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금융위기책임세란?2. 정치적 배경과 정책적 기대효과3. 금융위기책임세를 넘어서[요약문] 지난 14일 오바마 행정부는 월가의 금융위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금융위기책임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금융위기책임세의 대략적 개요를 살펴보고 이를 둘러싼 사회정치적 배경과 정책적 기대효과를 고찰한다.마지막으로 월가의 ‘대마불사’ 논리에 대항할 수 있는 네 가지 주요 대안을 소개한다.여경훈 khyeo@saesayon.org [insert_php] if ( ! function_exists( ‘report’ ) ) require_once(‘/home/saesayon/script/report/report.php’);report( ” );[/insert_php]
미국에서조차 대마불사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이 모색되고 있는데..한국에서는 금융위기로 잠시 들어갔던 글로벌 메가뱅크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은행 지분매각과 외환은행 매각, 산업은행 민영화 프로그램 시행이 현실화 될 조짐을 보이자 국내 시중은행이 2,3개로 재편되면서 자산 총액 기준 7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구요…국내 은행의 경우 대형화/겸업화라는 이름아래 지속되고 있어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