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고 새사연
‘손잡고 새사연’은 새사연 연구원과 회원들을 중심으로 함께 운영되는 소모임으로 새로운사회를 만들고자하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주제에 따라 격주 or 월 1회로 운영이 되며, 참여 및 모임 형성에 관심있으신 분은 edu@saesayon.org / 02.322.4692 혹은 다음의 신청하기에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194호] 대학진학률 하락과 양극화
‘대학진학률 19년 만에 처음 하락’ 통계청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지난해 고등학생의 대학진학률이 전년보다 1.9%포인트 낮아지자 각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가 뒤따랐다. 어떤 이는 학벌사회에 균열이 생긴 징표라며 호들갑을 떨었고, 어떤 이는 대학 구조조정의 결과 대학 정원이 감소했기 [...]
대학진학률 하락에 호들갑 떨 때 아니다
[목 차]1. 문제 제기2. 대학진학률 현황3. 대학진학률 장기 변화의 수요 및 공급 요인1) 공급 측 : 고교 졸업생 및 진로 경로의 변화2) 수요 측 : 대학 입학 정원의 변화4. 결론5. 보론 : 대학입시 정책 효과[요약문] [...]
도요타 사태가 한국 자동차 업계에 주는 시사점
최근 가속페달 결함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대규모 리콜사태로 확산된 도요타 사태의 원인은 성장을 중시한 무리한 원가절감 추구가 사태 발단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도요타는 2000년대 들어 자동차의 해외 판매와 생산을 급격하게 증가시키는 전략을 전개하였다. [...]
육아부담 허리휜다.. 한달 최고 136만원
맞벌이 직장인이 5세 미만의 자녀 키우는데 한달 평균 65만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장 많은 보육비를 지출하는 경우는 육아도우미 등 개인탁아로 한 달 평균 136만원이다.
봉은사의 길, 안상수의 길
“나는 봉은사 주지 스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압력설은 황당하다.” 한나라당 원내대표 안상수의 말이다. 그럴 만도 하다.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이 밝힌 게 사실이라면 그것은 안상수가 정계를 은퇴해야 마땅한 사안 아닌가. 명진 스님에 따르면 안상수는 새로 취임한 [...]
빚에 중독된 경제..”마약을 끊어야”
가계 빚으로 인해 발생한 일차적인문제가 부동산 가격 앙등이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0~2008년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가격상승률은 각각 113.3%, 110.3%로 미국(106.5%)을 웃돌았다. 특히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86%에 달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직간접적인 생산원가가 급증했고, 기업가 정신과 [...]
독일, 노동시간 단축으로 실업률을 줄이다.
“경제위기가 발생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실업률이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독일은 경제성장 둔화 수치에 비해 실업률이 그렇게 늘지 않았다. 모든 국가가 ‘기적’이라며 놀랐다. 그 이유는 경제위기 발생시 노동시간을 대폭 단축했기 때문이다. 독일의 노동시간단축제도는 전체 또는 일부 노동자의 [...]
각국 정부, 세금 `쥐어짜기` 확산
프랑스는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내걸고 탄소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핀란드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비만을 유발하는 사탕과 음료에 부과하는 세금을 부활한 데 이어 부가가치세도 인상했고, 덴마크는 과세대상 제품 목록에 담배와 지방이 높은 식료품을 추가했다.심지어 북아일랜드는 애완견 등록비를 [...]
IMF도 은행 금융위기세 부과 지지
국제통화기금(IMF)이 금융기관들의 금융위기 조장 책임을 묻기 위한 세금 부과를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고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IMF가 현재 고려하고 있는 안은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들의 금융거래에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향후 재정 건전성이 떨어지는 금융기관에 투입하는 데 활용하는 방법이다.고든 [...]
일 ‘신자유주의 고용’ 급제동
일본에서 자민당 정권시절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했던 신자유주의식 고용정책이 잇따라 종언을 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일 각의에서 파견직 노동자의 제조업 고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뼈대로 한 노동자파견법 개정안을 의결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18일 일본 언론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