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는 민주주의 위기다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By ilssin|2008-05-07T09:11:30+09:002008/05/07|Categories: 새사연 칼럼|3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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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19 2008년 09월 24일 at 5:25 오후 - Reply

민선 정부와 신자유주의 확산은 국제관계와 일정 부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선진국들은 3세계 및 개도국들의 보수정권이 신자유주의를 채택하는 것보다 개혁을 표방하는 정권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 시민사회세력의 저항을 비교적 덜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민선 정권에서는 시민사회세력의 지지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대해 큰 저항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의 확산은 국제외교 및 통상 측면에서도 고려돼야 합니다.
boskovsky 2008년 11월 05일 at 6:04 오후 - Reply

용어 수정이요… 지구 민주화론을 판 트로츠키즘이자 무정부주의라고 하셨는데 트로츠키 주의와 아나키즘(무정부주의 번역이 많긴 하네요.)에 대한 정의와는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계정부는 과학자로 유명한 아인슈타인 등이 한때 제창한 바 잇긴 하지만 모험주의라고 했으면 더 정확했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어쨋거나 김문주 선생님의 글의 다른 부분은 전혀 손색없이 감사합니다.
boskovsky 2009년 03월 25일 at 11:31 오후 - Reply

관련문서와 도서 목록
한미 FTA, 공화국 민주주의의 위기 – 진보평론 28호
http://jbreview.jinbo.net/maynews/readview.php?table=organ&item=5&no=609
포스트민주주의 – 프로메테우스
http://www.prometheus.co.kr/articles/101/20081217/20081217110700.html
‘반신자유주의연대’가 추상적인가 – 참세상/이광일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renewal_col&nid=50718
[해외 출판 소식] ‘민주주의의 몰락’, 거부할 수 없는 대세? – 교수신문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17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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