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문진수

새사연의 이사이자 한국사회적금융연구원의 원장입니다. 한국의 대안적 금융 방안을 연구하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위클리펀치(458) ‘사유지’의 비극을 넘어

어떤 지역에 개발 붐이 일어나 평당 1천만 원하던 땅값이 2배로 뛰었다고 해보자. 이 지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땅주인이 졸지에 자산가치가 갑절로 오르는 불로소득을 누리게 되었다면, 이것이 정당한 것일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땅 주인은 도로를 만들고 지역 환경을 개선하는데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는데 개발이익을 공짜로 취한다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 따

By | 2018-06-29T17:03:06+00:00 2015.06.10.|

위클리펀치(443) ‘목적어’ 없는 규제 개혁

보수 경제학자들이 즐겨 인용하는 경제이론 중 포획이론(Capture theory)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규제기관이 피 규제기관을 포획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피 규제기관에 의해 포획되는 현상을 말한다. 규제정책이 실제로는 공공의 이익에 도움에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부 개입을 줄이고 시장이 경쟁원리에 따라 움직이도록 내버려

By | 2018-06-29T17:03:12+00:00 201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