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국가의 중립성을 중심으로

아주 재미있는 주제를 잡으셨군요. 롤즈식의 자유주의는 지금 현재적 의미에서 한국사회에 꼭 필요한, 그래서 시급히 전파해야할 사고 방식인 듯 합니다. 그러나 현재적 의미의 한국사회가 아니라, 미래적 – 대안적 의미의 한국사회에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유주의에서 전제하고 있는 인간의 본성은 자본주의적 인간의 본성이라는 점에서 일면 긍정하나, 몰역사적인 인간의 본성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인간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시민사회 구성원의 권리, 다시 말해 이기적 인간, 다른 사람과 공동체로부터 유리된 인간의 권리일 뿐이다. 인간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인간 사이의 결합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인간들 사이의 분리에 기초한 것이다. 그것은 이러한 분리의 권리이고 자기 안으로 움츠려든 제한된 개인의 권리이다. – 마르크스

아, 그리고 국가의 중립성의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음 물음이 가능합니다.

중립성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것과 또 중립이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일반적으로 대다수가 수긍하고 수용할 수 있는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의 정착을 통해서 사람들을 때로는 그곳에 한데 묶고 때로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바로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바라는 좋은 시민의 생산적 배출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물음이다.
– 황필홍, 자유와 공동체, 도서출판 고원, 2001

자유주의도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롤즈같은 경우 복지 자유주의를 주장합니다. 복지정책은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라고 보는 것이고, 자별 시정 조치가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공정하다고 보는 것이죠.
반면에 노직같은 자유주의는 반대의 주장을 합니다. 복지정책은 부유한 사람의 재산권 침해하는 입장입니다. 복지정책은 누군가의 재산권을 침해해야만 가능한 반 자유주의적인 정책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이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공정하다고 보는 것이죠.
공동체주의자들이 자유주의를 비판할 때 많이 사용하는 논거가 있습니다. ‘현 세대는 미래 세대의 생명을 희생시킴으로써 생존하고 있다.’ 자유주의의 입장에서는 미래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미래 세대와의 소통을 도입하는 순간 소통의 매개로써 전통이나 문화 등과 같은 통시적인 공동체가 전제되어야 하구요. 이런 점이 공동체주의의 강점이지요.
물론 공동체주의도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관습과 전통을 주요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에서부터 마르크스의 이데올로기론까지 있지요. 서구에서는 이런 논쟁이 70년대에 시작되었는데… 우리사회는 지금 이런 논쟁을 시작하려 준비하는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