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독식의 시장원리를 넘어 ‘신뢰와 협동’의 가치로
[목 차]1. 승자 독식의 시장원리를 넘어서2. 현재 위기 극복의 필수 가치 “신뢰와 협동”3. 정의와 연대4. 창조와 혁신5.생태와 평화[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
민주정부 10년 동안 왜 경제 민주화를 못했나?
[목 차]1. 환란으로 사라진 내수기반 경제의 희망2. 금융시장이 개방된 한국경제3. 선출되지 않은 절대 경제권력 재벌4. 벼랑 끝까지 온 불평등과 한국의 99%5.보편복지와 경제 민주화, 함께 가야한다.[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
90년대 한국경제는 어떻게 불평등을 줄였을까?
[목 차]1. 한국경제도 자본주의 황금기가 있었다2. 소득상승이 경제발전 동력이 되다3. 불평등이 가장 낮았던 시절4. 높은 저축과 안정된 부동산 시장5. 잠깐 동안 존재했던 내수 기반 경제의 가능성[본 문]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
시장 만능·복지 함께 된다는 거짓말
거짓말 탐지기는 과연 정확할까? 영화를 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상상해 보았을 것이다. 내가 진실을 말했더라도 거짓말 탐지기를 들이대면 가슴이 두근두근 뛸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 때문에 거짓말로 판정되면 그 억울함을 [...]
재벌 대기업 규제, 보이는 손이 필요하다
재벌 개혁의 목소리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한나라당이 주도해 재벌개혁 의제를 퍼뜨리더니, 이달 들어서는 뒤늦게 야당인 민주당이 경쟁적으로 대열에 합류하는 모양새다. 최근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재벌들이 서민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
복지동맹 성공의 조건
'스웨덴 모델은 왜 실패했는가?’스웨덴 복지정책의 초석인 ‘렌 마이드너 플랜’으로 잘 알려진 마이드너가 비통한 마음으로 위 제목으로 글을 쓴 때는 1993년이었다. 19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까지 내내 인플레이션의 문제를 노정하던 스웨덴은 1991년 통화위기를 [...]
진보정당의 눈물
권영길의 눈물. 민주노동당의 ‘상징’인 그가 기자간담회에서 끝내 눈물을 흘렸다. 권영길이 회견문을 읽다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컥한 순간은 앞으로 건설될 통합 진보정당에서 어떤 당직과 공직도 맡지 않겠다며 사실상 2012년 총선 불출마를 [...]
미국 2차 양적완화 종결. 성공인가, 실패인가?
[목차] 1. 제로금리와 양적완화 정책2. 양적완화와 FRB의 자산-부채 증가3. 양적완화와 인플레이션4. 양적완화와 실물경제5. 양적완화와 금융시장1. 제로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중앙은행이 총수요를 자극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은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처럼 명목금리가 [...]
[그래픽 이슈] 최저임금은 90만 원, 실제 생계비는 131만 원
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비이자 노동생산성에 대한 대가로서 의미를 가진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과 인상 논의가 이러한 의미에 부합하는지 살펴보았다.□ 미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 131만 원, 현재 최저임금은 90만 원- 2012년 최저임금을 두고 [...]
등록금 가격의 경제학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지난 5월29일 200명으로 시작된 학생들의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는 일부 시민들과 연예인들까지 가세해 2천명을 넘어서고 있다는 소식이다. 몇몇 대학에서는 실로 오랜만에 학생총회를 열었으며 6월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