 장기적 추세를 가지고 양극화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누가 사회를 지배하는가?”, 즉 경제 민주화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소득보다는 재산 분포가 더욱 중요하다. 재산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 편익을 차지하더라도, 의회민주주의 시스템에서 권력의 분포는 소득보다는 재산과 더욱 관련이 깊기 때문이다. 1990년대 신경제로 주식시장이 폭등하던 시기, 미국의 상위1%는 전체 재산의 38.1%를 차지하였다. 2000년대 초반 IT 버블 붕괴로 상위1%가 차지하는 재산 비중은 조금 감소하였다. 그러나 감소한 부분이 하위 계층으로 이전된 것이 아니었다. 다만 상위1~4%가 차지하는 비중이 21.3%에서 25.8%로 이전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상위5%, 또는 상위10%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상위10%가 차지하는 재산비중은 더욱 증가하여 75.1%를 차지하고 있다. 그에 상응하여 하위90%는 1963년 33%에서 2009년에는 24.9%로 줄어들었다. 하위90%를 조금 구분하면 하위60%는 전체 재산의 2.2%만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자산은 불과 0.3%에 불과하다. 국민의 절반이 넘는 60%가 재산의 2.2%, 금융자산의 0.3%를 차지하고 있다니 놀라운 양극화 현상이다. 하위40%는 재산 및 금융자산 모두 마이너스로 각각 -0.9%, -1.0%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에는 빚이 더욱 늘어나 재산은 -0.5%에서 -1.4%로 더욱 감소하고 있다. 아래 그림은 상위1%의 평균재산과 보통(median) 가구의 평균재산의 격차가 얼마나 확대디고 있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 1962년에 상위1% 부자들은 보통 가구보다 평균적으로 125배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9년 이 격차는 최고치로 늘어나 무려 225배에 달하고 있다. 금융위기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이다. 금융위기로 모든 계층의 재산가치가 하락했지만, 주택가격 하락에 따라 중산층에 미치는 재산상의 손실이 더욱 컸기 때문이다. 상위1% 내에서도 슈퍼리치라 불리는 400대 부자들의 재산 격차 또한 더욱 늘어나고 있다.400대 부자들의 평균 재산을 2009년 달러로 환산할 경우, 1982년 5억 달러에서 2000년에는 37억 달러로 무려 633% 증가하였다. 1980년대 이후 뚜렷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두 번의 하락기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주로 2000년 IT 버블 붕괴와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주식가치의 손실에서 비롯되었다. 2009년 기준, 재산 10억 달러가 되면 400대 부자클럽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들의 재산을 모두 합하면 1.3조 달러에 달한다.400대 부자의 재산축적의 이면에는 하위계층의 몰락이 나타나고 있다. 재산이 거의 없거나 마이너스 상태인 극빈층의 증가가 뚜렷이 증가하고 있다. 2009년을 보면 네 가구 중 한 가구가 재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마이너스 상태다. 12000달러 미만인 가구는 37.1%로 1/3 이상을 차지한다. 다른 말로 하면 경제위기나 실업에 매우 취약한 가구가 1/3을 넘는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자산의 경우 상위1%가 2007년 기준 42.4%를 차지하고 있다. 상위1%는 평균적으로 420만 달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중간가구(40~60%)는 10200달러, 하위40%는 불과 1700 달러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금융자산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위1%는 주식의 48.3%, 채권의 60.6%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4]는 펀드나 연기금 등 모든 주식을 포괄하여 계층별 주식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상위1%는 대략 40%, 상위10%는 80%를 점유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하위80%는 10%도 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주식 소유가 매우 불균등하게 분배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호황은 대부분 상위1% 부자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위의 그림은 1989년부터 2007년까지 소유 계층별로 주식시장 호황의 수혜를 나타낸 것이다. 상위1%는 36.8%, 상위10%까지 확대하면 81.1%의 이득을 향유하였다. 이에 비해 하위80%는 불과 8.5%에 불과하였다. 미국의 대다수 국민들에게 주식시장 호황은 부자들의 잔치에 불과한 것이었다. 3. 고용 없는, 그리고 임금 없는 회복미국의 월가 시위대는 소득 및 재산의 극심한 양극화에 분노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더욱 분개하게 만든 것은, 금융위기에 따른 고통분담과 경기회복의 과실 또한 불평등하게 배분되고 있는 현실이다. 미국의 경기침체는 공식적으로 2009년 중반 종결되었다. 그러나 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실업률과 고용률은 여전히 과거 경기침체의 최저 수준보다도 악화된 상태다. 실업률은 여전히 9.1%로 매우 높은 상태이고, 실질실업률(U-6)은 16.2%에 달한다. 경기침체가 시작되기 전(44개월 전)보다 실업률은 4.4%p 높고, 고용률은 4.7%p 낮은 상태다. 노동시장의 경제지표만 놓고 보면 미국은 여전히 경기침체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나 2009년 중반부터 시작된 경기회복은 기업에 천문학적인 이윤을 안겨다 주었다. 2009년 2사분기부터 2011년 1사분기까지, 물가상승률을 차감한 실질 기업이윤은 39.6% 증가하였다. 