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최정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시선으로 녹록지 않은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동과 가족, 여성의 삶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서로 배려하고, 돌봄을 주고받는 관계와 사회'로의 발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새사연 Insight(5) 출산율 회복한 독일, 한국과 다른 점은?

최근 독일 합계출산율이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메르켈 총리가 야심차게 추진한 가족정책이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다. OECD가 발표한 보고서1)를 보면, 독일 합계출산율은 2014년 1.47명으로 증가세를 보여, 지난 1994년 1.24명 최저점에서 완만히 오르고 있다. 그러나 독일에서 출산율이 이런 변화를 보이기까지 10여년이 넘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

By | 2018-07-02T15:47:32+00:00 2017.04.17.|Tags: , |

새사연 Insight(2) 시민을 국정의 중심에 세운 애플비의 행정론: 촛불과 탄핵 이후의 과제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헌법 제1조가 제 가치를 발휘하는 때이다. 국민주권주의가 실현되는 토대는 국가의 권력이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져 견제와 균형을 통해 나라 살림이 운영되게 한 삼권분립의 원칙에 있다. 이는 국가 권력을 독점하거나 몇몇 개인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한 장치였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역사적 과정에서 삼권분립의 원칙이 유명무실

By | 2018-06-29T17:02:37+00:00 2017.03.21.|

위클리 펀치(548) 유아 공교육, ‘유보통합’ 말고 이번엔 ‘학제 개편’?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의 ‘2-5-5-2’ 학제개편안이 여느 대권주자들의 교육 공약보다 더 자주 회자되고 있다. 안 전 대표의 큰 그림은 유아 2년을 공교육 과정에 포함하고, 초등학교 5년, 중고등 통합과정으로 5년, 2년제 진로탐색학교를 다니는 체계로의 개편이다. 이 내용을 담고 있는 학제개편안을 둘러싸고 전혀 다른 두 갈래의 논의가 일고 있다.

By | 2018-07-02T15:48:28+00:00 2017.02.22.|Tags: |

2017 전망보고서 (2) 복지: ‘불통’에 멈춰버린 사회, 안전망을 세워야 한다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의 시작은 여느 해와 분명히 달랐다. 새해를 맞아야 할 대한민국의 시계는 매일같이 새롭

By | 2018-07-02T22:04:16+00:00 2017.01.16.|Tags: , |

이슈진단(153) 수치에서 내용으로, 사회적가치평가의 방향전환

개인이나 단체, 기업 활동의 사회적 유의미성에 대한 평가를 시작한 지는 30여 년이 채 되지 않는다. 사회영향평가를 시작한 이후, 이 평가의 대표적인 분석 방법 중 하나인 사회적 투자수익률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유사한 방법으로는 사회적 회계 방식이 있다. 이 방식이 지역에 적용되는 이유는 외부의 시선을 고려했을 뿐만 아니라 내부 활동을 개선하고 지속

By | 2018-06-29T17:02:43+00:00 2016.12.13.|

[현장보고서] 시민이 스스로 하는 복지, 스웨덴의 시민봉사단체(Frivilligcentraler)

새사연은 ‘현장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인터뷰, 현장 답사 및 관찰 등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현실에서 연구 방향을 찾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연구 목적을 찾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바로 새사연이 지향하는 연구이기 때문입니다. 본 글은 국무총리비서실 주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제고 방안 연구-스웨덴, 노르웨이”

By | 2018-07-02T15:49:50+00:00 2016.11.14.|Tags: |

위클리펀치(531) ‘위기 보고서’는 많으나 ‘미래 보고서’는 없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미래 사회에 위협이 된다는 우려는 수없이 많았다. 그러나 이 문제가 한국 국가신용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으로 평가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에스앤피(S&P)와 무디스(Moody’s)는 최근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했지만, 피치(Fitch)만은 신용등급을 올리지 않았다. 피치의 이런 결정의 배경 하나는 한

By | 2018-07-02T15:51:03+00:00 2016.10.26.|Tags: , |

이슈진단(146) 마른 걸레 쥐어짜는 국가재정, 개인 부담 늘고 복지는 후퇴

2017년 나라 살림살이 예산 400조 원이 발표되자 표면적으로는 ‘슈퍼 예산’이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이 같은 평가는 정부 예산안 규모가 처음으로 400조원이 넘었다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은 2016년 예산안 395조 3000억 원에 비해 1.4%(5조 4000억 원) 오른 정도로, 사회보험 등 자연증가분이 2조 원대를 웃도는

By | 2018-07-02T15:51:30+00:00 2016.09.05.|Tags: |

위클리펀치(517) 브렉시트는 곧 EU의 한계, 지속가능성 논의 불가피

영국의 브렉시트(Brexit)로 유럽은 물론 세계가 요동치고 있다. 영국민들이 브렉시트를 결정한 데 따른 경제적인 파장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그리고 영국의 브렉시트가 과연 먼 나라의 이야기일 뿐인가? 유럽통합의 역사 보면 브렉시트 이해된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 이사로

By | 2018-06-29T17:02:50+00:00 2016.07.27.|

이슈진단(144) 가계경제 적신호, 2009년 경제위기와 ‘닮았다’

본 연구는 통계청에서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원자료를 이용해 도시 2인 근로자가구 이외의 다양한 가구의 현실을 보여주고자 한다. 세대별로는 전 세대뿐 아니라 청년가구, 노인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의 추이와 가구형태별로는 전국 2인 이상 가구뿐 아니라 1인 가구, 무자녀부부가구, 유자녀부부가구를 포함해 분석이 이뤄졌다. 가계동향조사 2006년~201

By | 2018-06-29T17:02:50+00:00 2016.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