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연구소

[기획 : 미국, 그리고 한국] 때는 2013년 11월 4일.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 점거 사건 34주년을 맞아 이란에서 대규모 반미 시위가 벌어졌다. 수천명의 시위대는 이날 테헤란 시내의 옛 미국 대사관 앞에 [...]

군사적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통일뉴스>는 <노동신문>을 인용,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4월 1일,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을 마친 조선인민군 연합부대 지휘관들을 현지에서 만난 자리에서 “우리에 대한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흉심이 변하지 않았으며, [...]

9월 17일, 일본 NHK 방송은 지난 8월 25일에서 30일 사이에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로켓발사장에서 신형 대형 로켓연소실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였다. 9월 23일에는 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도 북한이 장거리 로켓의 [...]

이른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조작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 이석기 의원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증거채택”과 관련한 부분이다. 국정원과 검찰에서 제시한 핵심 증거인 ‘녹취록’이 국정원의 “프락치 공작”을 통해 얻어진 [...]

주간안보동향 (9월 9일 - 15일)   한반도 평화체제를 표방한 북한당국의 새로운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9? 14일(토) '대결관념을 버려야 한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대결관념은 "북남관계 개선을 방해하는 중요한 [...]

역사적으로 한국사회에서 “내란음모”는 5.16 군사쿠데타와 12.12 군사 쿠데타가 있었을 뿐 재야시민사회세력과 야권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 적용은 모두 무죄로 귀결되었다. 그 대표적 사례가 1974년 4월 3일 벌어졌던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이다.  민청학련 사건이란 [...]

국정원발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조작사건”이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국정원은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과 당원 130여명이 지난 5월 12일 이른바 “RO”라는 조직모임을 하면서 내란음모를 꾸몄다고 주장하면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당원 3명을 구속했다. 충격적이게도 [...]

이른바 국정원발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조작사건”이 여론의 뜨거운 감자이다. 내란이란 무엇인가? 국토참절과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쉽게 말해 정권찬탈을 목적으로 한 지역 이상에서 폭동을 일으킨 행위를 의미한다. 안타깝게도 길지 않은 대한민국 역사에 내란음모행위는 두 [...]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사건 백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사건백서.hwp◈ 목차 Ⅰ. 18대 대선에서 국정원 대선개입의 구체적 내용 1. 국정원 사건일지 2. 원세훈 원장님 지시 말씀 및 담화 분석 (1) 민변 분석자료 (2) 민권연대 국정원 보고서 3. 국정원 [...]

지난 대선에 불법개입에 헌정을 유린한 국가정보원에 대한 해체요구가 매우 높다. 위기에 빠진 국정원은 통합진보당이 “내란을 예비음모했다”는 허무맹랑한 죄를 만들어 내 온갖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여기에 “국정원 개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