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절절히 옳은 말들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대표자들의 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열어 놓았다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듯합니다. 국민투표·소환·발안으로 상징되는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적용하는 나라들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특히 최고통치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작금의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민의 직접 행동에 기반한 민주주의 확장 운동은 전세계적 차원에서도 민주주의 발전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고 봐야 겠지요.
어제 100분토론보는데 정광근인가 하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계속 국민은 ‘감성적’이라는
말을 써가며 정부가 지금 합리적으로 추가협상이니 경제문제니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있다고
하면서 야당에게도 국민의 정서적인 행동에 놀아나지 말고 합리적으로 해결하자고 하던데….
리모콘 집어던지고 싶었다.
골수에 박힌 엘리트주의가 느껴진다.
그들에겐 촛불집회가 무지한 국민들이 한번 그래보는 충동적인 돌출행동에 불과한 것이다.
소통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소통해야할 상대로 생각조차 안하는 거다.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냐’고 냉소하지 말라
구구절절히 옳은 말들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대표자들의 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열어 놓았다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듯합니다. 국민투표·소환·발안으로 상징되는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적용하는 나라들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특히 최고통치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작금의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민의 직접 행동에 기반한 민주주의 확장 운동은 전세계적 차원에서도 민주주의 발전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고 봐야 겠지요.
옳은 지적이네요. 분석글답지 않게 ‘대부분’이라는 모호한 단어를 사용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민주주의국가에 대한 개념을 설정하는 문제로 회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듯 합니다. 발전적 지적 감사합니다.
직접행동에 기반한 민주주의 확장운동에 대한 고견을 멋지게 제시해 주심이???ㅎ
엄관용님/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어제 100분토론보는데 정광근인가 하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계속 국민은 ‘감성적’이라는
말을 써가며 정부가 지금 합리적으로 추가협상이니 경제문제니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있다고
하면서 야당에게도 국민의 정서적인 행동에 놀아나지 말고 합리적으로 해결하자고 하던데….
리모콘 집어던지고 싶었다.
골수에 박힌 엘리트주의가 느껴진다.
그들에겐 촛불집회가 무지한 국민들이 한번 그래보는 충동적인 돌출행동에 불과한 것이다.
소통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소통해야할 상대로 생각조차 안하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