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가지가 생각납니다. MB가 이문동 시장에 방문했을때 상인들의 대형마트 진출 규제 호소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가도 진다’며 일축한 부분과 기업형 수퍼마켓 사전조정권한을 중소기업청이 특광도에 위임했던 건데요. 중앙정부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행동을 한 것이고요. 중앙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으니 지자체에 떠넘긴 것이죠. 기업은 소송으로 갈 것이고요. 사법부는 유통재벌의 손을 들어 줄 것이고요. 너무 비관적인가요? 결국 당사자인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겠지요.
기업형 수퍼 입점 중지 권고가 벌써 5개째 이어지고 있는데도, 롯데쇼핑과 신세계의 주식은 오르기만 하고 있네요…
두가지가 생각납니다. MB가 이문동 시장에 방문했을때 상인들의 대형마트 진출 규제 호소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가도 진다’며 일축한 부분과 기업형 수퍼마켓 사전조정권한을 중소기업청이 특광도에 위임했던 건데요. 중앙정부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행동을 한 것이고요. 중앙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으니 지자체에 떠넘긴 것이죠. 기업은 소송으로 갈 것이고요. 사법부는 유통재벌의 손을 들어 줄 것이고요. 너무 비관적인가요? 결국 당사자인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