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경제모델의 역사적 경로 한국 사회경제체제는 OECD 국가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부담-저지출의 ‘작은 정부’, 낮은 공공사회복지비 지출, 높은 부패지수-낮은 정부 신뢰도, 낮은 사회 성원 간 신뢰도, 낮은 노조 조직률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 지표들은 노동시간, 삶의 만족도, 산재사망률, 자살률 등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들에서 최하위 그룹에
서론 이제 한국사회를 97년 경제위기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는 것은 상식이 되었다. 그렇지만 이른바 포스트-1997 한국사회의 본성이 정확히 무엇이며, 앞으로 어디로 향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경제위기 이후 지금까지 우리가 겪은 급속한 사회적 변화의 성격과 바람직한 개혁의 방향에 관해 많은 논쟁들이 뜨겁게 펼쳐져 왔지만, 97
<이 글은 2010. 10. 19.에 발표된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의 기자회견문임을 알려드립니다.금융정책과 관련된 세부적인 연구내용은 첨부된 PDF파일을 참조하십시오.>G20 정상회담 관련 한국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규제를 위한 금융거래세 도입과 부자 증세정책이다 G20 서울정상회담이 20
목차 1. 들어가며2. 위기의 진단과 해결의 기본원칙3. 구체적 대안들4. 글을 맺으며요약이번 글로벌 경제위기의 본질은 신자유주의체제가 자체 모순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붕괴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첫째, 이번 위기는 신자유주의 시기동안 여기저기서 (지역적으로) 터졌던 위기들과는 달리 이전 체제로 복귀할 수 없고, 둘째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대안적
1. G20의 초기 문제의식첫 번째 보고서에서 언급했듯이 G20정상회의는 2008년 가을에 발생한 글로벌 패닉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해 11월 워싱턴에서 가진 첫 정상회의에서는 이번 위기가 금융부문의 지나친 위험행동과 정부당국의 감독과 규제 미흡으로 인해 야기되었다는 진단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개혁의 다섯
1. 들어가며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하듯이, 2008-9년 절박한 상황에서 출범한 G20정상회의는 위기 이후 세계경제체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세계적으로 단일한 규제정책 패키지를 마련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2010년으로 들어오면서 회원국들 사이에 공통점보다는 서로의 차이점이 부각되고, 상이한 이해가 표면화 되면서
MB맨으로 잘 알려진 어윤대 국가브랜드 위원장이 KB금융회장으로 내정되자마자, 우리은행에 대한 인수합병 의사를 밝혔다. 정운찬을 총리로 임명하면서 세종시 문제를 전면에 부각시켰듯이, 어윤대의 내정과 메가 뱅크를 향한 그의 급한 행보는 ‘행동대장’을 내세워 기동전을 펼치는 전형적인 MB스타일의 정책추진 방식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정부만 일방적으로 메가 뱅
부양정책 지속 vs. 재정지출 축소 최근 독일과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재정지출 축소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경제위기의 재발을 우려하면서 경기부양책을 지속해 나갈 것을 주장하는 미국의 입장과는 상반된 것이다. 이 두 글로벌 리더 그룹의 입장차는 최근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있었던 G20정상회의에서 크게 부각되었고, 결과적으로 단
1. G20 공조체제 균열 캐나다 토론토에서 6월 26-27일에 걸쳐 개최된 G20정상회의가 별다른 진전 없이 그 동안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왔던 원칙만 재확인 한 채 막을 내렸다.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토론토 회의에서는 IMF와 BIS 등의 기관에서 연구한 금융안정화 방안을 바탕으로 그 기본 틀에 합의를 도출해냈어야 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11월 서울 회의
1. 선물환 규제안 내용 정부는 6월 14일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얼마 전부터 언론을 통해 그 내용이 전해져 시장에는 이미 선 반영되었기 때문에, 발표 이후 시장의 동요는 없었다. 금융·자산 시장에서 규제안이 무덤덤하게 받아들여졌던 또 다른 이유는 그 내용이 외국자본의 유출입을 억제하는 데 그리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의
