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문진수

새사연의 이사이자 한국사회적금융연구원의 원장입니다. 한국의 대안적 금융 방안을 연구하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위클리펀치(443) ‘목적어’ 없는 규제 개혁

보수 경제학자들이 즐겨 인용하는 경제이론 중 포획이론(Capture theory)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규제기관이 피 규제기관을 포획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피 규제기관에 의해 포획되는 현상을 말한다. 규제정책이 실제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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