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고 있는 청년 워킹 푸어, 그 해결방안은?

[목 차]1. 들어가는 글2. 청년 워킹 푸어의 증가 배경3. 청년 워킹 푸어에 대한 정책적 고찰4. 글을 마치며[요약문]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 워킹 푸어(working poor)가 한국 사회 새로운 빈곤의 양상으로 부각되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계층이 청년 워킹 푸어이다. 이들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중심적으로 다루어 왔던 전통적 빈곤계층과 거리가 멀다. 젊고, 일자리를 구하려 하고, 일을 하고 있지만 낮은 임금으로 인해 빈곤상태에 머무르고 있으며,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이들의 현실이다.이러한 청년 워킹 푸어는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더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2010년 5월 청년·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의 고율은 줄어들었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1년 이하 일자리와 시간제 종사자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청년 워킹 푸어가 중요한 것은 다른 연령층의 워킹 푸어가 가지는 문제점과 함께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은 이들로 하여금 캥거루족이나 니트족과 같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선택을 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결혼이나 출산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런 청년 워킹 푸어의 증가는 크게 청년층 일자리 감소와 청년층에 만연한 저임금 일자리 때문이다. 일을 할 수 있는 청년층 인구가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다면, 그가 속한 가계는 다른 가구언의 수입에 의존해야 하거나 수입 자체를 잃게 된다. 이는 그 가계로 하여금 빈곤의 가능성과 함께 워킹 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통계청의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실제 우리나라는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다른 연령대보다 청년층 일자리의 감소가 더 컸으며, 이들 중 비경제활동인구로 선택한 사람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일자리를 가진 청년층이라 하더라도 청년 워킹 푸어일 수 있는데,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할 경우 1인 가구이거나 다른 가구원의 소득수준이 아주 낮으면 그 또한 워킹 푸어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도쿠라 다카시(2008)나 현대경제연구소(2010)가 워킹 푸어으로 설정한 3인가구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저임금 노동자 구분했을 때 청년층 저임금 노동자는 2008년 이 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층 내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중장년층보다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청년층 워킹 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원인을 없애면 된다.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청년층에 제공하는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인턴제가 아닌, 청년고용할당제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 지방정부, 학교, 기업이 참여해 청년층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참여 촉진정책이 필요할 것이다.그리고 이와 같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층을 노동시장에 참여시키는 노력과 함께 가처분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은 청년 워킹 푸어의 현실을 고려한 복지정책과 사회보장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라 생각된다. 특히, 보건이나 교육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직장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했던 건강보험, 국민보험, 고용보험에 대한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김수현 sida7@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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