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브리핑(4) 8.2 부동산 대책과 주택시장 구조

시장의 불안과 정책 실패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 달이 지나지 않아서 부동산 대책만 두 번 발표되었다. 지난 6.19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비롯한 일부지역 주택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문재인 정부는 보다 강력한 주택정책을 발표하였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명명된 새로운 정책은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제목으

By | 2018-07-02T14:50:27+00:00 2017.08.21.|Tags: , , |

위클리 펀치(572) 2017년 ‘역세권2030’ 청년주택과 1987년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2010년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지옥고(반지하·옥탑·고시원)라 상징되는 청년주거빈곤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지난 2016년 서울시는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하 역세권2030)을 제안하였다. 역세권2030은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통해 임대주택을 건립하고 이중 일부를 청년에게 시세 60~80%(공공임

By | 2018-07-02T14:47:22+00:00 2017.08.16.|Tags: , , |

이슈진단(167)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첫 단추는 잘 끼워졌는가?

문재인 정부 출범과 주택정책 변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서울과 부산 등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시장은 예상과 달리 크게 상승하고 있다. 대선 이후 한 달 동안 서울지역 아파트 시장은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아파트 가격은 주간 단위로 5월 5주차와 6월 1주차에 각 0.28% 상

By | 2018-07-02T14:49:33+00:00 2017.07.17.|Tags: , |

[출간] UNECE 지역의 사회주택: 모델, 경향, 과제

|사회주택포럼| 사회주택 연구와 번역 등의 활동을 함께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모임이다. 변화하는 사회주택의 과제와 방향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공론화하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자 한다. 이 책은 그 일환으로 모임의 구성원들이 함께 번역했다. 김혜승 _국토연구원 남원석 _서울연구원 봉인식 _경기연구원 신수임 _우리관리(주) 주거문화연구소 진남영 _새로운사회를여

By | 2018-07-02T17:28:20+00:00 2017.07.14.|Tags: , |

[현장보고서] 청년 주거지로서 서울 1세대 아파트 탐험기 ②

새사연은 ‘현장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인터뷰, 현장 답사 및 관찰 등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본 글은 새사연 정회원 황서연님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저소득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적정 주거지를 발굴하기 위해 시민, 시범, 맨션, 상가아파트 등 1세대 아파트의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 편집자 주   지난 1편에서 밝혔듯이 청량리 부흥주택을 다녀온

By | 2018-07-02T15:03:02+00:00 2017.06.23.|Tags: , , |

[현장보고서] 청년 주거지로서 서울 1세대 아파트 탐험기 ①

새사연은 ‘현장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인터뷰, 현장 답사 및 관찰 등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본 글은 새사연 정회원 황서연님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저소득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적정 주거지를 발굴하기 위해 부흥주택, 1세대 아파트 등의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 편집자 주   이 탐험기는 작년(2016년)에 일어났던 실화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By | 2018-07-02T15:03:49+00:00 2017.05.31.|Tags: , , |

위클리 펀치(560)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과 ‘매칭’의 기술

얼마 전, 대학원 수업에서 교재로 앨빈 로스(Alvin E. Roth, 2012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매칭, Who Gets What - and Why』(2015)을 읽었다. 이 책은 일반적인 시장에서 작동될 수 없거나 작동되어서는 안 되는 신장 이식 시스템, 고등학교 배정 방식, 구인구직 시장 등의 상황에서 수요와 공급을 효과적으로 매칭 할 수 있는

By | 2018-07-02T14:55:11+00:00 2017.05.24.|Tags: , , |

이슈진단(164) 비영리 공동체주택의 의미 및 활성화 방안

경제적 약자의 주거문제는 여러 이슈(요인)들이 서로 원인과 결과로 얽혀 있는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주거문제의 구조적 요인들을 가설수준에서 검토하고, 그 해결방안으로써 비영리 공동체주택의 의미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다루었다.   경제적 약자의 주거문제 경제적 약자의 주거문제는 여러 이슈(요인)들이 서로 원인

By | 2018-07-02T14:56:22+00:00 2017.05.10.|Tags: , , , |

<모집> 새사연 연구자와 함께하는 “공공주택 바로 알고 대처하기” 소모임 Season 2.

  1. 배경 : 공공주택 체계가 복잡하고,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신유형도 등장 -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공공주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고 공공임대주택만 하더라도 영구임대, 분양전환공공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매입임대, 전세임대, 장기안심, 행복주택 등 종류가 다양하며 전달 체계가 복잡함 - 또한 공공임대

By | 2017-05-02T10:57:09+00:00 2017.04.24.|Tags: , |

2017 대선 정책 vs. 정책 – 부동산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2017 대선 정책 vs. 정책> 시리즈를 통해, 촛불시민혁명 이후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각 후보들의 정책 비교를 통해 생활인들의 삶에 새로운 사회를 위한 상상력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 편집자 주   권순형/ 새사연 이사   조기대선과 부실한 정책 검증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

By | 2018-07-02T15:09:32+00:00 2017.04.18.|Tags: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