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는 체질 개선 중?

1. 고용 사정4월 2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3월 실업자 수는 1,500만 5천 명으로 전달보다 13만 4천 명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실업률은 9.7퍼센트로 전달과 동일했다. 이는 경제활동인구가 약 40만 명가량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업률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임금노동자 숫자가 약 16만 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는 지난 2년 간 지속되어 왔던 감소 추세와는 아주 대비되는 현상으로서 미국의 고용상황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다.[그림1] 실업률과 임금노동자 증감(계절조정)출처: 미국 노동부 통계국그러나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급격히 줄어들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부 장관은 고용지표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고용사정이 호전되고 있지만 상당한 기간 동안 높은 실업률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실업자 통계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황이 그렇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2는 미국의 장기 실업자 수와 전체 실업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표시한 것이다. 미국 노동부는 6개월에 해당하는 27주를 기준으로 장·단기 실업을 구분하고 있다. 3월말 현재 장기 실업자는 657만 4천 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44.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월에 비해 41만 4천 명이 늘어난 수치이다. 현재의 장기 실업자 비중은 2008년 3월의 18.7퍼센트, 2009년 3월의 24.6퍼센트에 비하면 매우 암울한 수준이다.[그림2] 장기실업자 수와 그 비중(계절조정)출처: 미국 노동부 통계국미국 노동부 통계국의 분석에 따르면, 3월에 늘어난 16만 2천 명의 임금노동자 수 가운데 4만 명은 일시적인 도우미 일자리이고, 4만 8천 명은 인구 센서스 조사를 위해 연방정부가 고용한 일시적 인원이라고 한다. 다만 제조업 부문에서 3월에 1만 7천 개, 2010년 들어 3개월 동안 총 4만 5천 개의 일자리가 늘어나 다소 희망적인 변화를 보였다. 하지만 16세에서 24세까지의 청년 실업률이 무려 18.8퍼센트에 이르고,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더 일하고 싶지만 일자리가 없어 제한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의미)까지 포괄하는 광의의 실업률 개념인 U6은 16.9퍼센트에 이른다.2. 미국 가계는 재무 구조 개편 중 아직 진행 중인 글로벌 경제위기는 잘 알려져 있듯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되었다. 그 결과로서 미국의 가계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표1은 미국 가계의 주택대출총액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2008년 14조 6천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09년 1분기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2009년 말 약 14조 3천억 달러 수준으로 하락했다. 1년 사이 3,210억 달러 가량이 줄어들었다.[그림3] 가계소비와 주택관련 투자 비중, 그리고 저축률출처: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금융공황을 경험한 이후 당연한 귀결이겠지만, 미국 가계는 지금 주택과 관련한 투자와 부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고 있다. 그림2는 가계의 소비지출과 민간부문 주택관련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가계 순저축이 가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GDP대비 가계의 소비지출 자체는 줄지 않았지만, 민간부문 주택관련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줄어들었다. 주택에 대한 투자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2005년 4분기에 6.1퍼센트에서 2009년 4분기 2.8퍼센트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를 금액으로 보면, 7,835억 달러에서 3,629억 달러로 50퍼센트 이상 줄었다. 반면 가계의 저축은 크게 증가하였다. 2008년 1분기에 가처분 소득 대비 저축의 비율은 1.2퍼센트에 불과했으나, 2009년 4분기의 비율은 3.9퍼센트로 3배 이상 높아졌다. 2009년 2분기에는 이 비율이 5.4퍼센트까지 올라간 적도 있다.3. 경상수지 적자 폭 축소[그림4]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규모출처: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현재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정치경제체제의 구조조정 가운데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균형회복이다. 경제위기의 직접적 원인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위기의 배경으로 지목된 것이 글로벌 생산체제의 불균형 문제였다. 다시 말해, 미국이 전 세계 소비의 3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면서 경제를 이끌었지만, 만성적 경상수지 적자에 시달려야 했다. 2006년에는 그 규모가 GDP의 6퍼센트에 해당하는 8000억 달러에 이르렀다. 유출된 달러를 다시 미국으로 환류시키기 위해 미국 내 자산·금융 시장을 팽창시키는 정책을 펼쳤고, 결국 붕괴하고 말았다. 위기 이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급격히 줄어들어, 2009년 4분기에는 4200억 달러로 GDP의 3.2퍼센트 수준으로 떨어졌다. 문제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수 있는가이다. 폴 크루그먼은 2010년 3월 14일자 뉴욕타임즈 칼럼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한 적이 있는데, 이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심각한 무역불균형 문제의 원인이 불공정한 환율체제에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환율이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안화를 절상하는 것으로 글로벌 불균형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환율의 급격한 변동은 오히려 위기를 더 심화시킬 수도 있다. 중국, 일본 등 엄청난 규모의 달러 표시 자산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달러 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데, 일본은 모르겠지만 중국이 좌시할 것 같지는 않다. 그보다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창출했던 브레튼-우즈 체제에 버금가는 국제적 포럼을 통해 장기적인 시각에서 안정적인 세계 통화체제를 논의하고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경제의 체질 개선은 세계 경제체제 전체의 체질 개선과 맞물려 진행되어야만 한다.박형준 hjpark@saesayon.org [insert_php] if ( ! function_exists( ‘report’ ) ) require_once(‘/home/saesayon/script/report/report.php’);report( ” );[/insert_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