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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 직후 쟁점이 되고 있는 불능화(disabling)과 임시중지 의 개념 차이는 극복이 가능할까요?? 매번 반복되는 일이라… 이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대북 핵정책 방향이 변화했다고 보는거죠?
그리고 국내 각 언론사들의 반응이 참 재미있더군요. 분석글 한 번 내주시는게 어떨지?
4조 : 초기조치 기간 및…현존하는 핵시설의 불능화를 포함하는 다음단계 기간 중…인데, 애매한 것이 기간 중(during)과 불능화(disablement)인데요…
제네바에서 동결에 50만톤을 보상했는데, 2~300만 톤을 북이 요구하니 동결보다 한 단계 높은 불능화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으로 합의했죠.
가능하면 한쪽에서는 폐기와 가까운 것으로, 한쪽에서는 동결과 가까운 것으로 해석하고 싶지 않겠어요? 정치적 합의를 기술적 문구로 대체한 것이니…
결국 김계관-힐 라인, 북미 양자대화가 실무그룹과 초기조치의 문제를 풀어가는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