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금융위기체제, 한국경제의 뉴 노멀은?

[목 차]1. 출구전략 개념이 가지는 함정 – 출구는 있지만 입구가 없다.2. ‘뉴 노멀(New Normal) 추세, 받아들이고 적응하면 그만인가.3.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Old Normal과 New Normal[본문] 1. 출구전략 개념이 가지는 함정- 출구는 있지만 입구가 없다.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를 가장 심각한 충격에 몰아넣은 글로벌 금융위기는 그 충격의 폭과 깊이만큼이나 장기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주게 될 것이다. 위기에서 정상상태로의 복귀를 뜻하는 출구전략 논의가 시작된 지가 1년이 가까워오지만 아직 변변한 출구전략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일찍이 오스트레일리아가 지난해 10월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올해 초부터 중국에서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들은 여전히 역사상 초 저금리 기조를 바꾸려하지 않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통화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을 종전 4.6퍼센트에서 5.2퍼센트로 상향조정하면서 올해 한국경제의 내수 회복 능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명시적인 표명은 없는 상태다.지금도 여전히 위기관리 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출구전략 논의는 점점 더 확산되고 있고 그 시행이 조금씩 가까워진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출구전략이 위기상황으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한다면 위기상황을 벗어나 어디로 탈출할 것인가. 즉, 어디로 진입할 것인지가 아직 오리무중이다. 벗어나야 할 현재 위기상태는 존재하는데 진입해야 할 새로운 미래의 균형 상태는 불확실한 것이다.파이낸셜 타임즈도 출구전략 시행이 어려운 다섯 가지 중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 중 한 가지 요인이 “(출구전략 시행 이후 진입해야 할) 새로운 표준이 어떤 모습일지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점을 지목하고 있는 실정이다.최초의 출구전략 논의는 위기적 비상 상황을 벗어나 위기 이전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을 고려한 듯하다. 그러나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2008~2009년과 같은 파국이 재연될 가능성이 점점 적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과거로의 복귀도 점점 더 불가능해질 개연성이 뚜렷해지고 있다. 새로운 국면이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출구전략 논의와 함께 미래 세계경제의 새로운 표준, 뉴 노멀(New Normal)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배경이 여기에 있다.2. ‘뉴 노멀(New Normal)’ 추세, 받아들이고 적응하면 그만인가.그렇다면 출구전략 논의를 넘어서 새로운 표준에 대한 논의로 쟁점이 이동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첫째는 과거에 글로벌 스탠더드로 간주되던 신자유주의 세계화, 금융화, 민영화, 시장화가 상당부분 Old Normal이 되면서 더 이상 표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구식 표준의 퇴조를 말하는 것이다.둘째로는, 금융위기로 인해 Old Normal이 퇴조하고 금융위기 이전과는 다른 표준, 즉 금융위기 이후의 신질서, 포스트 금융위기체제에 대한 모색이 불가피해졌다는 뜻이다. 바야흐로 세계 경제가 위기 탈출을 넘어 위기 이후의 체제에 대한 모색을 고려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고, 그 초보적인 시작이 바로 New Normal에 대한 전망이 되고 있다.물론 새로운 표준에 대한 논의는 2000년대 초반에도 제기된 바가 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금융위기와 관련해서는, 세계 최대 채권운용사인 핌코(PIMCO)의 CEO인 모하메드 엘 에리언(Mohamed El-Erian)이 세계경제가 추락의 바닥을 찍고 회복의 반전을 시작했던 2009년 5월 내부 포럼 이후 제기하면서 본격화되었다. 그는 “향후 3~5년 동안 세계 경제는 성장률이 저조하고, 실업률은 높을 것이며, 강한 정부 개입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고, 경제에 대한 금융의 두드러진 역할도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을 것”을 예상했다.그는 또한 세계 경제가 저성장을 하는 가운데 중국이 주도하는 신흥시장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갈 것이며, 특히 세계 경제의 표준으로 간주되던 앵글로 색슨 모델이 퇴조하겠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이를 대체할 다른 모델은 없다고 지적했다. 엄밀한 학술적 분석도 아니고 Old Normal을 명실상부하게 대신하는 새로운 틀을 제시한 것도 아니지만 금융위기 이후 체제에 대한 논의에 불을 지핀 것은 틀림없다.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하루빨리 수익성을 회복하면서 과거의 번영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월가는, 앞으로 도래할 저성장 국면과 국가의 개입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암시가 깔린 핌코의 New Normal 전망에 당연히 반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논의는 확산되었고 2010년 다보스 포럼에서도 주요 의제의 하나가 되었다.