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고 새사연
‘손잡고 새사연’은 새사연 연구원과 회원들을 중심으로 함께 운영되는 소모임으로 새로운사회를 만들고자하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주제에 따라 격주 or 월 1회로 운영이 되며, 참여 및 모임 형성에 관심있으신 분은 edu@saesayon.org / 02.322.4692 혹은 다음의 신청하기에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재벌 증세’가 경제민주주의다.
새사연은 올해에 부자 증세를, 특히 재벌증세(대기업 법인세 증세)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래야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두가 바라는 복지사회가 되자면 재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점점 심해지는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국민 소득의 가장 많은 [...]
불평등과 양극화 줄이는 양질의 일자리 정책 필요
[목차]1. 2012년 고용 증가 둔화2. 청년고용, 길을 찾을 수 있을까?3. 계속되는 노동시장 내 불평등과 양극화4. 유연 노동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 정책으로의 전환[본문]1. 2012년 고용 증가 둔화고용지표로 볼 때 2011년은 지난 2008년 말 금융위기 이후 나빠졌던 고용상황이 [...]
내수 경제 강화는 소득 재분배의 경제개혁으로부터
[목차]1. 무역 1조 달러 돌파, 그 성과와 한계2．한미 FTA가 아니라 동아시아 역내 무역이 핵심3. 민간소비 증가를 바란다면 내수를 살려야4. 소득 재분배를 통한 불평등 해소가 내수 회복의 길[본문]1. 무역 1조 달러 돌파, 그 성과와 한계한국정부가 자못 [...]
회원관리자 분께 요청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저는 매월 2만원의 후원금을 드리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무료회원아이디로 전환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한국 저임금 노동자 비중 25.7%, OECD 최고 기록
새사연은 2012년 한 해 동안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이름의 연재를 진행합니다.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보여주는 주요 수치를 꼽아서 그래프와 용어해설을 통해 살펴봅니다. 그리고 현상, 진단 및 개선 방향을 간결하게 제시합니다. ▶ 용어 해설저임금 노동자란?저임금 노동자는 [...]
주민자치와 베네수엘라 경험
베네수엘라와 엘 시스테마 2010년 9월 한 언론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상일동 주민센터는 3일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바이올린 교실’ 을 개강했다. 이 프로그램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예술적 재능을 길러주고 음악으로 희망을 주기 위한 [...]
3%대의 경제성장률 전망 뜯어보기
[목차]1. 성장률 전망, 어쨌든 결과만 맞춰라.2, 세계경제 성장률 3.5% 내외는 합리적인 전망일까?3. 환율 1100원대를 유지할까?4. 민간소비 증가율이작년보다 높아질까?5. 설비투자는 희망이 될 수 있을까?6. 건설투자가 한국경제를 이끌어 갈 거라고?7. 그렇다면 또 다시수출이 한국경제호를 구할까?[본문]1. 성장률 전망, [...]
보편적 복지국가의 공정한 제도
지난 호에서 밝힌대로 보편적 복지국가는 공유자원의 딜레마에 빠진다. 이기적 인간이라면 세금은 내지 않고 급여는 많이 받으려 할테니(무임승차) 결국 재정파탄이라는 ‘공유지의 비극’을 맞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공공재게임은 기여에서의 무임승차를 잘 보여준다. 5명에게 5만원씩을 나눠주고 공공계정에 자발적으로 기여하도록 [...]
한국경제 위기는 진정 어디서 오는가
올해 한국경제가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는 이제 걱정을 넘어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 되고 있다. 임금 억제 등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전통적으로 엄살을 떨었던 기업들은 그렇다 치자. 국민에게 기대와 희망을 준답시고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펴 왔던 정부조차 이번에는 [...]
장기 침체를 맞은 선진국과 우리의 대응 정책
[목차]1. 성장 동력을 상실한 선진국 경제2. 대차대조표 침체(Balance Sheet Recession)3. 유럽에 찾아온 일본의 잃어버린 10년4. 2012년의 주요 경제 리스크5. 미국과 유럽발 경제 위기의 국내 전염에 대비해야[본문]1. 성장 동력을 상실한 선진국 경제올해 세계경제 전망이 우울하다. [그림1]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