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 소모임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위클리펀치(503) 서울시의 청년주택 정책, 까고 보니 토지소유자들의 ‘개발이익 확대’용

역세권 2030 청년 주택 공급 서울시는 지난 3월 23일 악화되고 있는 2330 청년 세대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세권 주변 토지의 용도를 상향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였다. 새로운 정책은 [...]

청춘의 가격 (1) 청년은 청춘(靑春)이어야 한다

청년은 청춘(靑春)이어야 한다 청춘이라는 말은 한자어로서 푸를 청(靑) 자와 봄 춘(春) 자를 쓴다. 청춘은 보통 청년시기인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의 젊은 세대를 아우르는데, 만물이 푸른 봄철이라는 의미를 품고 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 청년들은 안타깝게도 이런 의미와는 [...]

이슈진단(140) 개발이익 확대로는 청년임대주택은 공급 ‘불가능’

역세권 2030 청년 주택 공급 서울시는 지난 3월 23일 악화되고 있는 2330 청년 세대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세권 주변 토지의 용도를 상향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였다. 새로운 정책은 [...]

위클리펀치(502) “선거는 축제다”

선거기간이 다가오면 큰 사거리 및 사람들이 모이는 공원 등 곳곳에서 선거 유세를 위한 트럭을 볼 수 있다. 저마다 큰 음악소리로 이목을 끌고, 확성기를 통해 정당 및 후보의 공약과 강점을 크게 홍보한다. 때론 경쟁자들의 단점을 고발하며 [...]

이슈진단(139) 민주주의의 풀뿌리, 마을공론의 형성 과정

마을공론에 주목하는 이유 최근 마을공동체 지원정책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는 공론장, 마을계획, 거버넌스이다. 이 세 단어의 뜻을 풀어보면 결국은 같은 의미이다. 다만 초점이 조금 다르다. 공론장은 ‘소통의 장소’를, 마을계획은 ‘소통의 결과’를, 거버넌스는 ‘공론(소통)과 계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

2016년 1분기 회계 보고

위클리펀치(501) 20대 총선 D-7, 표심은 ‘공약집’이 아닌 ‘공약 이행’에 있다

여러 고비를 넘기며 20대 국회의원총선거가 재외국민투표를 시작으로 드디어 막을 올렸다. 국민의 한 표 한 표로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뽑히고 나면, 새로운 국회는 오는 5월 30일부터 향후 4년간 의정활동을 바쁘게 이어나갈 계획이다. 유권자들은 투표 직전까지도 과연 어떤 [...]

[현장보고서]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 ② 영미권 임차인관리협동조합 염탐하기

새사연은 ‘현장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인터뷰, 현장 답사 및 관찰 등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현실에서 연구 방향을 찾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연구 목적을 찾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바로 새사연이 지향하는 연구이기 때문입니다.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에 대한 [...]

위클리펀치(500) 비싼 기숙사 이야기

우화(寓話) 나랏님이 ‘갑’에게 “이곳에서 ‘을’들에게 편한 쉼터를 제공하여라.”라며 독점권을 주었다. ‘갑’은 ‘을’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며 값을 높게 받았다. 독점이라 눈치를 보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구실 저 구실을 대며 점점 값을 높이니 ‘을’들이 더 이상 버틸 [...]

이슈진단(138) 비영리경제주체의 의의와 사례

비영리(非營利)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이하 사전)에 따르면 ‘영리(營利)란 재산상의 이익을 꾀함. 또는 그 이익(재산상 이익).’이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사전적으로 비영리란 ‘재산상의 이익을 꾀하지 않음.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없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재산상의 이익을 꾀하지 않는다.’는 [...]

손잡고 새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