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이 뭐길래

누가 말했듯이 모든 제도와 법은 선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도 없으면 사회의 약자들은 지탱할 그늘도 없어지죠. 그래서 제도화가 필요하긴 한데 같은 요리를 가지고도 정부는 왜 이렇게 맛 없게 만들어버리는 건지 그게 답답합니다.

* 지금까지는 의사들이 제약회사에서 정한 상품명(예:타이레놀)을 주로 처방전에 기록했는데 앞으로는 성분명(타이레놀의 화학적 성분은 ‘아세타미노펜’이라는 성분입니다.)으로 기록하라는 거죠. 성분명을 쓰면 어느 제약회사 제품이든지 약국에서 같은 성분이면 환자들에게 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 회사마다 약값이 모두 다릅니다.
* 약을 정함에 따라 의사나 약사들 많은 수가 제약회사로부터 일종의 뇌물을 받습니다.
* 의사가 처방하는 것에 따라 약을 줘야 하니까 어떤 약국은 조금 쓰다 만 약이 남아서 재고가 쌓입니다.
* 하지만 의사들은 약 성분이 같다고 약 효과가 다 같은 게 아니라서 반대합니다. 그것을 ‘약효동등성’이라고 합니다.

‘이번 성분명 처방’의 문제는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찬성 의견> 1. 의사들이 받는 뒷거래를 없애서 약값을 떨어뜨릴 수 있다.
2. 약값을 떨어뜨리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환자 부담도 줄 것이다.
3. 약국 재고를 없앨 수 있다.
4. 약의 선택에서 환자들의 선택권리를 높일 수 있다.

<반대 의견> 1. 의사들의 뒷거래는 없어진다고 해도 그러면 약국에서 다시 제약회사와 뒷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2.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성분명, 상품명 처방은 권고 사항이지 강제사항이 아니다.
3. 공신력 있게 약효동등성을 확보할 때에만 성분명 처방이 가능한데 정부는 아무 바탕도 없이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성분이 같아도 약효는 분명 다르다.
4. 약의 선택을 환자들에게 준다고 해도 그다지 의미가 있지는 않다. 환자들이 그 많은 약의 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혼란만 온다.
5. 의사들의 뒷거래를 문제 삼는다면 의협차원에서 자정노력을 할 것이니 성분명 처방 강제는 안 된다.

대강 이런 내용들입니다. 모두 일리가 있죠? 그래서 제가 헤매는 겁니다.
둘 다 옳은데…어느 편을 들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