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에 따르면, 중국효과란 “중국의 고도성장, 생산기지로서의 적합성 등이 주변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전체 아시아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번 ‘중국효과’를 논하는 연구에서는 중국의 고도성장과 세계의 공장으로서 한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향후 성장전략의변화와 잠재적 문제점 등이 한국경제의 성장 전망과 구조 개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포괄적으로 다룰 것이다. 아울러, 최근 중국의 정치?외교적 급부상과 영향력 확대가 남북 및 동북아 외교 관계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이에 대한 한국의 적절한 정치?외교적 포지션에 대해서도 논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급부상과 미국의 쇠퇴”로 대변되는 기축통화 및 세계경제질서 재편 과정을 검토하고 향후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한국경제의 바람직한 포지션에 대해서도 다루고자 한다.이번 글에서는, 먼저 한국경제의 빠른 회복에 기여했다고 파악되는 환율효과, 정책효과, 학습효과를 간략히 살펴본다. 다음으로 경기회복 과정에서 순수출과 대중 순수출이 한국경제의 성장기여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1990년 이후 대중, 대미 교역과 무역수지 의존도 변화 추세를 검토한다.<목차>1. 한국경제의 V자 형 회복2. 환율효과, 정책효과, 학습효과3. 금융위기 전후 성장기여율 분석4. 중국효과와 대중의존도 심화[insert_php] if ( ! function_exists( ‘report’ ) ) require_once(‘/home/saesayon/script/report/report.php’);report( ” );[/insert_php]
한국은 대외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입니다.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한 친사대주의 정책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국효과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에서 빠르게 회복될 수 있었던 만큼 중국의 위상은 세계 공장에서 세계의 소비시장으로 부상중입니다.
한미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하므로 앞으로 한국 정부는 중국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더욱 발전한 단계로의 방향을 모색해야만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