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펀치(611) 복지 사각지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복지학에서 사회(Society)란 개인과  구별되는 개개인이 모인 하나의 집합체로 정의되며, 복지(Welfare)는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생활이 일정부분 만족스러운 상태(건강, 재정, 가정 등)에 있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결국 사회복지란 구성원들의 복지와 사회의 유지를 위하여 기본적이라고 여겨지는 일정부분의 생활 상태나 사회적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By | 2018-07-03T10:13:02+00:00 2018.05.18.|Tags: , , |

새사연 Insight(6) ‘복지’라는 이름으로 착취되는 노동자, 사회복지사

새사연은 프로젝트 연구모임 '과로자살연구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과로자살연구팀에서 사회복지사의 노동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천주희연구원이 쓴 글로, 월간지 <일터>에도 동시 게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몇 달 전, 문재인 정부의 정책 플랫폼이었던 <광화문 1번가>에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복지사도

By | 2018-07-03T10:13:35+00:00 2018.02.05.|Tags: , , , |

이슈진단(169) 사회복지사도 복지가 필요하다 ①

- 목차 - 1. 2013년, 어느 사회복지사의 죽음 2. 사회복지서비스 확대와 사회복지종사자 3. 사회복지사의 노동실태 4. 맺음말   1. 2013년, 어느 사회복지사의 죽음 “적어도 나는 인간이기에 뜨거운 피와 따뜻한 살이 도는 하나의 인격체이기에 최소한의 존중과 대우를 원하는 것이다. 공공조직의 제일 말단에서 온갖 지시와 명령에 따라야 하는

By | 2018-07-02T15:14:53+00:00 2017.09.12.|Tags: , , , |

이슈진단(161) 성장과 복지를 위한 사회정책, 한국사회 미래비전이 되어야 한다

선거는 복지정치가 되어야 한다. 한국사회 미래비전과 영역별 큰 틀의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추진 세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선거가 되어야 한다. 세부 정책은 정책방향이 합의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는 것이며 시행안은 선거이후 완성된다. 대선을 앞둔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는 현 시기 가장 중요한 미래비전과 대전제에 입각한 영역별 정책방향을 국민들과 토론하고

By | 2018-07-04T10:38:14+00:00 2017.04.27.|Tags: , |

2017 전망보고서 (2) 복지: ‘불통’에 멈춰버린 사회, 안전망을 세워야 한다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의 시작은 여느 해와 분명히 달랐다. 새해를 맞아야 할 대한민국의 시계는 매일같이 새롭

By | 2018-07-02T22:04:16+00:00 2017.01.16.|Tags: , |

[현장보고서] 시민이 스스로 하는 복지, 스웨덴의 시민봉사단체(Frivilligcentraler)

새사연은 ‘현장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인터뷰, 현장 답사 및 관찰 등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현실에서 연구 방향을 찾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연구 목적을 찾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바로 새사연이 지향하는 연구이기 때문입니다. 본 글은 국무총리비서실 주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제고 방안 연구-스웨덴, 노르웨이”

By | 2018-07-02T15:49:50+00:00 2016.11.14.|Tags: |

위클리펀치(531) ‘위기 보고서’는 많으나 ‘미래 보고서’는 없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미래 사회에 위협이 된다는 우려는 수없이 많았다. 그러나 이 문제가 한국 국가신용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으로 평가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에스앤피(S&P)와 무디스(Moody’s)는 최근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했지만, 피치(Fitch)만은 신용등급을 올리지 않았다. 피치의 이런 결정의 배경 하나는 한

By | 2018-07-02T15:51:03+00:00 2016.10.26.|Tags: , |

이슈진단(146) 마른 걸레 쥐어짜는 국가재정, 개인 부담 늘고 복지는 후퇴

2017년 나라 살림살이 예산 400조 원이 발표되자 표면적으로는 ‘슈퍼 예산’이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이 같은 평가는 정부 예산안 규모가 처음으로 400조원이 넘었다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은 2016년 예산안 395조 3000억 원에 비해 1.4%(5조 4000억 원) 오른 정도로, 사회보험 등 자연증가분이 2조 원대를 웃도는

By | 2018-07-02T15:51:30+00:00 2016.09.05.|Tags: |

위클리펀치 (510) 정부의 정책실패 부모에게 뒤집어씌우는 ‘맞춤형 보육’

“만0~5세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매년 정책이 바뀌는 걸 보니 정치인은 거짓말만 하네요.” 올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을 접한 학부모들의 한숨 섞인 반응이다. 내달부터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0~2세 영아들 중에는 기존 12시간 ‘종일반 보육’과 다른 하루 6시간 ‘맞춤형 보육’을 선택해야 한다. 맞벌이가 아닌 경우에는 아이를 종일

By | 2018-07-02T15:52:25+00:00 2016.06.08.|Tags: , |

위클리펀치(506) 죽음의 행렬을 멈춘 ‘공동체복지’를 만나다

“뭣 하러 왔는가. 여기 저기 곧 다 죽는다” 3년 안에 16번의 장례식을 치르던 전남 영광의 농촌마을이 다시 온기를 찾기까지의 과정은 녹록지 않았다. 정부의 부분적인 복지 지원으로 과연 농촌과 농업이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화두는 의심의 여지도 없었다. 희망을 잃은 농촌과 마을 어르신들은 그저 4년마다 돌아오는 정치 무대에 올랐다 곧 폐기되는 대상 그 이상

By | 2018-07-02T15:52:57+00:00 2016.05.11.|Tag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