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고 새사연
‘손잡고 새사연’은 새사연 연구원과 회원들을 중심으로 함께 운영되는 소모임으로 새로운사회를 만들고자하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주제에 따라 격주 or 월 1회로 운영이 되며, 참여 및 모임 형성에 관심있으신 분은 edu@saesayon.org / 02.322.4692 혹은 다음의 신청하기에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위클리펀치(444) 입원환자 부담금 인상, 한심한 정책결정의 본보기
최근 박근혜 정부는 ‘장기입원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정책’을 들고 나왔다. 까닭은 이렇다. “한국은 OECD에 비해 입원일수가 너무 길다. 즉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많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장기입원자가 내야할 비용을 올리는 것이다.” 합리적인 근거라고 보기 어렵다. 올바른 접근은 다음과 [...]
이슈진단(88) 복지국가로 가는 길, 한국은 지금 어디에? : ① 자본주의 다양성 모델들
서론 이제 한국사회를 97년 경제위기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는 것은 상식이 되었다. 그렇지만 이른바 포스트-1997 한국사회의 본성이 정확히 무엇이며, 앞으로 어디로 향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경제위기 이후 지금까지 우리가 겪은 급속한 사회적 [...]
<불평등지표 Vol.4> 여성 불평등
1. 한국의 성 격차 지수(GGI) 한국 여성의 불평등은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세계 최하위권으로 떨어지고 있다. 2013년 세계 성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평등 순위는 111위였으나, 2014년 최근의 결과는 이보다 6단계 하락한 117위로 나빠졌다. 세계 성격차 [...]
위클리펀치(443) ‘목적어’ 없는 규제 개혁
보수 경제학자들이 즐겨 인용하는 경제이론 중 포획이론(Capture theory)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규제기관이 피 규제기관을 포획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피 규제기관에 의해 포획되는 현상을 말한다. 규제정책이 실제로는 공공의 이익에 도움에 되지 않는 [...]
이슈진단(87)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1월 노동시장 분석
2015년 1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1월 고용률은 58.7%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실업률은 3.8%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1.0%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고용지표 개선 지속. 개선 수준의 정도에 [...]
위클리펀치(442) 민주주의, 그리고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단상
요즘 저의 낙은 산에 가는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 세월호 문제에서부터 대선 불법선거개입 의혹, 그리고 청와대의 인사 난맥 등 어느 하나라도 국민들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
<불평등지표 Vol.3> 보육 불평등
1. 보육, 유아교육 지원 사업 규모 한국의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대한 지원은 2009년부터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보육지원이 저소득층 자녀들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2009년부터 지원 대상이 소득하위 70% 계층으로까지 확대되었다. 2011년부터는 소득하위 70% 가정에 보육료가 전액 지원되었다. [...]
이슈진단(86) 허점투성이 월급으로 은폐되는 ‘장시간 노동’
월급이 아닌 나의 ‘시간당 임금’을 계산해보자. 임금형태가 시급제가 아닌 이상 시간당 임금은 귀찮은 사칙연산을 필요로 한다. 단, 시급제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간당 임금이 실제로 내가 받는 시간당 임금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시급’을 [...]
<불평등지표 Vol.2> 일자리 불평등
1.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 한국에서는 1997년 이후 비정규직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비정규직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늘었다. 비정규직 일자리는 정규직 일자리와 구분되는 일자리를 가리키는데, 고용이 불안정하고,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다는 특성을 가진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
<불평등지표 Vol.1> 소득 불평등
1. 지니계수 지니계수는 소득이 얼마나 동등한 수준으로 나누어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0~1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되었음을 나타낸다. 지니계수에 의하면 1990년대 중반 이후 소득불평등은 빠르게 심화되었으며, 2009년 이후에는 불평등도가 완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