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마불사’ 규제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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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국의 새로운 금융규제 개혁안: 볼커 룰
2. 대마불사 원리와 개혁 방안
3. 미국 금융규제개혁의 아웃라인
4. 한국 금융정책의 시사점

[요약문]

지난 달 21일,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대형은행들의 ‘대마불사’를 방지하기 위해 규모와 범위를 제한하는 새로운 금융규제개혁안을 발표하였다.

먼저 대마불사 원리가 어떻게 구조적으로 작동하는 지를 살펴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가지 개혁 방안들을 소개한다.

다음으로, 볼커룰이라 부르는 미국의 새로운 금융규제개혁안의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더욱 보완해야 할 과제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규제강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조응하여, 한국의 금융정책에서 변화해야 할 몇 가지 방향들을 제시한다.

여경훈 khyeo@saesayo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