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공동경영, 노동자 자주경영의 경우 일정 정도에서 머물게 되는 생산성 한계의 문제와 노동자들의 나태해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아직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회주의국가에서 이루어졌던 집단농장이나 노동계급에 의한 공장경영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대한 반발이 곳곳에서 터져나오는데 그 중 하나가 유고의 자주관리 노선이고 훨씬 뒤에 출현하는 것이 바웬사의 폴란드 자유노조 운동입니다. 노동자가 주인인 사회주의 국가라지만 자본가의 자리를 국가와 당이 대체한 데 불과했던 것이죠.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도 이런 내적 위기를 반영한 것이구요
무화과님이 지적한 생산성 한계나 도덕적 해이 현상은 결국 노동이 자율성과 창조성을 갖지 못한 체제, 즉 노동자들이 생산활동 전반의 주도자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자본주의는 이를 각종 당근(스톡옵션 등)과 채찍(구조조정)으로 다스리고 시장경쟁이라는 잣대로 엄밀하게 강제하죠.
노동자가 생산과정의 주도자가 되지 못하기는 과거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였기에 창조와 혁신이 떨어지고 나태와 안이함이 자리잡은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역사적 경험이 시사하는 것은, 노동자나 일하는 국민이 직접 생산과정을 주도, 경영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 때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베네수엘라가 현재 무척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은 단지, 빈민정책이나 복지가 좋아진다는 차원이 아니라, 핵심인 생산과 정치에서 노동자와 일하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형태를 짜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이정도 규모의 자주관리 실험이 진행된 사례는 유고를 제외하고 없을 뿐더러
구유고슬라비아는 기업간 협조체제나 지역단위, 연방을 이루는 각 공화국 단위, 나아가 전체 국가 단위의 협조 체제와 목표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의 자율성은 살아났지만 나라 전체로는 자본주의 시장경쟁과 비슷한 구조가 유지되면서 사회적 경제를 형성하는 데 실패했던 겁니다.
시원한 설명 고맙습니다. 그래도 할 말 조금 있지만 중요하지 않으니까 관두고….문제는 기업의 노동자 자주관리가 어떻게 국가 내에서 연결을 가질 것인지, 그리고 세계 속에서는 어떻게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것인지 과제인 것 같습니다. 한, 두 곳에서만 잘 한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 공동경영, 노동자 자주경영의 경우 일정 정도에서 머물게 되는 생산성 한계의 문제와 노동자들의 나태해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아직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회주의국가에서 이루어졌던 집단농장이나 노동계급에 의한 공장경영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레닌 시기에 노동자 자주 경영이 벽에 부딪혔던 것을 어떻게 극복하는 게 옳았는지도 궁금하고…. (그 당시 생산성 저하와 노동자들의 나태함이 문제되었습니다.)
국가계획경제가 아니라 시장을 통해 검증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나태하면 망하겠죠. 과연 어떨지 지켜봐야죠.
구소련 등 과거 국가 사회주의 체제에서 노동자들은 자주관리 또는 노동자들의 생산 과정 직접 지배와 통제를 했던 게 아니고 당이 생산과정에 대한 계획과 통제를 실시하며 생산과정에 대한 관리 즉 경영은 경제 관료들이 수행했습니다.
여기서 당은 기본적으로 노동자계급의 당이지만 당시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은 노동자 직접 민주주의가 반영될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기에 결국 구 사회주의 노동자들은 자신의 생산 단위에 대한 관리와 경영을 관료와 당원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던 셈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대한 반발이 곳곳에서 터져나오는데 그 중 하나가 유고의 자주관리 노선이고 훨씬 뒤에 출현하는 것이 바웬사의 폴란드 자유노조 운동입니다. 노동자가 주인인 사회주의 국가라지만 자본가의 자리를 국가와 당이 대체한 데 불과했던 것이죠.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도 이런 내적 위기를 반영한 것이구요
무화과님이 지적한 생산성 한계나 도덕적 해이 현상은 결국 노동이 자율성과 창조성을 갖지 못한 체제, 즉 노동자들이 생산활동 전반의 주도자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자본주의는 이를 각종 당근(스톡옵션 등)과 채찍(구조조정)으로 다스리고 시장경쟁이라는 잣대로 엄밀하게 강제하죠.
노동자가 생산과정의 주도자가 되지 못하기는 과거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였기에 창조와 혁신이 떨어지고 나태와 안이함이 자리잡은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역사적 경험이 시사하는 것은, 노동자나 일하는 국민이 직접 생산과정을 주도, 경영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 때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베네수엘라가 현재 무척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은 단지, 빈민정책이나 복지가 좋아진다는 차원이 아니라, 핵심인 생산과 정치에서 노동자와 일하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형태를 짜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이정도 규모의 자주관리 실험이 진행된 사례는 유고를 제외하고 없을 뿐더러
구유고슬라비아는 기업간 협조체제나 지역단위, 연방을 이루는 각 공화국 단위, 나아가 전체 국가 단위의 협조 체제와 목표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의 자율성은 살아났지만 나라 전체로는 자본주의 시장경쟁과 비슷한 구조가 유지되면서 사회적 경제를 형성하는 데 실패했던 겁니다.
시원한 설명 고맙습니다. 그래도 할 말 조금 있지만 중요하지 않으니까 관두고….문제는 기업의 노동자 자주관리가 어떻게 국가 내에서 연결을 가질 것인지, 그리고 세계 속에서는 어떻게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것인지 과제인 것 같습니다. 한, 두 곳에서만 잘 한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프린터가 안됩니다. 이 기사만….
수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추하고 싶은 좋은 기획… 계속 연재되기를 기대해요… 파이팅!!
경제, 역시 쉽지 않은 문제. 정치혁명보다 근원적 변화가 필요한 것이 경제인데, 방향은 좋군요.
내년 세계경제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베네수엘라가 계속 선전할지가 하나의 시금석인 듯합니다.
석유전문가를 활용했다는게 흥미롭네요. 그런데 석유 전문가가 과연 누구였는지 궁금해 집니다.우리나라 공기업은 대부분 낙하산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