‘다시 생각하고, 다시 디자인하고, 다시 구축하자(Re-think, Re-design, Re-build)’는 거창한 구호아래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도, 금융부문이 실물경제와 유리되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과거 탈규제 경제시스템의 고도성장 패턴, 이른바 ‘Old Normal’의 시대가 끝나고,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고강도 규제 정책에 따라 저성장이 영구적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표준이 예상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논의가 모아진 것은 아니다.우리나라에서도 금융위기 이후의 새로운 질서 태동과 이에 대한 적응 방안이 기업을 중심으로 논의되기 시작한다. 대한 상공회의소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잠재 성장률이 크게 하락하고 있고, 특히 한국은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6~2009년 기간 동안 이전에 비해 잠재 성장률이 -2.1퍼센트 떨어져 영국과 일본에 이어 가장 큰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리고 금융위기 이후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 설비 투자 유인책, ▶ 여성 경제활동 참여, ▶ 연구개발 투자 효율화, ▶ 노동 유연성 제고, ▶ 전략적 산업 구조조정, ▶ 대외개방과 수출시장 다변화를 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체제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견하면서도, 대처 방안들이 완전히 Old Normal에 기초해있다는 점에서 New Normal을 전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과거의 표준이었던 ‘노동 유연성’을 이후 대처 방안으로 내놓고 있는 사례가 전형이다.한편 한국기업의 대외 무역을 지원하는 코트라(kotra)는 금융위기 이후 세계 소비시장에서 나타날 New Normal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 소비시장은 전반적으로 “신중하고 실용적인 성향의 ‘스마트 소비’”가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 선진국 시장은 중저가 제품 라인이 필요한 반면, 신흥 시장은 거꾸로 고가 마케팅을 하는 역 차별적 시장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포스트 금융위기 체제를 단순히 소비패턴 변화로만 국한했기 때문에 그 타당성 여부를 떠나 대단히 표피적이고 적용 범위가 좁다는 문제가 있다.보다 종합적인 New Normal에 대한 주장은 기업 연구소를 선도하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왔다. 삼성경제 연구소는 ▶ 과잉과 탐욕의 해소, ▶ 경제 주도세력의 변화, ▶ 정부의 귀환이라는 방향으로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면서 7가지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전개될 새로운 표준이 “한국경제 내부에 적용되어야 할 변화의 원칙과 기준”이 아니라 “개방을 지향해온 한국경제가 적응해야 할 새로운 ‘외생 변수’” 쯤으로 간주함으로써 겪을 떨어뜨리고 있고 그 징표들도 대체로 국내 경제의 질서 변화 보다는 국제 경제 질서 일반에 대한 나열들로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이처럼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금융위기 이후 어떤 질서가 새롭게 펼쳐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서서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몇 가지 함의와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다. 우선 New Normal이 가지는 함의를 요약해 보면, ▶ 비록 New Normal 주장이 이전에도 있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이번에는 세계 경제 질서를 뿌리에서부터 뒤흔든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다는 점에서 그 무게를 달리한다. 금융위기는 지금까지의 시스템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할 만큼 심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든 금융위기 이전으로의 완전한 복귀는 상당기간, 또는 영원히 복귀할 수 없다. New Normal 개념의 확산은 이를 말해주고 있다. ▶ 지금까지 글로벌 스탠더드로 간주되었던 신자유주의 체제 자체의 종말은 아니더라도 ‘신자유주의 전성기의 종말’은 거의 확실해지고 있다. New Normal의 등장은 지금까지의 신자유주의 주요 핵심 아젠다들을 Old Normal로 치부하며 약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또한 New Normal 논의에서 보여주는 문제점들도 적지 않다. 첫째로, 금융위기 이후 질서에 대한 엄밀한 논의와 능동적 모색 보다는 금융회사와 기업들의 수익성과 마케팅을 위한 시장 환경 변화라는 측면에 맞추어져 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투자전략을 세우고 마케팅 전략을 짜려고 하는 동기에서 대부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 이를 증명해준다. 과거로 다시 시스템을 돌리자는 주장에 맞서,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밖에 없다는 다소 비관적 전망이 New Normal의 핵심 내용인 것도 이와 관련되어 있다.