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택 노리는 민자유치라는 망령

2014년 2월 26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안정행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공동으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택임대시장의 [...]

글쓴이 |2014/04/22|카테고리 부동산정책, 새사연 칼럼|0 댓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부동산 소유의 오래된 비판

국세청은 지난 24일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24만7천명이고 금액이 1조3천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아파트 가격이 내려서 세금 [...]

글쓴이 |2013/11/28|카테고리 부동산정책, 새사연 칼럼|0 댓글

부동산 경기 부양인가 가계부채 관리인가

박근혜 정부에서 전세가격 상승 폭이 커지면서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1년 나타났던 10~15%의 엄청난 폭등세에는 [...]

글쓴이 |2013/08/28|카테고리 부동산정책, 새사연 칼럼|0 댓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연착륙’ 유도해야

이명박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규제 완화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개발이익 환수, 투기 수요 억제, 서민주택 [...]

글쓴이 |2011/06/07|카테고리 부동산정책, 새사연 칼럼|0 댓글

주거불안정으로 결혼과 출산이 두려운 청년들

[목 차]1.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층 주거문제2. 주거환경 도약이 어려운 청년층 : 결혼을 망설이는 25-29세 청년층 [...]

글쓴이 |2010/10/28|카테고리 보고서, 부동산정책|1 댓글

공공임대주택, 초심으로 돌아가야

[목 차]1. ‘수해’보다 무서운 ‘보증금’2. 임대주택 100만호 시대. 그러나3. ‘사는 것’과 ‘사는 곳’의 차이4. ‘반지하’에도 [...]

글쓴이 |2010/10/08|카테고리 보고서, 부동산정책|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