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 규제완화 정책은 미국에서부터 버림받고 있다 관련 By ilssin|2018-07-02T18:44:51+09:002008/07/28|Categories: 이슈진단|2 Comments 2 Comments polzzac 2008년 07월 28일 6:28 오후- 답글쓰기 오늘 출근길에 받아본 지하철 무가지에도 미 의회가 부도 위기에 처한 모기지 기관과 주택소유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최대 3천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polzzac 2008년 07월 28일 6:33 오후- 답글쓰기 “정부의 개입주의는 선출된 의회 의원들보다는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에게 점점 더 의존하는 결과를 빚는다”는 말이 나오네요. 정부가 적절한 경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훌륭한 정책과 인재를 보유하는 것은 물론이고, 관료주의에 빠지지 않고 민주주의의 원리가 잘 적용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댓글 남기기응답 취소
오늘 출근길에 받아본 지하철 무가지에도 미 의회가 부도 위기에 처한 모기지 기관과 주택소유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최대 3천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정부의 개입주의는 선출된 의회 의원들보다는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에게 점점 더 의존하는 결과를 빚는다”는 말이 나오네요. 정부가 적절한 경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훌륭한 정책과 인재를 보유하는 것은 물론이고, 관료주의에 빠지지 않고 민주주의의 원리가 잘 적용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