두 차례 양적완화와 기업이윤 증가에 따라 금융시장 또한 호황을 맞이하였다. 같은 기간 S&P 500과 다우존스 지수는 40% 이상의 수익률을 보였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측정한 여러 지표들은 거의 변함없거나 오히려 줄어들었다. 마찬가지로 고용의 총량 또한 경기가 회복된 7분기 동안 거의 증가하지 못하였다. 즉 미국의 경기회복은 고용 없는, 그리고 임금 없는 회복이다. 노동자들은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잃었으며, 노동시장 악화의 영향으로 해고되지 않은 노동자들 또한 실질임금이 정체 또는 하락하고 있다. 이에 비해 금융위기로 파산에 직면한 월가의 금융기업들은, 정부가 7000억 달러의 구제금융 자금을 금융시장에 쏟아 부은 덕택으로 회생하였다. 그리고 두 차례 양적완화 조치로 월가는 천문학적인 자산 가격 상승의 수혜 또한 입었다. 극소수 1%부자들이 경기회복의 수혜 또한 모두 가져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천문학적인 이윤에 기초하여 또 다시 보너스 잔치를 벌이고 있다.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S&P 500에 속한 대기업 CEO들은 노동자의 평균임금보다 344배나 높은 보상을 받았다. 이 수치는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263배로 다소 감소하였다. 그러나 작년에 325배로 거의 금융위기 직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S&P 500에 속한 대기업 CEO들의 평균보수는 2009년보다 27.8% 증가하여 1000만 달러가 넘었다. 이에 비해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명목상 3.3% 증가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좀 더 장기적인 시계열로 보면, 1960~70년대 2~30배 수준이던 격차가 80년대부터 가파르게 상승하여, 90년대 이후에는 200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월가 시위대가 분노할 만한 분명한 경제적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4. 생산성과 실질임금의 동반성장미국경제는 고통분담, 성장의 과실, 소득 및 재산분포가 극도로 왜곡되어 있다. 비정상적인 시스템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미국경제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여러 분석이 있겠지만, 근본문제를 가장 간명하게 나타낸 것은 위의 그림이라고 생각한다. 1947년을 기준(=100)으로 생산성과 실질임금의 추세를 나타낸 것이다. 자본주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1950~60년대에는 생산성과 실질임금은 거의 같은 추세로 증가하였다. 기업의 공급능력 증대와 더불어 노동자의 임금이 동반상승했기 때문에 총수요 부족의 문제에 직면하지 않았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한 결과, 기업의 생산성은 증가하는데 노동자의 실질보수는 증가하지 못하였다. 그러한 격차의 확대는, 기업 CEO들의 보상 증가와 금융 산업의 이윤 증가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이는 소득분포에서 상위1%의 소득 및 재산 증가로 이어졌다. 양극화는 기본적으로 실질임금이 생산성에 조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통상 경제학 교과서에 따르면 기업의 이윤증가는 투자증가로 이어져 소비부족을 보충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기업의 투자는 비교우위가 있는 금융 산업에 집중되었다. 그리고 총수요 부족의 갭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더 강력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정책실패를 보이게 된다.첫 번째가 부유층과 대기업 감세를 통한 소비 및 투자 유인책이다. 왼쪽 그림은 소득세의 최고세율, 오른쪽은 법인세의 최고세율과 실효세율의 장기적 추세를 나타낸 것이다. 레이건 행정부 시절 소득세의 최고세율은 70%에서 28%로 큰 폭으로 인하되었다. 그리고 법인세 실효세율은 1952년 공화당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취임했을 당시 52.8%에서 지난해에는 10.5%까지 떨어졌다. 따라서 연방정부의 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1945년 35%에서 지난해 9%까지 하락하였다. 이는 최근 재정문제가 발생한 원인이기도 하다.둘째, 부채의 증가다. 경제적 생산성이 증가하면 개인적?사회적 소비수요 또한 늘어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실질임금이 정체되어 구매력이 늘어나지 않으면 빚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금융규제 완화의 정책이 추진되었고 금융기업은 새로운 금융혁신으로 부채를 늘릴 수 있는 금융상품들을 개발하였다. 따라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1980년대 이후 거의 두 배 가까이 상승하여 2007년 137.6%로 늘어났다. 셋째, 주기적인 자산시장 버블이다. 소비수요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자산 가격의 상승이 필요했다. 이른바 부의 효과(wealth effect)를 노린 것이다. 자산 가격 상승으로 재산이 증가하여 부유해졌을 때 투자자와 부유층은 더 많이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금융시장 호황이라는 경제적 환경과 부유층의 소비증가는 일반 소비자들의 소비 또한 늘리게 된다. 금융시장 호황으로 투자자와 부유층의 소비성향 증가가 위에서 아래로 경제 전반적인 소비성향을 늘리기 때문에 자산시장 트리클 다운 효과라고도 한다. 주로 금융당국의 규제완화, 금융기업의 금융혁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3박자가 어우러져 추진되었다. 