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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연에서 거시경제 및 금융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와 거시경제정책

1. 최근 가계부채 추세■ 지난 해 가계 부채비율 155%아래 그림은 지난 20여 년 간 한국과 미국의 가계 레버리지 비율(부채/가처분소득)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70년대에 평균 64.6%이던 미국의 가계 레버리지는 금융시장 탈규제 바람에 따라 80년대에는 평균 73%로 상승하였다. 1990년 84%이던 부채비율은 90년대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

By | 2018-07-02T18:38:55+00:00 2011.03.29.|

[해외보고서] IMF, <금융위기 감사보고서>

1.IEO(Independent Evaluation Office) 임무와 감사보고서의 주요 내용 1)IEO는 2001년 설립된 IMF 집행이사회(Board of Executive Board)의 직속 기관으로, 내부 독립적 감사기관-객관적 감사 활동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여,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로 무너진 IMF의 대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설립-IMF

By | 2018-07-02T18:38:56+00:00 2011.02.28.|

부자감세와 세금폭탄의 현주소

1. 복지확대 VS 세금폭탄 ■ 최근 정치권에서 복지논쟁이 뜨겁게 전개 - 최근 정치권에서 복지 방향, 재원 규모 등을 중심으로 복지논쟁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음.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필두로, 최근에는 보육과 교육, 그리고 의료 부문까지 복지논쟁이 확대되고 있음.-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보수주의자들은 무상급식은 ‘망국적 포퓰리즘

By | 2018-07-02T18:39:00+00:00 2011.01.25.|

‘중국효과’와 세계경제 회복

[목차] 1. 중국효과와 디커플링 논쟁2. 세계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지위 변화3. 내수주도 성장과 균형회복 전략4. 중국효과의 정책 시사점[요약문] 본문에서는 한국과 세계 경제 회복에 중국경제가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성장률과 지출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또한 중국경제가 급속한 경제성장이라는 성과를 낳은 반면, 실업자 증대, 사회복지 축소, 도농/지

By | 2018-07-02T18:39:01+00:00 2011.01.04.|

‘중국효과’와 한국경제 회복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국효과란 “중국의 고도성장, 생산기지로서의 적합성 등이 주변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전체 아시아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번 ‘중국효과’를 논하는 연구에서는 중국의 고도성장과 세계의 공장으로서 한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향후 성장전략의변화와 잠재적 문제점 등이 한국경제의 성장 전망

By | 2018-07-02T18:39:02+00:00 2010.12.24.|

금융투기거래세 도입해야

- 경상수지 목표제가 합의되고 효과적 제재 수단을 통해 실현된다면, 국제 무역과 수지의 불균형 조정의 부담을 흑자국과 적자국 모두 부담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 그러나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는 명시적 목표 수치에 합의하기도 어렵고, 구체적인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보임- 글로벌 균형 회복이란, “무역수지의

By | 2018-07-02T18:39:04+00:00 2010.11.10.|

환율변동 완화의 근본대안은 자본통제

[목 차]1. 환율하락과 환율전쟁2. 달러체제의 근본적 불안정과 불균형3. 글로벌 금융안전망에서 달러체제 개혁으로4. 외환보유고 축적에서 자본통제 실시로5. 자본통제는 진보적 경제정책의 필요조건[요약문]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와 신흥국의 경상수지 흑자로 나타나는 글로벌 불균형은, 신흥국의 금융위기에 대한 보험정책으로 외환보유고 축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

By | 2018-07-02T18:39:06+00:00 2010.10.27.|

글로벌 금융위기와 정동영의 ‘반성문’

지난 대선에서 유력한 야당후보였던 정동영이 미국의 금융위기를 목도하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문’을 작성하였다. 그가 진단한 대로 신자유주의 정책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진행된 계기는 97년 IMF 외환위기다. “IMF가 강제한 금융자유화, 민영화, 규제완화, 노동유연화, 정리해고의 깃발을 들라는 강요”와 민주당정권의 신자유주의 본질에 대한 무지가 우리사

By | 2018-07-02T18:39:11+00:00 2010.09.14.|

빚내서 투기하라는 참 나쁜 정권

미국의 7월 신규주택 판매실적은 1963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급락했으며, 기존주택 판매 실적 또한 전달 대비 27.2%나 급락하여 1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주택시장만 놓고 보면, 더블딥 우려가 아니라 실제 더블딥 현상을 보이고 있다. 경제위기의 근원인 미국의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오지 않으면, 당분간 침체가 불가피하다.

By | 2018-07-02T18:39:12+00:00 2010.08.30.|

미국경제 더블딥 우려(2)

최근 미국경제가 심상치 않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전주대비 1만2000건 증가한 50만 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9년 11월 이후 최대 수치로 미국의 경기둔화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지역 제조업 활동지수 또한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다. 현재 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현재 경제

By | 2018-07-02T18:39:13+00:00 201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