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지난 14일 오바마 행정부는 월가의 금융위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금융위기책임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금융위기책임세의 대략적 개요를 살펴보고 이를 둘러싼 사회정치적 배경과 정책적 기대효과를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월가의 ‘대마불사’ 논리에 대항할 수 있는 네 가지 주요 대안을 소개한다.

여경훈 khyeo@saesayo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