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 소모임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물리적 공간을 넘어 주거 서비스까지, 사회적 주택

지난 9월 서울시는 사회주택 정책 재구조화에 나서며 SH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가 직접 사회주택 사업을 실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특히 다양한 사회주택 사업유형 중 공공이 소유한 매입임대주택(공공임대의 한 유형)을 사회적경제 주체가 수탁운영하는 ‘사회적 주택’은 이러한 서울시의 입장 변화에 [...]

병원, 학교, 사회복지관을 통해 본 집 걱정 없는 사회

우리사회가 나에게 저렴하게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보장해준다면 어떤 집이 떠오르는가. 많은 사람들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같은 것을 떠올릴 것 같다. 우리에게 공적 임대주택은 임대차시장에서의 셋방살이 서러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엄청난 경쟁률을 [...]

집 걱정없는 사회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자

현대행정에서 중요한 화두 중 하나는 ‘협력’이다. 우리사회는 다양하고 복잡한 여러 문제를 관료제적으로만 혹은 시장주의적으로만 해결해나갈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구조를 짜게 된다. 우리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무주택 서민을 [...]

지역주체가 사회주택과 함께하는 방법 : CLT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지난 8월 주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가구로 이뤄진 선샤인주택협동조합(Sunshine Houing Co-op)이 새롭게 69가구의 저렴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캐나다 서리(Surrey)시가 10달러의 명목임대료(무려 9,238.1원이다; 2021.12.15. 12:00 기준)로 60년 동안 토지를 임대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해당 부지는 1948년에 [...]

지방자치단체들이 사회주택 정책을 해보고 싶을 때 고민해야 할 것들

우리나라 사회주택은 서울시에서 제도적 지원 근거가 되는 사회주택 조례를 2015년에 지방자치단체들 중 처음으로 제정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후 사회주택 조례는 다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들로 확산되었다. 사회주택은 정부가 주도하는 기존의 공적 임대주택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경제 주체와 협력하여 [...]

우리나라에서 사회주택으로 셋방살이 걱정 덜어보기

임차인으로 살아가기 힘든 사회다. 걸핏하면 말도 안 하고 벌컥벌컥 문 열고 들어오는 임대인이 있는가 하면 이사 한 번 갈 때마다 전세금‧월세보증금 제때 못 받을까 걱정해야 한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번번이 임대인과 다퉈가며 해결하기도 지친다. 애초에 [...]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제적 효율성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제적 효율성을 살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사회계정을 접목한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한 연구를 요약합니다. 주택가격 상승이라는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원문은 공간과사회 제31권 2호에 게재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제적 효율성에 관한 연구”이며 [...]

[사회주택_이슈]토지임대부형 사회주택과 임대보증금 보호

2020.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 의무가 2021.8.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최근 몇 년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갭투기로 인한 보증금 반환사고(깡통전세)를 생각하면 이러한 법개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

[포럼] 사회적 주택 공급성과와 발전방향

새사연이 (사)한국사회주택협회, (사)나눔과미래와 '사회적 주택 공급성과와 발전방향' 포럼을 개최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사회적 주택은 운영기관을 통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관계성 회복을 도모하고 기존 공공임대의 한계를 보완하는 정책으로 2016~2020년까지 총 1,845호(한국사회주택협회 데이터)가 공급되었습니다. 단기간에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해 온 [...]

#BuildingCommunities – 우리 사회에 의미있는 보답

BuildingCommunities. BBC StoryWorks Commercial Production에서 제작한 탐사 프로그램 시리즈에서 Housing Europe은 유럽 전역에서 사회 판도를 바꾸고 있는 진보적인 사회주택 및 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 구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리즈는 사회, 협동조합, 공공, 커뮤니티 기반 주택 부문의 혁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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