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1. 대세를 거스르는 메가뱅크 계획2. 은행세 방안3. 글로벌 단일안 vs. 차등적 규제안4. 국내 은행의 시장독점 문제[요약문] 미국은 볼커 룰, 도드 법안, 은행세 등 다양한 법률안을 제시하면서 G20 국제공조체계 내에서 금융체제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의 주도 아래 펼쳐지고 있는 새로운 금융체제에 대한 설계는 기본적으로 현 체제가 가지고 있는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논리와 연쇄파산(too interconnected to fail) 구조를 개혁해 은행에게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제함으로써 금융체제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밑바탕에 깔려있다. 다시 말해, 신자유주의 시대에 추구되었던 대형화, 겸업화, 증권화에 대해 규제를 강화해 금융기관의 크기와 범위를 제한하려는 것이 대세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이런 추세적 변화에 ‘역행’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2009년 2월에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의 대형화, 겸업화, 증권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추구되었던 초대형 은행(mega bank)의 설립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전면에 나서고 있진 않지만 MB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정부와 여당은 2009년 4월 한국산업은행민영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킴으로써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공식화했다. 현재는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의 선두 금융기관들인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이 매물을 인수·합병하여 우리 경제규모에 ‘걸맞은’ 대형은행으로 거듭나고, 아시아의 대표적인 우량은행으로 발돋움함은 물론, 글로벌 은행으로 성장하길 바라고 있다. 이들 금융기관의 욕구와 의지도 매우 강력하다. 한경비즈니스에 따르면, “정부뿐만 아니라 국내 은행들 역시 메가뱅크로의 재탄생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보고 있다고 한다(“메가뱅크 시나리오 입체분석”, 2010.4.26).한국정부와 주요 은행들은 규모의 경제 효과, 글로벌 경쟁력, 업무 영역의 다변화와 확장을 통한 위험 분산 등을 초대형 은행이 필요한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집중도로 보았을 때 이미 규모의 경제 효과는 한계를 넘어섰고, 더 커질 경우에는 규모의 불경제 효과 diseconomy of scale가 발생할 것이다. 주류 경제학의 언어를 사용하여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한계효용이 마이너스가 되어서 규모가 더 커지면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다. 업무 영역의 다변화를 통한 위험 분산도 회의적이다. 지금 확장하려고 하는 업무영역은 투자은행의 영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리스크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집중도가 더 높아져 대마불사 논리가 강화됨과 동시에, 초대형 은행들이 투기적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투자은행 업무를 확대한다면 한국의 경제 전체가 더 높은 수준의 위험에 노출되게 될 것이다. 박형준 hjpark@saesayon.org [insert_php] if ( ! function_exists( ‘report’ ) ) require_once(‘/home/saesayon/script/report/report.php’);report( ” );[/insert_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