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펀치(606)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변경과 재건축 논란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변경 정부는 2018년 2월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변경하였다. 변경된 안전진단 기준은 구조안전성의 기준을 종전 20%에서 50%로 확대하고 주거환경의 비중을 종전 40%에서 15%로 축소하는 것을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의 안전진단 기준변경이 발표되면서 시장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By | 2018-07-02T22:17:07+00:00 2018.04.16.|Tags: , |

위클리 펀치(604) 서울 ‘도전숙’과 일본 ‘토키와 장’

처음 들었을 때는 ‘도전숙(도전宿)’이 도씨 성의 인명인 줄 알았다. 알고 보니 도전숙은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의 숙소라는 의미로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와 각 자치구에서 창업을 했거나 계획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예비입주자는 해당 사업의 계획서를 제출해야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입주 이후에는 해당 주택을 사업장으로 등

By | 2018-07-02T22:17:07+00:00 2018.04.03.|Tags: , , |

위클리 펀치(597) 금융·부동산업은 비영리 금단의 영역인가

금융과 부동산만큼 우리의 삶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영리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과 부동산의 폐해는 굳이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부터 평범한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비영리 금융·부동산 주체의 역할이다. 영리 아닌 목적을

By | 2018-07-02T22:17:08+00:00 2018.02.13.|Tags: , |

위클리 펀치(593) 사회주택, 주거안정인가 예산절감인가

2010년대 이후, 주거부문 사회적경제 주체가 공공의 자원을 활용하여 공급, 운영하는 주택이라는 의미에서 사회주택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2015년부터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조례를 시행하며 주택분야 민관 협업 사례를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사회주택 사업은 소득 10분위 기준으로 5~6분위를 대상으로 하는데 구체적인 소득

By | 2018-07-02T22:17:08+00:00 2018.01.17.|Tags: , , , |

현안브리핑(5) 기업형임대주택 무엇이 바꼈나?

문재인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문재인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주거복지 로드맵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구축하여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맞춤형주거지원,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임대차시장의투명성·안정성강화를 위한 세부적인 대책이 발표되었다. 생애단

By | 2018-07-02T14:34:06+00:00 2017.11.28.|Tags: , |

위클리 펀치(585) 우리 같이 살 수 있을까?

얼마 전 청년연대은행 토닥에서 주거포럼을 열었다. 토닥은 청년들이 만든 자조금융 협동조합으로, 주로 경제와 공동체를 고민하던 곳이다. 나는 토닥 조합원으로 포럼에 참여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시민자산화 운동으로 공유지를 확보해가는 방식의 주거 사례와 협동조합 조합원들이 직접 집을 지은 ‘함께주택’ 사례가 소개되었다. 최근 정부나 지자체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

By | 2018-07-02T14:36:57+00:00 2017.11.22.|Tags: , , |

이슈진단(171) 주택가격에 포함된 불로소득은 얼마나 될까?

새사연 위클리펀치(580)(http://saesayon.org/2017/10/18/21395/)에서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주택가격은 불로소득이 최소한으로 감소된 가격이라는 내용을 다루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실제로 주택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불로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실증적으로 다루어 보았다. 가설 : 주택의 가격은 토지 몫과 건축 몫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난

By | 2018-07-02T17:27:53+00:00 2017.10.31.|Tags: |

위클리 펀치(580)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주택가격

지난 주 목요일인 10월 12일에 마포시민협력플랫폼과 대안주택포럼(가칭) 공동주최로 ‘제2차 공유를 부르는 토지와 주택 포럼’이 열렸다. 약 세 시간에 걸쳐 ‘함께주택협동조합 지불가능가격 원칙잡기’와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주택가격’이라는 주제의 발제와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전은호 토지+자유연구소 시민자산화지원센터장은 발제를 통해 지불가능가격에 대한 패러다

By | 2018-07-02T14:39:20+00:00 2017.10.18.|Tags: |

위클리 펀치(573) 공유를 부르는 토지와 주택

영양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초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와서 울타리를 치기 시작한다. 만물이 자유롭던 들판을 보며 ‘우리 것’이라고 외치는 이에게 사람들이 환호를 보낸다. 아마도 땅이 인간들의 소유로 넘어오던 순간이 이렇지 않았을까. 존 로크는 울타리를 치는 행위를 ‘가치’를 높이는 ‘노력’이라며 인간의 토지소유를 정당화할지 모르겠다. 현재의 소유권을

By | 2018-07-02T14:46:26+00:00 2017.08.23.|Tag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