둘째로, New Normal이 경기회복 이후 일정기간 유지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후 구조적으로 새로운 질서가 고착될 것인지에 대한 경계선이 모호하다. 예를 들어 새로운 표준으로 ‘저성장’을 제시하면서도 그것이 일정기간 불가피하다는 것인지, 저성장 체제가 일정한 ‘균형적 상태’를 유지하며 구조적으로 지속된다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기존 균형은 파괴되었으나 새로운 균형이 무엇인지가 여전히 애매하다는 것이다.셋째로, New Normal이 금융위기과정에서 만들어진 산물로서 ‘받아들이고 적응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전략적 틀을 가지고 판을 짤 수 있다는 것인지도 분명치가 않다. 아직은 금융위기 이후에 주로 기업들이 ‘불가피하게 받아들이고 적응’해야 하는 환경변화를 논의하는 수준인 것처럼 보인다. 초기에는 미래 경제에 대한 단순한 비관적 전망 수준이었다가 최근에는 기업의 ‘적응 전략’으로 이동하는 추세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3.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Old Normal과 New NormalNew Normal에 대한 논의가 초보적인 수준이고 여러 가지 제약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이후 질서, 포스트 금융위기 체제’를 탐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도 변화된 시장 상황에 맞춰 경쟁에서 살아남고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할 것이다.글로벌 New Normal- 글로벌 저성장, 저소비 시대 – 다극체제의 형성과 달러체제의 약화 – 과잉 부채 축소와 과잉생산 체제 조정 – 글로벌 생산과 소비의 신흥국으로의 이동 – 금융 세계화, 자유화의 약화 – 에너지 자원 확보 경쟁 격화한국경제 New Normal- 수출 고속 성장 동력 약화 –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 제도 변화 압박 – 산업구조 변동 예고 – 내수 기반 재구축을 위한 필요성 증대 – 기업의 역할 변화 압박그러나 더욱 중요하게는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극심한 고용불안과 양극화, 생존의 위협을 떨쳐 내고 삶을 개선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현실이 놓여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대외적인 경제 지형의 변화나 시장 환경의 변화도 의미가 있겠으나, 특히 국내 경제의 체질이 향후에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이 중요하다 할 것인가. 한국 경제의 New Normal이 절실하다는 것이다.따라서 글로벌 경제 질서의 New Normal 전망과 함께 금융위기 이후의 한국 경제의 New Normal이 무엇이 될 것인지, 이와 동시에 쇠퇴할 수밖에 없는 Old Normal이 무엇인지를 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글로벌 경제 질서의 New Normal은 일정하게 받아들여야 할 환경 요인으로 간주한다 하더라도, 한국경제의 New Normal은 우리 국민의 이익에 맞게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 할 과제다.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적응해야 할 외적 환경이 아니라 적극적인 경제 구조 개혁을 통해 재설계, 재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한국경제의 New Normal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영역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준비해야 한다.1)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New Normal을 모색해야 한다.2000년대 이후 한국경제는 주로 수출 대기업 주도의 ‘수출 고속 성장’으로 지탱해왔고 자본시장은 외국자본 유입으로 성장해왔다. 동시에 부분적으로는 부동산 거품과 동반되면서 건설 중심의 성장이 병행되었다. 그리고 금융을 주요 성장엔진으로 삼는 전략을 세우는 와중에 금융위기가 발생했다.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수출 고속성장, 외국자본 유입에 의한 성장, 건설과 금융에 의한 성장 어느 것도 강력한 성장 엔진으로 기능하기 어려울 것이다. 녹색 성장을 말하고 있지만 아직 저탄소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국한된 녹색성장 전략만으로 한국경제의 미래 성장 전략을 말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2)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향방은 어떤 ‘새로운 고용해법’을 찾을 수 있는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금융위기 이전부터 이미 악화될 대로 악화된 고용사정은 금융위기로 또 다시 심각한 수준으로 추락했고 현재는 ‘기존 정책과 방식’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경제적으로 최고점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계 부채와 맞물리면서 내수 구매력을 심각히 약화시키고 있고 잠재적 성장능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New Normal에 부합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도 고용창출을 통한 성장 동력이 아니라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없다.사회적으로도 중산층 몰락과 빈곤층의 양산에 따른 엄청난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사회적 갈등 요인들을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시장에 대한 New Normal, 기존 고용해법과 다른 새로운 고용해법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인 것이다.3) 수출 대기업 및 외국자본의 고 성장과 내수의 영구적 침체라는 Old Normal에서 벗어나 ‘국민경제의 생태계가 복원’되는 New Normal을 지향해야 한다.