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불평등의 현 주소, 심각한 재산불평등

By | 2018-07-02T18:33:00+00:00 2013.07.11.|

세계의 시선(29) 미국 불평등의 현 주소, 소득불평등보다 심각한 재산불평등위의 PDF 아이콘을 누르시면파일다운로드 가능합니다.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최근 미국의 진보적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EPI)에서 경제적 불평등 수준, 원인, 그리고 해결 방안 등을 동영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홈페이지(www.inequality.is)를 만들었다. 클린턴 정부 시절 노동부장관이었던 라이시(Reich) 교수가 불평등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설명하는 동영상에 등장하기도 한다. 통상 경제적 불평등이라고 하면, 소득불평등을 말하지만 실제 부의 불평등은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두 배 정도 심각하다. 미국의 상위1%는 전체 소득의 17.2%, 부의 35.4%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1983~2010), 미국의 상위5%는 전체 부의 증가분의 74.2%를 차지하였다. 특히 상위1%는 전체 증가분의 38.3%를 독차지 하였다. 그리고 경제가 성장하고 주가지수와 부동산가격이 폭등함에도 불구하고 하위60%의 부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러한 부의 불평등 확대가 소득불평등 확대의 주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따라서 소득불평등보다 부의 불평등을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바라보아야 필요성이 존재한다. 계층 간 이동성의 고착화, 정치적 파워, 부와 소득의 대물림 등의 사회 문제는 소득보다 주로 재산의 불평등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의 금융화에 따라 부의 불평등이 소득불평등을 확대하는 기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임금보다 금융자산의 회복 속도가 더 빠르며, 금융소득은 근로소득보다 더 낮은 세율로 과세되고 있는 현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따라서 소득불평등보다 부의 불평등이 더욱 심각하다면, 소득세율 인상보다 부유세 신설, 상속세 및 보유세 강화가 더욱 중요한 경제 개혁 과제일 수 있다. 아래는 미국 사회 부의 불평등을 다룬 흥미로운 동영상이 있어 소개한다. 지난 해 11월, 유튜브에 올라온 화제작[미국의 부의 불평등(Wealth inequality in America)]으로65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였다. politizane이라는 닉네임으로 올라온 동영상은 2011년 Ariely와 Norton 교수의 부의 불평등에 관한 논문, ‘더 나은 미국을 만들기 위해(Building a Better America)’ 등을 기초로 하였다. 상당히 흥미로운 그 논문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원문 게재 사이트: http://www.inequality.is/http://www.people.hbs.edu/mnorton/norton%20ariely%20in%20press.pdfhttp://www.fastcoexist.com/1681517/this-viral-video-will-change-how-you-think-about-wealth-distribution-in-the-us*미국의 부의 불평등에 관한 동영상 : “Wealth Inequality in America”▶ 바로가기http://goo.gl/3OqL5*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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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댓글

  1. drebin 2013년 7월 12일 at 7:52 오전 - Reply

    미국의 부의 불평등은 심각하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가진 부의 총량이 2012~2013년 주가폭등에 힘입어, 버냉키의 현명한 통화정책에 힘입어 70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인류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가장 많은 부를 쌓았죠. 5천년 역사의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말이죠.
    오늘 다우 차트 보니까 버냉키가 출구전략쓴다고 했는데도, 속도조절한다니 다우는 다시 올라 또 사상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의 불평등이나 어쩌네 해도 대다수 미국인들은 주가상승으로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또 소비가 늘어나고있죠. 신차판매, 주택착공건수 들이 다 상승한다는건 부의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미국인들이 부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겠죠.

    부의 불평등이 정말 심해서 대다수 미국인들이 돈이 없다면 어째서 중국 다음가는 세계 2위의 자동차 시장에, 스마트폰구매 1위, 주택착공건수 2007년 이래 최고의 실적을 기록할까요? 다 주머니가 두둑하니 가능한 겁니다. 이래서 성장이 좋은겁니다. 아무리 불평등이 심하다 해도 평균적인 미국인 1사람이 가진 부의 총액은 어지간한 복지국가따위와는 비교도 안될만큼 풍요롭고 넉넉할겁니다. 걱정마세요. 미국은 향후 50년간은 세계최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그 어느나라사람보다도 풍요롭고 여유있게 살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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