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새해가 밝았다. 2010년 한국경제의 최대 복병은 가계 부채가 될 전망이다. 지난 해 경제위기를 돌파해 가는 과정에서 금융 부문의 부실을 막고, 부동산 경기침체를 방어하며 경기회복을 이끌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사용되었으나 가계 경제의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이 브리핑은 ‘확장적 재정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감세 정책의 효과를 중간 점검하는 차원에서 작성되었다. 특히 감세가 가계의 소득 재분배를 악화시켰음을 확인하게 된다.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배경: 확장적 재정정책, 가계 경제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사용- 재정정책의 고유한 임무 세 가지 : 자원 배분, 경제 안정 그리고 소득 재분배- 경제위기 상황에서 유효수요 창출을 위한 재정정책의 사용이 자원 배분과 소득 재분배를 왜곡시킬 가능성- 소득 재분배의 악화는 장기적인 경제 안정에 악영향. 소득 재분배는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율이라는 관점에서도 중요○ 감세 정책, 각 소득 분위에서의 소비성향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 이른바 ‘부자 감세’ 논란 확산- 감세의 효과가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 발생○ 연구 내용 1. 2009년 상반기까지의 소득 재분배 추이 확인- 가장 최근의 경기 고점인 2008년 1월 이후 2009년 상반기까지의 소득 재분배 현황 파악.- 시장 소득의 감소와 소득 불평등의 악화가 주의되는 시기.○ 연구 내용 2. 분위별 조세 부담률 확인- 정부의 재정정책은 공적이전과 조세, 그리고 공공재 배분과 현물급여 등의 방식으로 소득 재분배에 기여. 한국의 경제구조에서는 특히 조세의 역할이 가장 큼- 각 분위별 조세 부담률의 변화를 통해 소득 재분배 악화 내용을 확인○ 연구 결과 1. 정부의 확대재정정책 현황- 2008년 이후 2009년 상반기까지 정부의 확대재정정책은 총 약 49조원 규모. (당해년 가격 단순 합산).- 감세 규모는 집계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정부의 세수 감소를 기준년 방식으로 집계할 경우 2009년에 12조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세수 감소는 주로 직접세 부문에서 발생. 직접세는 전체의 82.3%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 직접세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항목이므로 소득 불평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 높음○ 연구 결과 2.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 재분배 구조- 소득 재분배란 ‘시장 소득’에 의한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활동. 일반적으로 시장 소득의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 차이, 즉 지니계수 개선도가 클수록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고 평가됨.- 200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 재분배 구조는 ‘민간 이전’과 ‘직접세’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며 ‘공적 이전’과 ‘간접세’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됨. 이 때분에 OECD 국가 가운데 소득 재분배 효과(즉, 지니계수 개선효과)가 최하위를 기록○ 연구 결과 3. 최근 소득 불평등 추이 분석- 지니계수 개선도를 확인해 본 결과 2009년 상반기에 소득 불평등이 악화된 것으로 확인됨.- 특히 가처분소득 형성 단계에서의 악화가 두드러짐. 2009년 상반기에 평균 소득 자체가 하락하는 가운데 이전소득, 비소비지출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하락하는 바람에 가처분소득의 불평등이 전년 대비 더욱 악화됨.- 10분위 배율에서도 지니계수 개선도와 동일한 맥락이 확인됨. 결국 소득 재분배가 악화되었음이 확인됨.○ 연구 결과 4. 소득 분위별 조세 부담률 악화- 앞서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 개선도가 2009년 상반기 들어 악화된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조세에 의한 소득 재분배 효과의 감소 때문임을 확인함.- 먼저 최상위 시장소득 분위인 10분위의 경우 2008년 1분기에 54.6%를 점했던 조세부담률이 2009년 2분기 현재 40.1%까지 무려 14.6%p나 하락함. – 8분위 이상의 최상위 소득 분위가 조세 부담률이 모두 하락. 그러나 7분위 이하의 모든 하위 소득 계층의 조세 부담률은 증가. 즉, 상위 30%의 조세 부담률은 하락하고 하위 70%의 조세 부담률은 상승한 것임.- 상승률 기준으로는 하위 3분위 계층의 부담이 가장 커졌고, 총 액수 기준으로는 6분위 계층의 부담이 가장 커진 것으로 파악됨.○ 결론 및 시사점- 감세 정책으로 인해 소득 재분배가 즉각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이 확인됨. 감세는 장기에 걸쳐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정부의 주장이 있으나 이를 현 시점에서 확인하기는 불가능.- 이번 감세 정책은 한국경제 소득 재분배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접세에 대한 감세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단기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임.- 현재의 감세 정책은 상위 소득자일수록 수혜가 집중되어 있음이 확인됨. 하위 70%의 조세 부담률은 오히려 증가.- 정부가 2010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사용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정책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강력히 시사함.- 특히 감세 정책의 경우는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의 정책적 전환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음.이상동 sdlee@saesayon.org * 이 연구는 한국노총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insert_php] if ( ! function_exists( ‘report’ ) ) require_once(‘/home/saesayon/script/report/report.php’);report( ” );[/insert_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