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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종구 의원, 조세정의가 무언지나 아는가?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 조세정의가 무언지나 아는가?
By ilssin|2008-07-22T19:57:46+09:002008/07/22|Categories: 새사연 칼럼|2 Comments

2 Comments

  1. ilssin 2008년 07월 22일 at 8:03 오후 - Reply

    개인별 과세로 전환하면 과세대상 37만 명 중 30만 명이 빠져나갈 수도 있겠군요… 참 비상한 머리들을 지녔다고 할밖에…

  2. bkkim21 2008년 07월 23일 at 11:05 오전 - Reply

    시의적절한 지적입니다…그렇지 않아도 법인세 인하로 세금이 확줄어들게 생겼는데, 부동산 관련 세금을 줄이는 것은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국면에서 양극화 피해계층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야 할 정부의 대응능력을 현저하게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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