한국경제는 금융위기로 인해 핵심 대기업 위주의 수출시장과 절대 다수 경제 주체들의 내수 시장 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외국자본이 주도하는 금융시장과 국내 실물시장의 격차도 확대되면서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한 국민경제로 변하고 있다.따라서 노동자 고용이 안정되고 중산층이 튼튼히 복원되며, 중소기업 강국으로 국민경제의 선순환이 작동하고 내적 건강성이 회복된 경제체질 개혁이 금융위기 이후의 New Normal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경제 내부적인 자본 순환이 가능하도록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을 개혁하고, 내수 기반 산업으로서 건설 산업 대신 사회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등의 산업구조 전환이 수반되어야 한다. 한국경제의 New Normal은 고용 안정 강국, 중산층 강국, 중소기업 강국으로 뒷받침되는 국민 경제 생태계 복원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4) 구조적 시장 실패를 대체하면서 사적 이익이 아닌 사회적 이익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지속’시켜야 한다.일반 경제영역은 물론이고 사회 복지 영역까지 시장에 순응시켜왔던 Old Normal은 이미 스스로에 의해 부정당하고 국가가 전면에서 나서 위기수습에 한창인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위기 수습이 일정 궤도에 오르면 국가는 다시 예전으로 되돌아가야 하는가. New Normal을 전망하는 대부분의 기관들은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그렇다면 향후에도 일정한 국가의 역할의 불가피성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다. 이미 구조적 시장 실패가 명확한 금융시장, 노동시장, 그리고 사회복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국가가 대처하고, 나아가 사적 영역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이익의 영역에서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 ▶ 금융을 포함한 사회 공공재에 대한 핵심 공급자로서, ▶ 국민 고용에 대한 최종 책임자로서, ▶ New Normal 시대의 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의 설계자로서, ▶ 부의 사회적 재분배와 기본 복지 공급에 대한 집행자로서, ▶ 대외적 경제 충격을 제어할 국민경제 관리자로서 국가의 지속적인 역할을 재설정해야 한다.사적 기업과 시장도 국가에게 규제완화만 반복해서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역할을 수용해야 한다. New Normal을 주장했던 핌코 CIO 역시 “정부가 시장 감독자에서 점 더 강력한 규제자이자 시장 참여자로 등장했다”면서, “규제를 받아들이고 이를 기업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던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5) 주주 이익을 최우선시 했던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수용하는 New Normal에 적응해야 한다.기업의 노동자와 소비자인 국민 보다는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시하여 기업경영을 해온 주주자본주의 모델이 금융위기에 이른 지금까지 기업 경영의 Old Normal이었다. 그러나 주주자본주의는 그 모델을 선도적으로 이끌었던 전 GE회장 잭 웰치로부터도 부정되었으며, 주주자본주의의 표현 형태의 하나였던 금융회사의 과도한 성과급과 스톡옵션은 금융위기 와중에 비난의 표적이 되었다.또한 단기적인 수익추구와 비용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 고용을 늘리고 해외생산을 무차별 확대하면서 자신의 강점을 상실해버린 토요타의 최근 리콜 사태도, 향후 주주자본주의 경영방식이 통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암시하고 있다.앞으로 한국경제의 New Normal이 될 기업은 이병철, 정주영식의 황제경영 기업이 아님은 물론 주가관리와 과 배당에 기업의 모든 이윤을 쏟아 붓는 기업도 아니어야 한다. 기업의 노동자와 협력업체를 비롯하여 사회 구성원에 대해 일정하게 이익을 공유하고 사회적 책임을 수용하는 기업이어야 한다.종합해서 요약하면 ▶ New Normal 추세에 맞는 성장 동력 모색, ▶ 새로운 고용해법의 모색, ▶ ‘국민경제 생태계 복원, ▶ 국가의 지속적 역할 재설정,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표준을 적극적으로 모색함으로서 경제체질을 개혁하는 것이 세계적인 경제 지형 변화와 시장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선차적인 과제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New Normal 논의를 생산적으로 한국경제에 접목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아직 위기단계도 끝나지 않았는데 위기 이후를 말하는 것이 섣부를지도 모른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것처럼, 새로이 진입해야 할 입구가 정해지지 않으면 현재 위기에서도 빠져나올 수 없다김병권 bkkim21kr@saesayon.org[insert_php] if ( ! function_exists( ‘report’ ) ) require_once(‘/home/saesayon/script/report/report.php’);report( ” );[/insert_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