그리고 최근 양적완화 또한 이러한 기조의 연장선에 다름 아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필연적으로 총수요 부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정책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감세는 재정위기, 부채는 가계의 상환능력 악화, 그리고 버블과 붕괴는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경기침체를 초래한다. 그리고 위 세 가지 경제정책은 모두 양극화를 확대하는데 기여하였다. 다시 말해, 실질임금과 생산성의 괴리가 근본적인 정책전환으로 극복되지 않으면 미국경제는 저성장, 저고용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다. 미국경제의 현주소다. 5. 1%경제는 지속 가능한가?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미국 사회는 한마디로 상위1%가 사회의 소득과 재산을 사실상 지배하는 ‘1%경제’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발표된 시티그룹 보고서도 “플루토노미의 핵심은 소득양극화”로 분석하고 있다. 플루토(Pluto)란 사회의 재산과 소득을 실제로 통제하는 최상위1%를 지칭한다. 따라서 플루토노미를 우리말로 옮기면 ‘1%경제’라 부를 수 있다. 시티그룹에 따르면 소득불평등을 기꺼이 인내하거나 인정하려는 사회는 1%경제 또한 인내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그리고 기술혁명과 금융혁신, 친기업적 정부와 감세정책이 지속되는 한 1%경제도 지속될 것으로 보았다. 다시 말해 소득양극화가 지속되거나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한 것이다.또한 시티그룹은 1%사회를 위협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은 세제 개편이라고 보았다. 법인세, 소득세, 자본소득세 등의 인상은 1%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 또한 이윤 몫 감소를 통해 부유층의 재산축적이 증가하는 것을 완화할 수도 있다. 이는 자본과 노동의 권력관계의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고전적인 예로서, 최저임금제,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한 국내 노동시장 규제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1%-친화적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세계화가 지속되는 한 1%경제의 큰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 예측하였다. 이러한 분석과 함께 시티그룹은 1%의 수중에 재산과 소비가 집중되는 사회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빼놓지 않았다. 물론 1%경제가 지체되거나 전복될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사회적 분석의 영역에 속한다. 유권자가 이 시스템을 계속 지지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시스템을 원할 것인가의 문제, 즉 정치적 영역이다.1%경제에서 1%는 사회의 재산과 소득을 통제하여 1%를 위한 정치적 이득 또한 향유할 수 있다. 그러나 99%는 1%와 동등한 투표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힘이 통제하는 정치적 영역에서 1%경제는 가장 큰 위협이 된다고 보았다.1%경제를 사회가 용인하는 이유는 유권자의 대다수가 1%가 될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부자클럽에 가입할 수 있다면 그 시스템을 폐지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른바 ‘아메리칸 드림’이다. 그러나 유권자들이 부자클럽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부자가 되는 것을 동경하기 보다는 재산의 파이를 나누려 할 것이라고 경계하였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하고 유권자의 대다수가 상대적으로는 열악해졌지만 절대적 기준으로 과거보다 나아졌다고 판단하는 한, 사회적 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경기가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재산가치가 하락하는 기간에 사회적 소요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시티그룹의 전망에 견주어 월가시위를 분석하면, 99%의 1%클럽에 대한 동경과 열망이 1%경제에 대한 99%의 절망과 분노로 전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자리, 소득, 재산, 그리고 희망을 잃은 99%가 1%경제의 부정의와 탐욕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어선 것이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1%의, 1%에 의한, 1%를 위한’ 이라는 제목을 단 칼럼에서 아래와 같이 상위1%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우리 사회의 부자와 정책 당국 또한 귀 기울여야 할 대목이다. 우리 사회의 희망과 미래를 위해서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상위1%는 최고의 주택, 최고의 교육, 최고의 의사, 최고의 생활양식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상위1%의 운명은 다른 99%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와 떼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다. 역사를 통해, 이것은 상위1%가 결국에는 배워야 하는 것이다.”※ PDF파일 원문에서는 그래프를 포함한 본문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insert_php] if ( ! function_exists( ‘report’ ) ) require_once(‘/home/saesayon/script/report/report.php’);report( ” );[/insert_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