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어렵지 않다

By | 2013-10-16T10:33:30+00:00 2013.10.16.|

박근혜 정부에서 발표한 기초연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하지만 내용을 이해하기란 매우 어렵다. 하위 70%만 주겠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국민연금과 연동해서 가입기간, 불입 금액에 따라 차등이야기로 들어가면 머리가 복잡해진다. 여기에 A값, B값 이야기가 나오면 대체 나한테 얼마를 주겠다는 거지? 내 부모님은 얼마를 받는거야? 라는 질문이 튀어나온다.간단히 생각하면 이렇다.월 2백만원을 받는 평균 임금자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이다. 평균 본인 소득의 40%를 국민연금에서 보장해주겠다는 말이다. 물론 소득대체율은 소득에 따라 다르다. 고소득층은 연금액은 많지만 소득대체율은 낮고 저소득층은 본인의 평균 소득에서 40%보다는 많이 받는다. 게다가 이는 40년을 꼬박 넣어야 가능한 비율이다. 현 우리나라 평균 국민연금 가입기간 23년으로 계산하면 소득대체율은 25% 이하로 떨어진다. 즉 국민연금 수령액을 계산할 때 소득과 가입기간이 핵심이라는 것이다.쉽게 말해 평균 23년정도 열심히 부으면 본인 소득의 25%정도인 50만원을 노후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물론 월 2백만원 정도의 평균소득을 가진 경우에 그렇다.) 하지만 여성은 장기간 취업하는 경우가 드물어 제외되는 경우가 많고, 매우 많은 비정규직과 가입기간이 짧은 사람들은 아예 받지 못하거나 받아도 더 낮은 금액을 받게 된다.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문제 1) 소득대체율 25%, 월 50만원 수준으로 노후에 인간적 삶을 살 수 있는가?(부부의 경우 더 낮아진다)- 상대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선을 이야기한다. 정부에서 발표한 중위소득은 연 3,750만원, 월 310만원이 넘는다. 50만원 정도의 소득으로는 빈곤을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문제 2) 아예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연금 사각지대라는 말이 무색하다. 김원섭의 조사에 따르면 18~59살 근로연령 인구(3279만3000명)의 51.4%인 1685만6000명이 사실상 연금 혜택에서 소외돼 있다. 여기에 10년 이하로 넣어 받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계산하면 사실상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아니라 국민연금 자체가 섬인 셈이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7년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했다. 기초노령연금은 1998년 70→60%, 2007년 60-→40%로 소득대체율을 감소시키는 대신 “국민연금 40%+기초연금 10%”로 총 50%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한다는 사회적 합의 속에서 태어났다. 여기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보장을 해준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이다.하지만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2028년에 5→10%가 될 때까지 기초연금을 매년 인상하겠다는 약속은 공염불이 되었다. 더 나아가 모든 노인에게 10%, 즉 20만원을 주겠다며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보완기능을 아예 없애버렸다. 핵심내용은 국민연금에서 균등하게 지급되는 금액의 2/3만큼을 빼고 주겠다는 것이다.결국 국가가 돈을 주는데, 국민연금에서 받는 돈은 빼고 주겠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약속파기다. 턱없이 부족한 소득대체율에 대한 보완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약속해놓고 국민연금을 받는 만큼 삭감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박근혜 정부의 계획이 추진되면 한국은 외견상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있지만 그 미래는 암울하다.가장 큰 문제는 국민연금의 개인연금화이다. 국민연금은 연대적 성격이 강한 누진적 설계로 되어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등 경제 상황으로 가입자가 늘지 않고 국가재정이 전혀 투입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편적 연금으로 존속하기 어려운 조건이 조성되고 있다. 또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노인에게 20만원,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에게는 일정액 삭감으로 빈곤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용돈이 될 가능성이 크다.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인가?우리나라 공적 노후소득보장 지출금액은 너무 적다. 적어도 너무 적어서 2010년 OECD평균 9.3, 한국은 1% 수준이다. 이 총량을 늘리지 않고서는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국가, 사회가 지출하는 총량을 늘리지 않으려고 하니 별별 어려운 산식을 제시하고 꼼수를 부리게 된다. 노후소득보장문제 전혀 어렵지 않다. 현 시점에서, 향후 누구에게, 얼마나 돈을 더 지출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어떻게, 누구에게 지급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2 개 댓글

  1. dolpaly 2013년 12월 30일 at 4:47 오후 - Reply

    1억5천 세율 구간 신설을 두고 부자증세라고 하는데 이는 고소득자 증세라고 봄이 맞을듯합니다.의료 교육 주택 기초생활비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의료 교육 주택을 무상으로 하면됩니다.기초 생활비도 100만원 책정하면됩니다.
    의료를 공영화 하여 5급 공무원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교육도 마찬가지겠지요.재원은 소득의 50프로를 세금으로 걷으면 되겠네요.
    방울을 누가 다느냐가 문제이겠지요.정치인이나 해정관은 달 생각 없을듯 하고 국민이 다는게 맞겠군요.혁명밖에는 없는걸까요? 그럴 마음은 있는지요?
    철도파업과 관련해서 백만만 모였다면 이토록 힘없이 무너지지는 않았겠지요.다음에는 잘 선택할 수 있을지 선택할 사람은 있을지. . .

    • drebin 2014년 1월 1일 at 8:40 오전 - Reply

      1.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자고요? 의사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고작 5급 공무원 급여나 받고 고급차도 타지 말고, 고급주택에 살지도 말고, 살라는게 옳은가요?

      2. 부자증세라고 하는데 대기업 이사나 상무급 임원들 월급에서 세금 다 떼면 그 사람들은 뭘 먹고 살까요? 증세하면 결국 낮은 연봉의 근로자들도 세금을 다 뜯깁니다. 소득의 50%를 세금? 선생님 월급에서 절반을 떼가면 참 happy하겠네요.

      3. 철도파업? 공영화는 좋고 민영화는 나쁘다? 공공재적인 성격을 지닌 대한민국 군대가 민간인 학살하고 다녔조 광주에서. 그런데도 국가가 착하고 민간기업은 무조건 악인가요? 한국사람들이 그렇게 무조건 좋아하는 스웨덴의 이케아나 볼보, 사브, 다 민간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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