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책]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바꿔라

주택, 부동산, 부동산금융, 공공임대주택 전문가 12인이 제안하는 공공임대주택 혁신 방안 7가지!!! 공공임대주택 정책, 혁신적인 방안으로 89체제를 넘어서자!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1989년 이후 큰 진전 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인구 및 가구 구조의 변화, 저성장과 양극화, 주택 공급의 양적 증가, 수요 다변화 등 정책을 둘러싼 환경과 조건은

By |2021-02-24T13:52:31+09:002021.01.18.|Tags: , , |

[연구소개] 중국 민법전에 담긴 ‘도시 주택용지 자동연장’ 조항의 비판적 검토

토지공유제에 관한 전문가인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의 조성찬 박사님이 <중국 민법전에 담긴 '도시 주택용지 자동연장' 조항의 비판적 검토>(동북아 리포트, 제5호, 2020.6.8)라는 글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5월 진행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된 민법전(民法典) 초안에 담긴 '도시 주택용지 (공공배정) 자동연장'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7 대선 정책 vs. 정책 – 부동산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2017 대선 정책 vs. 정책> 시리즈를 통해, 촛불시민혁명 이후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각 후보들의 정책 비교를 통해 생활인들의 삶에 새로운 사회를 위한 상상력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 편집자 주   권순형/ 새사연 이사   조기대선과 부실한 정책 검증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

By |2018-07-02T15:09:32+09:002017.04.18.|Tags: , , , |

2017 전망보고서 (6) 부동산: 장기불황 초입에 들어서는 주택시장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국내 부동산시장은 상고하저 현상이 뚜렷하였다. 2015년 하반기 미국발 금리인상에 대

By |2018-07-02T22:04:15+09:002017.02.10.|Tags: , , , , |

위클리펀치(508) 재정투입 없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허구’다

LH공사의 부실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감소 2009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합병하여 출범한 LH공사는 출범 직후부터 과도한 부채문제가 제기되었다. LH공사 발족 직후 인 2010년 6월말 현재 LH공사의 부채는 117조원이며, 이중 금융부채는 84조원으로 하루 이자가 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LH공사는 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① 국민임대주택 건설,

By |2018-07-02T15:10:49+09:002016.05.24.|Tags: , , , |

2016 전망보고서 (2) 부동산 정책 : 2016 부동산 시장은 ‘위험한 균형’ 유지할 것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편집자 주)   반복되는 공

By |2018-07-02T22:03:48+09:002016.01.15.|Tags: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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